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의 결정-잃어서는 안 되는 관점-
난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에서 마누스 섬으로 강제 송환된 난민, 이주자 구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강제 출국되어 보내진 이주자들이 더 이상 파푸아 뉴기니 마누스 섬에 머물지 못하게 됐다. 마누스 섬은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난민들이 유입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난민들을 마누스 섬으로 강제 출국하여 구금하고 있었다.
http://www.bbc.com/news/world-australia-36136629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파푸아 뉴기니 정부의 일종의 거래와 같은 정책을 인권에 대한 보호체계의 입장에서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의 경제력 차이로 양 국의 정부가 일종의 행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모든 행정 진행이 거두어지게 된다.
경제적 난민에 대한 고민?
난민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경제적 이주에 대한 인식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의 난민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주의 문제는 자국민 경제 보호에 입장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거부하는 입장이다.
경제적 이주는 난민의 정의에 있지 않다. 더 좋은 우위 경제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에 기인한다는 관점이 강하다. 정치, 전쟁, 내전과 같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수용하지만 그 외의 이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펼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는 이 문제에 대해 대립한다. 이주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 모든 이주자가 난민심사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모든 이주자들을 심아 없이 받아 주어 자국 내에 비자 없이 돌아다니게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보호하는 캠프에 구금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 법원에서도 강제 구금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점점 늘어나는 이주자들의 숫자는 상당한 비난 여론에 놓여 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편승하여 난민에 대한 문제를 인종혐오 주의나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난민을 위한 NGO 단체들도 설득과 옹호 과정 없이 정부와 무조건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국가 내 난민 옹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관점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열을 강조하는 대립각은 자국의 정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디지만 느리게 난민 문제를 해당 국가들의 입장에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온 또 하나의 세계적 이슈 '경제적 이주'또한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난민 문제와 모호하게 겹쳐져 있는 경제적 이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 문제와 경제적 이주에 대한 이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둘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 난민에 대한 인식이 인종혐오주의와 파시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의 발생을 적대적으로 막을 수만은 없다.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권에 기반을 둔 해결 과정의 고민이 필요하다.
http://blog.naver.com/wjsdudgus81/22015228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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