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위한 노력,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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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소년재판' 예산 줬더니…"엉뚱하게 사무용품 구입"

■ '난민·소년재판' 예산 줬더니…"엉뚱하게 사무용품 구입"

난민과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일부가 사무용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예산 10억 원 중

7억 9000만 원을 전용하여 토너 등을 구매했다.

● 코로나 19로 각종 사업 진행이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내 경우도 코로나 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집행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무용품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은

예산 사용 편의를 위해 예산 배정 취지를 무시했다.

2018년, 2019년 난민 신청자 수가 많았다는 점을 보면

급격히 늘어난 난민들을 위한 절차 보장을 위해

법원은 반드시 관련 사업 및 지원을 했어야만 한다.

토너 등 사무용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용하여 사용한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노력과 관심부족으로 보인다.

배정예산보다 중요한 건 실제 집행예산과 세부내용이다.

관련하여 난민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의 세부항목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