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망한 과정[2015년]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세금인상을 중심으로
어제 저는 초이노믹스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부채를 포함한 경제분야의 전반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초이노믹스는 국내 경제에 주로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인프라투자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대외무역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를 꼽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의 對중국외교편에서도 말했다시피, 현 정부에 들어와 중국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른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인드는 정말 단순하다못해 생각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비난한 것일까요?
대외교역은 한 쪽으로 집중시키면 '절대' 안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EU와 미국이 자국기업들이 중국에 팔려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의 자료이지만, 2015년에는 이것보다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각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글로벌 M&A나 교역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그 국가는 상대국에 정치적으로 종속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후에 경제, 외교정책을 펼때 우리나라의 주권이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중요한 것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떠한 신문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말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오면서 중국을의 무역이 심화되는 것을 비판해오던 저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의 신문들을 1여년동안 구독해오면서 對중국 교역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불안감을 표하는 신문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서경덕 회장 등 중국시장에서 잭팟을 터뜨린 사례만 강조하면서, 중국시장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한때 잭팟을 터뜨렸다고 했으나, 지금은 주식이 대폭하락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입니다.아직도 기억납니다.
일주일에 3~4일은 톱1면에 중국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것을요.
정작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늘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아프리카 국가에 순방가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만 체결해오고, 신문에 신시장을 개척했다고 홍보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가에 방문했는데, 그 국가에서 이룬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내사안이 있을때만 유독 해외로 나갔습니다.정작 MOU는 실효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휴짓조각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냥 순진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작년 신문에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꽌시'라고 했습니다.
'꽌시'란 중국 공무원들과 우호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꽌시'가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미 꽌시를 위시한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당히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중국 당국은 이 '꽌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절히 때가 왔다고 판단되면 공무원들을 숙청함은 물론 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소위 '양아치'짓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첨단산업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 자동차산업입니다.
처음 중국이 위 산업에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적극적으로 위 제품들을 수입하고, 중국 내 공장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하이얼, 창안자동차 등등..... 중국은 이들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입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술력이 쌓이자 자국 기업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외국계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억제하였습니다.
당초 중국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억해두십시오.
당초 중국이 무역을 했던 이유는,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외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습득함은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 물품 자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적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신창타이'를 주창하면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만 집중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의 목표는 자급화입니다. 그걸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습니다.당연히 이렇게 되버렸으니, 언젠가 우리는 중국에 족쇄가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 꼬투리가 '한국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배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언론에서는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친한데,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애당초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국진출을 막으려 했었고, 작년부터 점차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화장품 수입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한 점이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검증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점, 한국 유명배우들이 중국에서 광고나 드라마를 찍은 것을 막은 것이 모두 중국이 애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작에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서 對중국 무역의존도를 약화시켰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약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국정마비상태라서 해결 기미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차후에도 경상수지(수출액-수입액)의 불황형흑자가 꽤 긴 기간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황형흑자란,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무역흑자를 맞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불황형흑자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이 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불황형흑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2015년에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세금인상'입니다.
그때도 사실 믿진 않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히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11일에는 종합금연대책이라며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겠다는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해 2015년 1월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담배가격을 올린 것은 정말 실수였습니다.또한 2014년 9월 15일에는 향후 2, 3년에 걸친 주민세를 100%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평소처럼 이 정책들이 입안되는 과정에는 연관 정부부처와의 협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약을 100%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으나, 말이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꿨습니다.우리나라는 박근혜 정권이 수립된 이후 복지예산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세금은 거두어들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그 거두어 들인 돈을 국민에게 다시 썼나요?
오히려 땅만 계속 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최근 진짜 권력 서열 1위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국민들의 세금 만 올릴 게 아니라, 법인세와 재산세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관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만 인상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어디다가 썼길레, 매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까요?이렇게 기업만 챙기고 국민생계는 내다버리니 당연히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부채폭탄까지 합쳐져 다음 정권으로까지 그 여파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짜 핵폭탄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한 '조선업 구조조정'과 우리나라 40대 가정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둔 재벌들에 대한 특혜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