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게 아니야! 멍청이들아!!
진짜 문제는 꼰대마인드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하는 것 같습니다.
두 달전에 기존에 쓰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블로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노트북을 새로 구매하여 다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블로그를 꾸준히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기사를 보면서 경제에 관련된 이슈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위의 요인들이 과연 그렇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상 현장에 가보면 신문기사에서는 나오는 원인들과는 달리 업계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저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 불황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신문이나 전문서적,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꾸준히 현재 우리나라 경제불황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리 결론만 말하자면, 현재 언론들이나 sns댓글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불황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론에 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경제불황의 원인의 허상과 진짜 경제불황의 원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다루었던 포스팅들과 연관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여러분들이 보다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낙 오랜만에 포스팅하다보니, 글쓰기가 예전만큼 쉽게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맛보기로 짧게 쓰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ㅎㅎ.
제 포스팅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승, 기업 규제가 왜 진짜 우리나라 경제불황의 원인이 아닌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십시다.
위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언론이 계속 기사 1면에 이 요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 생활기반 안정화, 건전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 3가지는 우리나라의 장기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꼭 이뤄내야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부터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순위가 높은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또한, 과도한 근로시간에 비해 정작 노동생산성은 항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는 우리나라 경영계가 처음부터 노동생산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오래 일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타 선진국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낮습니다.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노동생산성이란 "단위 시간동안 어느정도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실제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리서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리서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업계 자체가 야근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 굳이 야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야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로들면 아침 9시 출근임에도 9시 30분~10시에 출근하는 것이나,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오후 1시를 훨씬 넘어서 사무실에 복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도 서로 잡담하는 경우가 매우 많더군요.
진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저녁 7시 이후부터였습니다.
물론 제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케이스가 매우 많더군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노동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이것이 기업의 기초체력 향상에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위당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쓸데없는 야근이 없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야근수당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여건이 더 좋아지면 그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기업들의 R&D역량도 높아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경력직들을 보면 H그룹, S그룹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참고로 이 얘기는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나 SBS같은 보수언론을 포함한 모든 언론에서도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면 이들이 앞장서서 반대했죠.
여러분이 아셔야할 것은 대부분 기업들이 주는 기본급은 원래 최저임금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이들은 말이 언론이지, 기업들에 돈 받아가며 그들이 원하는 글이나 써주는 장사꾼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러니 당연하게도 기업들이 싫어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반대하는거죠.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이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욕을 먹고 입법을 통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에 옮길 생각을 해야지, 다짜고짜 정부 욕부터 하는게 생각이 있는 짓입니까?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살펴보십시다.
최저임금도 작년도에 7,530원으로 무려 16.4%나 오르긴 했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물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더 낮아집니다.
2018년 최저임금 순위표입니다.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그렇게 안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 문제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포스팅을 다시 읽어보시는 것(https://brunch.co.kr/@zangt1227/98)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2~3달동안 명동(회사가 명동에 있어서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점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문제냐? 높은 임대료가 문제냐?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200명 전부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더라도, 장사가 잘되면 그대로 직원을 뽑는다. 그런데, 임대료의 경우에는 올라가면 갔지 내려간 적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 열기로 땅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별수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가게를 접는 수밖에 없다."
명동에 있었던 지오다노 매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감당못했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임대료가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으나, 아직 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아무도 그 내용을 다루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다도 한참 낮은데, 왜 소비자물가는 그렇게 높냐는 것입니다.
이걸 왜 언론은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도 알아봅시다.
페이스북에 댓글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웃기는 점이 있습니다.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규제는 구분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옥시사태, 이번에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관련 규제를 철저히 만들고, 철저하게 검증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위 사례들은 과도한 규제없애기가 소비자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직 기업들만 좋아할 일입니다.
또한 언론들의 선동질에 가려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오히려 월등하게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총수가 회사 자금 횡령을 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미국 등지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총수는 얄짤없이 종신형아니면 사형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2014년에 가서 확인한바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규제는 제3자인 제가 봐도 너무 철저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기업들은 이 규제들에 비해서는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들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기업들은 소수 블랙기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세금문제나 기타 문제로 한정하여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규제'마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룩한 경제성장이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정리하자면 위에서 설명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불황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자기들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언론들은 돈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기사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을 개진하자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적절한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성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만큼,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법안들을 폐기해야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애당초 관련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있어왔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바꾸어보라고 권고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전 근무사이클을 고집해왔고,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지속해서 하락해왔고, 최근에는 OECD국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이 급성장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들도 재도약할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나 TV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떄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과대하게 포장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분들도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불황의 진짜 원인은 '사회에 만연해있는 수구성'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참관을 가보세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 10여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보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 2~3년전, 고학번 선배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가보세요.
2~30년전부터 이어져온 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욕먹습니다.
나라를 파탄시키려한다는 이유에서요.
그런데도 개혁을 원하나요? 변화를 바라나요? 이상사회를 바라나요?
여러분, 기존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상사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산적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 경제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해있는 수구성을 통째로 버리고, 교육 등 사람들의 생각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대폭 개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십쇼.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