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시작됐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게 시작됐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최근 전세계의 언론들이 이 무역분쟁의 향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무역전쟁의 전말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에는 무역분쟁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분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미국 정부는 340억 달러(한화로 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추후 160억 달러(한화로 약 18조원)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더 가혹한 방식으로 말이죠.
2018년 7월 10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미국은 2,000억 달러(한화로 약 223조원) 규모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7월 6일에 발표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서로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나저나 규모가 크긴 크군요. 저도 이 정도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두 차례에 걸친 관세폭탄 투하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제품 규모는 총 2,340억달러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중국 제품 규모(5,050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1차 발표(7월 6일 발표)에 중국이 맞대응을 하자, 미국이 나흘 만에 보복 규모를 6배 키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이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도발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성향인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에 "최근 유보하고 있는 3,000억 달러어치가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렇게 무역분쟁이 치열해져가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여러가지 경우를 계산에 넣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둘쨰, 이 무역전쟁의 여파는 어느정도일까?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크게 의미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세계 경제 1,2위인만큼 결코 가볍게 볼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언론들이 이 사태를 너무 심각하게 보는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대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전 정반대로 봅니다.
이 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앞서, 이 무역전쟁의 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언론들이 이 점을 전혀 못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무역분쟁 자체만 바라보아서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패권다툼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세를 메겨왔으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상징을 자처하는 만큼, 왠만한 제품 수입은 허용해왔습니다.
특히 자국에 우호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아예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과거 냉전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주의 우방국가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은 승리하기 위해 자국편을 드는 국가수를 늘리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타 국가들을 지원해왔습니다.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던 것이죠.
그로인해 당장 미국은 소련을 이길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쌍둥이 적자(재정적자+무역적자)'라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제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경제 전반에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유무역의 장점을 따지기 앞서서 자기들이 굶어죽을 판인데, 정부나 학자들은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화가 안날까요?
이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들(주로 공장노동자 및 농민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주요 지지자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죠.
위 지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소위 '러스트벨트'지역입니다. 해외 기업들로 인해 가장 피해본 지역이죠.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미FTA, EU와의 무역문제 등 무역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對미국 수출액은 계속 늘려가고 있으면서 정작 수입액은 수출액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았고, 최근에는 신중화주의를 내세우면서 패권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손을 보아야 할 상대였던거죠.
2000년대부터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EU가 아닌 중국에 2번에 걸친 보복관세를 메긴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무역분쟁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미래의 적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중국을 가능한한 빠르게 밟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메기는 상품도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중국의 '제조2025'에 정조준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조 2025' 최근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입니다.'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국이 되기 위한 3개 단계의 중국 제조업 고도화 계획 중 1단계 행동강령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과거 양적 측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5대 프로젝트는 공업기초강화, 친환경제조, 고도기술장비혁신, 스마트제조업육성,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을 말합니다.
10대 전략사업으로 지목된 제조업 분야는 IT기술, 고정밀 수치제어기와 로봇기술, 항공우주 장비기술, 해양 장비기술, 선진 궤도교통 장비기술, 에너지 절감-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소재, 생물 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계기술, 농업기계 장비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제조 2025'는 어디까지나 1단계입니다.
2단계(2026~2035년)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 중간 수준에 이르며, 3단계(2036~2049년)에는 미국을 꺾어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제조2025는 어디까지나 시작입니다.결론적으로 '중국 제조 2025'는 시작단계일 뿐이며, 처음부터 미국을 노리고 짜여진 경제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사실 이전부터 미국은 은근히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애당초 국가 내부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유가 미국 본인들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계속 군림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에 기생하며 자기가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국을 그냥 보고만 싶을까요?
요약하자면 오랫동안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미국 내부의 분노가 누적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패권을 잡겠다고 나서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언젠가 손을 봐야했고, 그게 이번 무역분쟁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저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실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작년 對중국 수입액 5,050억달러 중 2,34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했고, 아직 나머지 2,700억달러 규모에 관세를 메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무역적자규모가 크면 클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보복관세를 메길 수 있는 규모가 커집니다.하지만 중국은 작년 對중국 수입액 1,300억달러 규모 중 1차 보복관세 직후에 500억달러 상당에 보복관세를 메겨 현재 갖고 있는 보복관세를 메길 수 있는 규모는 800억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은 2,7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메길 수 있고,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모가 800억달러입니다.
단순 수치로도 중국의 실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기사를 보니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 밀집된 만큼, 미국 내의 물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 말은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최근 공장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전세계의 기업들은 자사의 공장을 동남아 지역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대체하게 되는거죠.
여러분. 글로벌 경제가 순수하게 이론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가며 형성되었습니다.
둘째, 중국경제의 對미국의존도 및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국 제조업에서 심각한데요.
지난 6월에 벌어진 통신장비업체 ZTE사건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의 주가는 최근 하한가를 8번 기록하면서 주가가 약 60% 폭락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對북한, 對이란 제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7년간 ZTE의 미국 반도체구매를 금지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미국은 ZTE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4억달러 벌금 및 예치금, 경영진 교체 등 굴욕적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하에 해당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이 ZTE사태는 중국이 미국에게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농업부문에서도 중국은 미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년에 1,400만t의 콩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양은 현재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체 콩 수입량(9,554만t) 중 1위 기록입니다.
중국이 1,400만t의 콩을 재배하려면 7억6,000만무의 땅이 필요한데, 중국의 실정으로는 이만한 땅을 사용할 형편이 못됩니다.
게다가 2위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콩도 대부분 미국 업자들이 브라질에서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사실상 중국은 미국에 '목덜미'를 잡힌 형편인거죠.
이 외에는 부채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의 우방국가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도발에 대항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메기는 것 외에 EU 등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경제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국가(EU등)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글로벌 무역질서를 망친 장본인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철강업계가 파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중국은 자국 경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철강 등 주요 제조품의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려왔고, 자국 시장이 감당을 못하니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의 동종업체들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2015년 기준이지만, 현재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은 더욱 증가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철강가격은 폭락했죠.이외에도 대놓고 해외업체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만들고, 해외업체가 이를 갖고 고소하면 중국 정부가 해외업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샤오미입니다. 애플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애플은 샤오미를 고소하기 전에 중국의 반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은 자국의 엄청난 내수시장을 무기로 하여 해외 선진기업이 자국에 진출하면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베끼도록 부추기고, 다 베끼면 해외 선진기업에게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는 방식을 계속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해외 유수업체를 무작정 인수하여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불안하게 했죠.
실제로 중국이 가장 많이 인수한 기업들이 위치한 국가가 독일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겠죠.법은 지키지도 않지, 기본 마인드부터 '내로남불'인 중국이 글로벌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이 부분은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무제한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EU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이랑 협상하는 것이 낫지, 중국과는 동맹맺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이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굳이 위 사례만 아니더라도 중국 자국 내부의 경제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중국의 행보가 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진타오 주석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덩샤오핑의 유훈에 따라 '도강양회(어둠속에서 힘을 기른다)'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 때까지 이 유훈은 지켜졌습니다. 시진핑이 이걸 사실상 폐기했지요.그런데 시진핑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왜?
정치전략상으로 자국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로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이 나쁘지는 않으나,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패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국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취임 초부터 홍콩을 짓밟음과 동시에 베트남, 일본과 영토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 것을 꼬투리잡아 가차없이 보복했죠.
과거의 중국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위였습니다.
시진핑 대에 들어와 이전부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던 분쟁들이 갑자기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이때에 와서야 알겠더군요.
중국이 갑자기 패권을 추구한 것도, 전 세계의 유명기업들을 닥치는데로 인수한 것도, 모두 시진핑 본인의 독재를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아직 중국은 미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무리하게 패권을 추구했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진핑이 독재정을 이루기 위해 벌인 무리수들 때문일수도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그대로 무역적자 문제 때문에 중국이나 EU를 공격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때마침 중국이 대놓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행보를 보이니 좋은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너무 낮게 본 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일관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돌+아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했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 아닙니다.
미국 대선시절부터 미국인들이 품고 있던 불만을 정확하게 찌른 점, 유력한 공화당 후보들을 하나같이 제압하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점, 대통령 당선 후에도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온 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다를 뿐, 최소한 능력은 유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이'로 못밖아 버리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의 행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하는 건, 미국은 20여년 전부터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공황, 제2차 이라크 전쟁 등으로 힘을 크게 상실한 부시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급성장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걸 포함해 부시 행정부 이전의 클린턴 행정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미국 정권들에게는 "어떻게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을 견제해야 하나"가 주요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동남아 국가, 중동국가(일부 분란은 있었지만), 유럽을 포섭하여 장기간동안 중국을 포위하려 했고, 현재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 포위전략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한미합동훈련을 북한 주변에서 실시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무력으로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못밖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보고 "내 책상에는 더 무서운 핵폭탄 버튼이 있다.", "분노와 화염을 못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진짜 북한을 보고 한 말처럼 보이시나요?
이 발언들은 중국을 보고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단순히 북한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얘기안하더군요.중국은 원래 성향이 '극단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남중국해 관련해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필리핀에게 전쟁위험을 들어 협박하는 등 중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법은 무시하고,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일찍부터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센 발언을 하고, 그에따른 군사훈련까지 지시하며 중국이 미국에 무력으로 덤빌 생각도 못하게 못밖아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견제해왔었고,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필리핀이나 박근혜 행정부 시절 대한민국을 포섭하려 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무역전쟁을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의 서막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언론들은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저는 미중 무역분쟁을 비중있게 다루고, 그 안에 있었던 진실을 파헤쳐보았습니다.
이번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미국이었지만, 사실 그 방아쇠를 당기게끔 만든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수출은 늘리면서 정작 수입은 억제하지, 대놓고 패권을 추구하지, 미국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은 손 봐야할 대상이었던거죠.
그리고 이 무역분쟁의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제시한 근거를 제외하더라도, 중국은 애당초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글로벌 무역체제 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이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중국이 힘도 못쓰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양쪽 모두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공황이라던가, 글로벌 무역질서의 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피해일 것입니다.
제가 볼땐 오히려 중국으로 밀집되었던 공장들이 동남아 지역 같은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동남아 시장도 중국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것은 모든 신경을 미중 무역분쟁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출대상국가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