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망한과정[2016년]
양적완화/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어제, 우리는 2015년에 중국에의 무역의존도 심화 및 세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악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올해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양적완화'와 '조선업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사실 양적완화는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말도되지 않는 이유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먼저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적완화'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운업/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국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때 조선업에서 최강자였던 일본, 북유럽권 국가들을 꺾고 세계 1위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위가 약간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위치는 아직 확고합니다. 다만, 올해의 수주량은 정말 답없을 정도입니다.지금까지도 그 기술력은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돋보였던 기업은 한진해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들 기업을 '빅3'라고 칭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조선 빅3입니다. 전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들 기업이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을 계기로 서서히 나락에 빠져들더니 올해에 들어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망은 없어보입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상반기로 하였습니다.전개과정은 올 4~5월에 각 신문에서 분석하여 기사로 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우는 최은영 회장이 말아먹은게 큽니다.
최은영 회장입니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주역이죠.최은영 회장은 조수호 전 회장의 아내로, 조수호 전 회장이 사망하고나서 한진해운의 운영권을 획득하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영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능력도 없었고, 실무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진해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실책만 범했는데요.
해운 경기가 호황일 때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간신히 여러 척의 배를 샀는데, 그 배들을 활용할 때에 불황이 찾아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와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했더니, 이번엔 경기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의 비싼 용선료를 내고,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여 운항하였습니다.
해운업과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경기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걸 장기 계약으로 해버린 것은 자기 무덤을 파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역대급의 불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버리니, 2014년에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후에는 대한항공 회장인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을 맡아 어느정도 선전하였으나, 그동안의 손실이 너무 커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입니다. 성과도 거두었으나, 그동안 해놓은 손실이 너무 커서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그래서 결국 채권단 자율협약에 넘어가게 되었고, 올해에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과 비슷하였습니다.
다만 이쪽의 경우에는 회장인 현정은 회장이 소위말하는 '비선실세'에 휘둘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한진해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해운업과 조선업은 경기유동성이 높은 축에 속하고, 거의 비슷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사태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분식회계를 일으킴은 물론, 오늘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위기에 빠진 것이 대우조선해양때문이거든요.
분식회계 건은 정황은 사실상 확정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다루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설명 가능합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계에서 회계분식을 일으킬 때에는 배 건조를 수주하고나서 회계에 반영되는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계분식을 하여 이사진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선 결국 수주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수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하락'입니다.
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준다는데 당연히 죻지요.
이렇게 분식회계를 해버린 것 때문에 애꿎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피해를 보았습니다.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해버리니 경쟁사인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에 가격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다보니 갈때까지 가버려서, 종국에는 원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게 되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조선업의 위기에는 글로벌 경제불황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촉발된 분식회계가 깔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머스크라인 등 글로벌 해운사의 치킨게임으로 인한 위기까지 겹친 것이구요.
해양플랜트에 대한 무제한적인 투자도 있구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구조조정'이라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떻게든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해운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기서 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선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부분만 적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최은영 회장이 회사를 크게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52억4천만원을 챙기고, 기존 한진해운홀딩스의 경영권도 그대로 챙기면서, 한진해운 본사 빌딩도 챙겨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측 인사들이 많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 분식회계(아직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를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인사입니다. 이들이 책임자입니다.이들을 먼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서도 무작정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실제로 정리해고에 들어간 주요 지역인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은 경기가 악화되었습니다.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이 항상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호황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옆나라인 일본이 과거에 생산설비,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우리나라 조선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진의 부정부패문제를 척결하고, 그들이 해놓은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극복하는데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 뿐만 아닌 업계의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현 정부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먼저 현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가 난 계기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은영 회장에게서 100억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을 구속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생산설비, 인원감축만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부 측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미리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미리 확보하고보자는 마인드로 "양적완화"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화폐를 발행 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이 '양적완화'의 요점입니다.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었는데요.
미국은 2008년 금융공황이후, 당시 미국 Fed의장이었던 밴 버냉키가 주도하여 양적완화를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약발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1920년대의 대공황같은 사태는 피했다는게 중론입니다.
애당초 벤 버냉키는 역대 경제공황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입니다.일본의 경우에는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2013년에 시행한 것으로 최근 일본 경기가 좋아진 것이 바로 이 '양적완화'를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가 왕창 떨어졌고, 해외에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아졌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지요.물론 일본의 '양적완화'도 최근에는 약발이 다했지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이와는 완전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돈을 시장으로 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돈을 찍어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왼쪽은 강봉균 전 새누리당 선관위위원장, 오른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입니다.
무능력의 대명사라고도 하죠.
이 목적 자체가 말이 안되었습니다.
조선/해운업이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 잘못이 아니라 경영진의 잘못인데,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리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구조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가 돈을 빌려줄까요?
저라도 안 빌려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적완화'가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견의 차가 컸습니다.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말이 안되었거든요.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 "양적완화"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까닭은 "정부가 애당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도 아무 대처도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 여파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해결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반의 능력이 왜 중요한지도요.
이걸로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