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망한과정[전망]
심화된 요인들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앞서, 제가 요 일주일동안 포스팅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어제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공부해야 했고, 제가 미처 포스팅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우리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그게 힘들것이고 회복되는데에만 3~5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너무 심합니다.
위 국가 중 하나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넘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이구요.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GDP의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GDP의 약 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계열사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1/4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상위 대기업 중에서조차 5개 그룹(삼성, LG, 현대, 롯데 ,SK)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대기업 중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SK그룹이라는 최정상 5개 대기업의 비중이 가면갈수록 커집니다.
2013년까지의 자료입니다만, 제가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최근까지도 비슷한 구도라고 합니다.위 도표를 보시다시피 중소기업과의 격차도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할까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힘만 강력해질 경우, 대부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절감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제가 청취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자사의 하청업체들에 다른 기업과 계약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버리니 하청업체의 힘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구요.
직원들의 생활수준은 가면갈수록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수시장의 핵심인 40대의 소득증가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실제 위 도표를 보시면 40대의 소득증가율이 하향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소비재 물가상승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0~1%라고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2~3%에 달합니다.
석유가격을 빼고 나면요.
더욱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요.
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들 대부분이 수출기업인데, 최근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능한 엘리트입니다.
이번 게이트로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밑 사람이 유능하더라도, 지도자가 무능하면 그 조직의 미래는 결코 유망하지 않다는 사실말입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해운,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보죠.
그 포스팅에서 저는 이 구조조정의 시작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경영진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10억~100억 정도만 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애꿎은 말단직원들만 정리해고했죠.
경남지역 소비증가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말이죠.뿐만 아닙니다.
당시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유력언론들은 경영진들을 옹호하는 기사만 쏟아내었습니다.
즉, 그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이 그것이죠.
최근 스캔들을 보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강남아줌마가 우리나라 경제를 주물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자기 땅을 사주지 않은 기업을 법정관리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만든 재단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평창올림픽 위원장이었던 기업인을 해고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비방하는 드라마,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를 일방적으로 물러나게끔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미친 짓에 정부의 고급관료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교수에 우수대학을 나와 행정고시를 패스한 우수하다고 떠받들었던 그 인재들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능한 엘리트들이 좌천되었어야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정부의 주축에 있습니다.
그들을 축출하는 것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조차 3~5년보다도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언론의 타락입니다.
원래 언론은 현재 국가 내부나 외부에 발생한 일을 구독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특정 이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알리는 일"이 언론의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가장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말이죠.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온갖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제인이 잘못해서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언론이 무능한 엘리트와 대기업들과 한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이 왜 안좋을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요인만 따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쓴 글을 보시면 제가 좌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왜곡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3~5년간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3~5년 간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장래에도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