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모든게 끝났다[Epilogue]
그래도 미래는 있다.
어제 포스팅까지, 저는 우리나라 외교는 사실상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왜 포스팅 시리즈 제목으로 [한국외교, 모든게 끝났다.]고 했는지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판할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미국, 중국, 일본으로 세분화한 것도 괜히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따로 떼어 다룬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제가 포스팅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외교문서를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몰락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대국적 안목이 없었죠. 이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구독했다는 것만 봐도.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 기밀문서를,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이유 하나로 다 공개해버렸는데, 어느 나라가 그런 우리나라에 외교적 신뢰를 보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공공연하게 외교문서를 제공하였고, 최순실이라는,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 기밀문서를 모두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파란색 탬에 "일본 특사에 독도 언급 마라"라는 말 보이시나요? 저게 최순실이 한 말입니다.최순실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최근 해외국가들의 우리나라 첩보활동이 강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믿을까요?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뢰'이듯이, 외교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그동안의 우리나라가 쌓아온 외교무대에서의 신뢰를 한 번에, 그것도 대통령 본인이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신뢰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이 그걸 100% 다 깨버렸으니.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한국외교, 모든게 끝났다.]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외교를 어떻게 해야했을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는 편한 입장이었습니다.
2013년에는요.
이전 MB정부가 외교적으로 잘해놔서, 기반을 잘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실패한 걸 해냈습니다. 저도 MB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건 확실히 인정해줘야 합니다.MB정부는 2010년 11월에 G20정상회의를 G8국가 중 非아시아 국가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조차도 G20정상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려다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든일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었습니다.
G20정상회의보다도 더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였습니다.2012년 3월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회의진행능력을 인정받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세계 리더국가의 하나로서 위상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한-미 FTA의 의미는 군사적 동맹 뿐만 아닌 경제적 동맹으로까지 한-미관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또한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발효시켜, 한-미관계를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까지로 확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도 "역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이명박 정권"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비록, 자원외교 등 비리나 실패도 있었지만요.
이전 MB정부는 실패도 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그것을 관리하면서 중국과 적당히 '밀당'하는 식으로 외교를 운영했었다면 오늘날 같은 외교실패를 거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방은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도 안되고 어설픈 외교전략을 펼치는 등 소위 말하는 '병크'만 터뜨리면서 언론플레이만 일삼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게이트는 제외하구요.
표정만 무섭지, 정작 속은 빈 껍데기. 그게 박근혜였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삽질만 반복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내고, 역으로 우리나라 역대 모든 외교적 성과, 역량을 철저히 박살내놨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도로 외교를 못하였을까요?
개인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외교관료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책임은 져야 하지만, 외교관들의 잘못이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중국에만 모든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은게 외교관들과 행정부의 외교관료입니다.
원래 깨지는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이번 정권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일본, 중국, 미국은 모두 판을 보고 적절한 전략을 찾아 이득을 취해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외교관료들은 판을 파악하기는 커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관료 선발방식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일본의 경우, 시험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개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일반기업 공채랑 같은 방식이죠.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관료선발방식을 수정해왔고, 경력직 관료 공채를 해오면서 관료들의 전반적인 역량들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선보인 일본의 외교전략은 모두 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시험이 있습니다만 하위공무원만을 뽑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9급 공무원이죠.
중국 공무원의 경쟁률은 1,000: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1급 인재들이 많을 뿐더러 밑바닥부터 실력을 쌓으니, 당연히 유능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거기서 경력을 쌓아야 점차 승진하고, 계속 올라가 최상위 공무원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즉, 밑바닥부터 경력 및 실력을 철저히 쌓아가며 최상위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하지만, 정작 최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부패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면접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철저히 시험->면접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시험이 중요하죠.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온 사람들이 아무리 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마다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과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거나, 우수한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는 채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수하게 외교적 측면에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는 Financial Times가 밝힌 것처럼, 한국의 모든 악습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의 관련자들, 박근혜를 포함한 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국민들이 다시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국제외교무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부 제 의견을 싫어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교관계 없이는 존속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대국으로서는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전략의 기본축으로 두고, 다른나라와도 교분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외교위상을 회복하고, 지속해서 우리나라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루트
국내문제 해결->미국과의 관계 강화->주변국가와의 관계 강화
를 기본전략으로 삼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본적인 전략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현 박근혜 정권입니다.
저 전략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난관과 원치않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상황일수록 외교관료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최종목적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 전술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하는 것도 전술입니다.다음 정권이 정말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무너진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관료를 채용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을 종료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다음 주제는 Apple의 경영, 마케팅 전략입니다. 지금 해외사업보고서들은 모두 수집했고, 분석하면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다음 포스팅은 세계 시가총액 1위 IT기업, APPLE Inc.의 경영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해부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 일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