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브렉시트로 본 민주주의
http://www.bbc.com/news/uk-36634786
52%, 48%?
과연 민주주의가 승리의 게임일까? 아니다. 민주주의는 승자의 게임이 아니다. 51%로 이기든, 72%를 이기든,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착각하는 것 같다. 겨우 몇 %로 이기면 그것이 승리의 결과인양,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인정받은 정답인양 그 가치를 내세운다. 과연 옳은 행동일까?
승자에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
승자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체, 승리의 결과에 도취되어 있다. 절대다수의 표를 획득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경쟁을 강조한 현 사회의 교육이 통합적 사고를 저해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아도취적인 사고의 결론이 극단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이다.
레이시즘
현재 영국의 인종차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 SNS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동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전철 안에서의 인종차별 발언은 전 세계 SNS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언론은 인종 차별하는 내용을 부각하여 연일 보도한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간섭의 최소화와 EU 정책에 대한 주권국가의 결정 강화에 대한 영국인들의 선택이다. 모든 대중이 인종차별을 위한 국민적 선택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 선택을 마치 영국이 인종차별을 인정한 선택을 한 듯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을 모든 영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노동력 보호와 경제 활동 영역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동일선 상에 놓을 수는 없다. 이 둘의 연관성은 분명 부인할 수 없더라도 엄연히 다른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노동력이 곧 이주민의 이주다."라는 극단적인 관점의 출발은 자국 내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충분한 논의
영국 언론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했었다. 카메론 총리의 성급한 정치적 무리수가 영국의 분열을 가져왔다. 권력의 집중화를 위해 대중의 투표를 이용했다. 총리 당선 후,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정치적으로 쉽게 권력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결국 카메론 총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사임을 결정했을 뿐 어느 것 하나 얻은 것이 없다. 영국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국민투표 이후, EU연합은 영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빠른 EU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기보다는 사태에 대해 빨리 수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막상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의 우왕좌왕이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다시금 시민들에게 부여되었다. 선거의 결과만을 민주주의라고 외쳤던 선악 대결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주의가 이분법적인 색깔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얻기 위한 선거 싸움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론하여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양성과 상호 존중에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선택과 권력의 집중한 무리한 투표 진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지금의 브렉시트 사례가 전 세계에 가져다준 혼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과 존중에 대한 부재가 가져다주는 혼란으로 보여 진다. 브렉시트의 혼란이 전 세계 여론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새로운 각성의 시작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Understand different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