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모든게 끝났다[U.S.A]
The end.
오늘은 현 정부의 對미국 외교입니다.
여기서는 미국과의 외교정책 외에도 그 밖에 지역과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을 뺀 나머지 국가와의 외교관계는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MOU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에는 환영하였습니다.
보통 진보가 반미사상이 강한 반면에, 보수는 친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집권한 초창기에 전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이것만 하고나서 안보는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오판하면서 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협정 자체는 나쁜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걸로 오판해버린게 문제였을 뿐. 왜냐하면 현 정권이 외쳤던 외교 정책의 프레임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전작권 합의로 안보는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중국에만 모든 외교역량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오판이었던 거죠.
제대로 오판이었던거죠.
당연히 이러한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나칠 정도로 대립하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극단적으로 협조하고, 편승하는 듯한 이미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중국경도론에 치우치는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고 의심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경도론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4~5일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경제, 외교 등등)는 무조건 나왔으니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앞에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행보는 미국을 실망시켰고, 또 이는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우경화의 역사왜곡이나 기존의 국제정치체제의 질서를 부정하는 형태의 행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2015년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따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완전 오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판이 어느정도 현실화되었을 때가 지난번 [Japan]에서 말했던, 아베 신조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였을 때 였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난할 정도였으면, 당시 행정부의 외교역량이 어느정도였는지 예상 가능할 것입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버리니 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당정협의에서 외교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측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측과 사전협의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제안을 거부합니다.
아직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對중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포위전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은 한-미-일 외교전략입니다.2015년에 들어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본격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슬슬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말이죠.
솔직히, 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무작정 압박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문제만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최고 파트너인 일본을 압박하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소위말하는 밀월관계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편을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게다가 일본은 중국과 적대하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누굴 지지해야 할까요?
제가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편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보는 미국"이라는 원칙을 잘 지켰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일본이 미국의 외교전략에 적극협력하여 함께 유럽에 안보관련해서 설득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리자 미국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었고,
급기야는 미국 워싱턴의 언론지에서는
박근혜 정부 외교팀의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
라는 독설을 하기에 이릅니다.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중의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도 지적수준이 낮다는 것을 대놓고 말했다는 것은 정말 심한 욕입니다."이게 심한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 심한 말입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교상으로는 중의적인 표현을 주로 씁니다.
말 한마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가는 국제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인 '내정간섭'이라고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 말은, 일상에서 쓰는 육두문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외교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슈가 되었던, AIIB에 가입한 것이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THAAD와 AIIB를 함께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만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컸습니다. 아예 둘다 하지 말던가.문제는 이 AIIB 가입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THAAD를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AIIB에는 가입했으나 THAAD도입은 부정하는 입장을 표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열받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저는 Facebook과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AIIB에 가입할 거면, THAAD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 제 입장에서도 미국과 너무 거리를 두는게 보였으며, 그것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지에 대해 대충 감이 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와서야 현 정부는 2015년 말기에 미국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들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하였습니다.
협의는 무슨, 제가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협의된게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보여주기만 대충 해준 것입니다.과연 그럴까요?
제가 봐도 언론플레이라는게 다 보이는데?
오히려 빨리 선택하라는 강요만 받고 왔습니다.물론 미국은 "한-미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입니다.
괜히 나쁜 모습을 보여서 중국만 좋아하게 하기는 싫기 때문에 그냥 한 말입니다.
정작 우리나라 외교안보관련자들은 이를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TPP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 사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뤘다시피, TPP는 경제적인 면이 아닌 외교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TPP는 중국이 주도한 AIIB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것마저 파악 못했습니다.
최초참여국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다행인건, 이것이 Donald Trump의 당선으로 미국이 TPP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Donald Trump의 당선 덕에 당장은 욕먹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말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하여 안보문제가 터졌음에도 중국만 바라보다가 역풍만 맞고 급하게 미국으로 노선을 對미국외교로 갈아탑니다. 하지만, 이미 늦을대로 늦은 상태였습니다.
어쨋든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한 도발에 경고메시지를 던지면서 해결해줍니다.
이 상황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동안의 모든 외교정책들은 모두 실패했고, 애당초 소득도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출처입니다. 그 나라의 전체 상황을 따져보지 않은 전략은요. 거의 실패합니다.최근에는 2016년 10월,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임기말까지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둘 요인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욕하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비난해야 합니다.
손자 曰 "전쟁이나 외교는 한 부분만 아닌 나라 전반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다" 5000여년 전에 나온 말인데, 왜 그걸 모를까요?이 전략자산이라는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최근 미국은 미군의 해외파병규모를 줄이는 등, 국방비를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자산을 우리나라에 배치한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 국내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미국의 대통령은 Donald Trump입니다.
그가 그동안 무슨 주장을 해왔는지는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외교전략이라는 것이 한쪽 면만 보면 안됩니다.
상대국의 국내정치, 외교, 경제, 안보에 대해 철저히 정보를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지금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던 것입니다.
연합뉴스 출처. 미국이 나쁜 의도도 좋은 말로 포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박근혜 정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11월 29일, 미국은 드디어 박근혜 정권에 카운터를 날립니다.
바로
미국은 한국의 촛불시위를 지지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은 해당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시구요. 북한을 이용해서 정국을 주도할 생각 하지마쇼."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도 박근혜 정부를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對미국외교의 전개과정입니다.
"너무 비판하는 것 아닌가?"하시겠지만,
정말로 칭찬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성과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국이랑 같이 다루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냥 MOU체결한 것 밖에 없거든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그냥 협의만 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요.
패션외교가 전부였습니다. MOU랑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대로 낚였죠.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아프리카에서는 굴욕만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요.
이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우리나라 외교전략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