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모든게 끝났다[China]
The end.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우리나라의 외교에 대한 사안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지금 상황보면 이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포스팅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크게 [China], [Japan], [U.S.A], [Epilogue]로 나누어 작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루는 것이 보다 이해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에서는 이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2013년 1월,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습니다.
51%의 득표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를 뽑았던 모두가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초박빙이었지만, 역대 정권 중 50%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건 제가 철들고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통령이 된 그녀는 2013년까지의 외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역사교과서'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공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던 중이었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다지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NYT에서만 이 말을 한 것 아닙니다. The Economist, The Wall Street Journal 등 수많은 미국 언론에서 우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보가 위험했던 이유는 "자신의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외교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와 친하게 지내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놓고 취임 첫 해에 '친중외교'를 선언하였고, 그대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한-중 FTA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한-중 FTA'가 욕을 먹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분명 유리한 점은 있었습니다.왜냐하면
첫 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째, 교역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 비관세장벽,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소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가 이 한-중 FTA를 잘만 활용하면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한-중 FTA'가 문제가 없었나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문제점들로는
첫 번째, '한-중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소통문제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양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TPP결렬'편에서도 설명했지만, 무역이 촉진되면 우리나라의 일부 산업은 피해보게 되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입니다.
중국의 경우 요즘엔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우 중요한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피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정문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알기론 전혀 안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적어도 제가 알기론 이러한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에게도 이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제가 모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두 구독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에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만, 한미약품 잘된다고 한 저 보고서를 보시길. 한국무역협회가 만든 보고서들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틀렸습니다.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볼 사항에서는 지나치리만큼 축소되어 있던 반면, 이득을 볼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본다는 논거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떼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득을 강조하였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이득만 강조하며 강행한 '한-중 FTA'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FTA전후해서 '대중국 무역심화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약25%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주식에서 포트폴리오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슨 말이냐면, 무역에서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국가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과거 '일제강점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미세먼지로 언론에서 중국 얘기를 차마 못꺼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달걀을 한 곳에 모아서 두지 않는다."라는 주식관련 언어가, 국제외교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있었지만, 당시 '한-중 FTA'에 이은 현 정부의 친중행보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입니다.
지난번 TPP관련 포스팅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AIIB는 아시아 내에서의 중국 패권을 공고화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좋아할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으나, 미국과 전통 우방국들이 AIIB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AIIB참여를 선언하게 되고, 답례로 지분 5위에 AIIB의 No.2인 부총재직을 배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분 5위입니다. 쟁쟁한 국가들 사이에서 5위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부정부패로 날려먹었다는게 타격이지만요.여기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견이 있으나,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AIIB 참여국가들이 보유한 시장규모가 엄청날 뿐더러, 영국이나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 우방국까지 참여한 마당에 굳이 우리나라가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분 또한 5위로 매우 컸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 날려먹었지만요.
'한-중 FTA', 'AIIB 가입'을 계기로 점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오던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중국의 열병식을 계기로 새로운 기점을 맞게 됩니다.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과연 잘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엄청 위험한 도박임에도 확실했죠.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지요.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과 같이 군대의 힘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다? 그것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 수하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것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던 미국의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외교학과 학생인 제 눈에도 열병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위험하게 봤는데, 외교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외교관료들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기대했었고, 잘 되기를 바랬지만, 모든게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우리나라 정부에는 이 정도의 외교전략 자체가 없었고, 그런 외교전략을 수립할 역량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2015년 말부터 연달아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나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탄은 2015년 12월~2016년 1월 사이에 정부가 강행한 '개성공단 폐쇄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다시 핵 발사 등 사고치자,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정말 기가 막혔었습니다.그러자 중국은 우리나라를 매도하였고, 특히 THAAD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나라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제 생각은 '개성공단 폐쇄'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주고, 쌀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도발하는 북한에 강경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앞서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방책을 협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은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해버려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던 업체들이 미처 철수하지 못하였고, 북한이 그걸 강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피해액이 자그마치 '2조 원'에 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으니 바로 중국어부들에 의해 자행된 황해불법조업, THAAD배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불법조업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망설이기만 했죠. 나라가 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황해불법조업의 경우에는 중국어부들이 황해에 불법으로 들어와 조업을 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이상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 THAAD의 경우에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치되었죠.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입니다. 잘 기억해두십시오. 저 인간 때문에 4조원을 모두 날렸습니다.AIIB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AIIB에서 우리나라는 부총재자리를 받았습니다.
부총재자리는 AIIB에서 No.2, No.3인 엄청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무려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부총재직을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로 말미암은 부정사건으로 AIIB 부총재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가 잠적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제조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우리나라에 핵폭탄 급 스캔들이 터져버려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로 그 피해가 이전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현 정부의 對중국 외교의 실상입니다.
오늘날의 사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진작에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Plan B라도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안 한것입니다.
한비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만 봤으면 좋았을텐데....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을 외쳤는데요.
이 발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외교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한데로 뭉쳐 적절히 관계를 구축하고, 이득을 챙겼어야 했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우리나라가 할 말은 하고, 미국 및 일본과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확대하여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점차 축소시켜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였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만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테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너무 냉대한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한국경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모든 언론들로 하여금 중국시장의 진출을 지속해서 홍보했고, 스스로 중국 무역의존도를 심화시켜버렸습니다.
정작 그러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기분나빠 할 말은 제때에 안하고, 미세먼지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잘못이라고 왜곡만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같은 호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무시받자 급하게 미국에게 다가갔고, 그것이 THAAD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게 책임을 떠넘겨야할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현 정부는 핵폭탄급 스캔들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피해는 다음 정권과 국민들이 그대로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시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이 포스팅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문화산업에 제재하고 있는 것이 'THAAD'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뭘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중국은 원래 자국이 낙후했다고 판단되는 산업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입합니다.
수입된 제품, 서비스를 보면서 자국의 역량을 향상시킨 뒤 수입브랜드의 수입을 막습니다.
자국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언젠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THAAD', '불법조업반대'등을 꼬투리잡은 것입니다.
단순히 THAAD를 물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 몰상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모르고 당한 우리나라 정부가 바보짓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편은 對일본 외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