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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enis Kunwoo Kim Dec 15. 2020

여러분,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키세요, 법적으로

브랜드 도용에 직접 대응했던 얼마 전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키세요, 법적으로.

브랜드 도용과 상표권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해시태그에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가 다른 곳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에 마구잡이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였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인플루언서와 파워블로거가 다녀간 흔적들이 게재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 지도에는 친절하게 동일한 브랜드의 문제의 장소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상표이고 가오픈 중이니 홍보를 위해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식 명칭으로 바뀌고 간판이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업종, 비슷한 메뉴를 표방하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문구가 거의 유사하게 포스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대규모로 따라 시작한 그들을 내가 봐도 이겨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기도 했다. 


화도 나고 답답하면서, 동시에 그 지방까지 가서 물리적인 시위까지 해야 하나 온갖 잡생각이 가득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바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신경 쓸만한 여력이 없었음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고생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인스타 DM을 보내서 당장 그만두라고 할까 아님 비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까 고민했다. 지역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하나, 아님 나 역시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의 힘을 빌어 대동해 이 사실을 적극 옹호받아야 할까 싶었다. 


하지만, 상대가 규모가 있는 대상인만큼 섣부른 행동은 안된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당할 수 도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우선 조금은 관망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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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공격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서, 증거부터 수집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증거 수집이었다. 우선 해당 브랜드에서 우리 브랜드를 차용하거나 표방 혹은 유사하게 따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집했다. 사실 포스팅은 널려있었기에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실제 법적 증거 효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패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때마다 도메인과 상표권부터 확보하는 터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내가 쓸만한 카드는 있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원한 범위 내에서 상표의 효력이 발휘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차, 커피류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었기에, 상대가 같은 업종인 점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바로 이를 근거로 내가 직접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물론 비용은 들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고, 해당 상표 침해에 대해 그전 사례나 판례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상표를 출원해준 담당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리포팅을 전달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침해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함께 전했다. 


변리사님은 이에 대해 자신도 대응책을 고민해주면서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기로 고민했다. 


판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기사나 포스팅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종합 법률정보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https://mglaw.scourt.go.kr


이렇게 찾아본 판례와 변리사님의 도움으로 우선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내용증명은 실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에서 우리의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법적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역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물론 변리사님이 거의 다 써주긴 했지만, 이에 대해 내용 검토 및 보강, 그리고 실제 증거 첨부 등을 통해 내용증명보다는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내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은 것을 베낀 듯했다. 우선 상표명부터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신제품으로 내놓은 제품을 해당 업체도 따라서 내놓는 모습이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황상 의심이 갔다. 더군다나 내가 폭발한 건 우리 매장에서 고객이 작성한 포스팅도 갖다 사용한 바이럴 활동도 볼 수 있었기에,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밤새 분노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내용증명은 최소한의 권리 주장이다.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경고장은 우리의 권리 주장과 함께 침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다. 경고장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기재했는데, 실제로 상표 침해의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고장 작성 후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선 가장 먼저 경찰서로 가서 고발하는 것을 계획했다. 실제 상표권 침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는 만약 해당 업체에서 브랜드 사용을 경고장을 받아도 이어갈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서 신고한 후 형사고소와 민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또한 법원에 가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상표법은 생각보다 셌다. 


아무리 지방이어도, 영업에 혼선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얄미움이 커져만 갔다. 그렇기에 만약 어떻게 나오나 보다가 바로 움직일 것으로 변리사 사무실과도 논의를 다 마친 상태였다. 물론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장기전으로 갈 수 도 있고 1,2,3심까지 가게 되면 피를 말리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접더라도) 큰 결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표가 도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고, 행여 잘 못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어낸 소중한 것은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경고장을 보낸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왔다. 합의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는데, 우선 사과를 표명했고 상표권 라이선스를 요청했다.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하지 않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이 역시 결정권자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 잘못된 발언과 표현은 오해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므로 좋지 못한 결정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이선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돈을 바라고 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기에 망설임 하나 없이 거절했다. 해당 업체는 처음부터 우리를 알 고 있었다고 실토했고 무리했음에도 브랜드가 좋아서 밀어붙였다고 전해 들었다. 그렇기에 더욱 복잡한 심경이었다. 어찌 되었건 해당 업체가 브랜드명을 바꾸기로 확정했으며, 개선사항에 대해 사과와 이후의 활동에 대해 오늘 최종 회신 메일을 받았다. 


사업을 하는 동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그럴 땐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기에 초기 속은 쓰리고 속도는 늦었지만, 앞서서 말한 대로 대응하기 잘한 것 같다. 


그렇기에 나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채널명을 브랜드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괜찮다 생각이 들면 상표등록을 꼭 실행하라고 권한다. 상표등록은 절차부터 승인까지 딱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어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상표등록에 미온적이었거나, 두 번에 걸쳐 상표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키기며, 이를 새로운 기반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교훈은 나에게 참으로 뜻깊은 사건이었다. 


브랜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 


미디어자몽 대표 김건우



미디어자몽은 ‘스스로 꿈을 이룬다(스스로 자, 꿈 몽)’라는 뜻을 가진 1인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입니다. 

MCN 포털 '자몽'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자몽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서비스인 '자몽 아카데미'를 통해 양질의 교육으로 크리에이터 산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굴한 소중하고 크게 성장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회사도 키워가는 중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및 라이브방송에 강점을 갖고있습니다. 

수 년간 다져진 라이브 방송 경험을 통해 커머스,중계,강의 등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와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에 빠져 살고 있고, 음악을 좋아해 아이디는 20년째 위니스밴드 입니다. 2017년 <1인미디어 당신의 콘텐츠를 캐스팅하라>를 집필했으며, 사회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조직의 울타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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