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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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6. 2020
■ 유엔, 난민신청 외국인 반복 구금한 日에
"국제인권법 위반" 의견
-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장기간 거듭 구속한 일본의 입국 관리 제도에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의견서는 두 사람이 이유와 기간을 알지 못 한 채
10년 간 간헐적 단속(断続)으로
6개월~3년 수용(구금)을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일본 정부에 출입국관리법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 이유와 기간을 알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일본의 행위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일본의 현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난민 수용 관련해서는 여러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위협을 피해 피난해 온 난민을 상대로 감금 후 올바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교황, 75주년 맞은 유엔에 "더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야”
- 9월 25일 유엔 창설 75주년 총회를 맞아 전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코로나 19에 함께 대응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지중해 난민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가들이 이주민 및 난민을 돕기 위한 지역 및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 19라는 세계적 대유행 질병 앞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 협약을 비롯한 국제 협력의 이상주의적 가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커다란 위협 속
협력과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의 영향력과
국가 간 협약의 성실 이행을 약속한 국가들의 진실성을 엿볼 수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인 난민의 지위 및 안전 보장은 위태롭게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