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청년, 노동 공약 비교
'청년의 노동'을 지원하는 공약 선별 (1/17 기준)
청년유니온 대선정책TF에서주요 대선 후보의 청년•노동 공약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2022년 1월 17일 기준)카테고리는 일자리•안전•차별•쉴권리 입니다공약이 산발적으로 퍼져있어 정치에 큰 관심이 있지 않다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이번 대선입니다.할수 있는 만큼 청년•노동 정책을 모아모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정치공세로만 흘러가는 대선국면에서 불안정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책이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22대통령선거 #20대대통령선거#대통령후보공약#청년일자리#청년정책#일자리정책#노동정책#노동#청년#정책#청년일자리공약#청년공약#일자리공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대선후보#일자리#차별금지#안전#쉴권리
카드뉴스 텍스트
첫번째 장
‘청년의 노동’을 지원하는 공약 선별
대선 후보들의 청년, 노동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두번째 장
일자리 (1월 17일 기준)
*고용보험 :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면접지원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 부여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단 한 번의 ‘경력 등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부담 경감
자발적 이직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의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불안전한 안전망 개선
정의당 심상정
청년일자리보장제
-30만개 청년일자리 최우선적 보장
-자발적 퇴사자 4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지자체별 일자리 보장센터 구축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
-공공기관 청년 의무할당제 비율 5%로 상향 & 2030년가지 연장
세번째 장
일자리 (1월 17일 기준)
*근로장려세제 :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민의힘 윤석열
워킹푸어 소득 증대를위한 근로장려세제 확충
-기존 근로장려세제 기준을 완화에 탈 빈곤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공약없음
네번째 장
안전 (1월 17일 기준)
*상병수당 : 아프거나 다쳐서 쉬는 겅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산재보험 : 근무 중 다쳤을 때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병수당
-경제활동인구 모두에게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정의당 심상정
상병수당 조기시행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 필수 적용
원스톱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 철폐
-산재은폐없애기 위한 균등보험료 제도 시행
-선보장 후 평가 위한 산재심사평가원 설립 & 노동건강복지공단 확대 및 개편
-산재사망 근절 위한 경영자 책임 명료화
국민의힘 윤석열
공약없음
국민의당 안철수
공약없음
다섯번째 장
차별 (1월 1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비정규직 공정수당
-비정규직 근무시간이 짧을 수록 더 많은 수당 지급
정의당 심상정
평등수당 도입
-비정규직 계약종료 수당 지급 & 비정규직 손실 보전하는 보상수당 보장
-1년미만 계약 노동자도 퇴직금 보장
성평등임금공시제
-여성노동자의 임금차별 시정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공약없음
국민의당 안철수
공약없음
여섯번째 장
쉴권리 (1월 1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쉴 권리’ 기본권 확립
-기본권으로서 쉴 권리 확립
-건축법 개정하여 휴게시설 면적 용적률로 보상
정의당 심상정
주4일 근무제 (주32시간)
-2023년부터 주4일제 시범도입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육아돌봄 학업등의 필요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여성 경력단전 방지
-청년의 일과 삶의 균형 & 고용 안정성 보장
국민의힘 윤석열
공약없읍
국민의당 안철수
공약없음
일곱번째 장
후보별 공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