자본과 영토, 토지거래의 위험성
외국인 토지 투자의 위험성
땅을 가져가세요.
http://www.bbc.co.uk/news/world-asia-3616310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 대한 항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농토를 25년간 임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시민들은 항의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유권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한다. 마찰은 더욱 커진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8306.html
제주도
제주도에 외국인 땅이 늘고 있다. 투자이민법이 개정된 이후, 외국인 토지 거래가 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토지 거래를 허용하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대리인을 내세워 토지를 구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영토도 거래가 되는가?
사유재산의 인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토지 소유는 당연하다. 하지만 자국 내 외국인 토지 거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자체는 제한된 지역의 토지 거래라며 매매의 선을 긋지만, 영토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이다. 즉 공급의 무한대 생산력이 없다. 정해진 땅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는 자본의 거래로 측정되는 상품의 생산성이 아니다. 자본과 생산 그리고 소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과연 자본의 흐름과 투자. 그리고 경제발전의 프레임이 통용될까?
자본은 통화량이고 상품 생산의 가치 측정이지만, 영토는 생산되는 무한 증식의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지대 값의 상승을 이용한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입한다면, 궁극적으로 지대 값 상승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영토로 본 탐욕의 끝
과거 역사를 보자. 시대적인 경제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시대건 내수 경제는 존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국 내 경제로만 삶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원했고 자국 내 통화되는 물질로 삶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을 원했고, 새로운 땅을 원했다.
하지만 시장의 영역은 이미 무역을 통해 교류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의 확장은 탐욕의 끝을 충족시켜주지 않았다. 역사의 탐욕의 끝은 타국의 침략과 정복에 있었다. 그들은 시장의 뿌리인 영토마저 소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쟁을 했고 영토를 빼앗고 때론 감언이설로 합법의 탈을 쓰고 약한 소국을 통치하기도 했다. 당연히 통치에는 억압과 폭력이 존재했다. 이 모든 상황에 거래가 있었다. 거래의 끝은 영토였다.
영토와 자본
영토는 전쟁과 매우 밀접하다. 영토의 영역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과 정치에 의해 빼앗긴 영토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다.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탐욕의 끝은 영토의 탈취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의 자본이 움직이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영역이 혼란스럽다. 자본이 없는 다수의 의견은 시장의 합법화 아래 무시된다. 영토와 자본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고민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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