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망한과정[Epilogue]

이번 포스팅이 좀 길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자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빠서 포스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온갖 데이터랑 기사와 경제이론을 공부했는데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물론, 책상에 앉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는 있었겠지만요.

사실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제시했던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문제점, 과정들을 보면 이전부터 내려온 것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공이 없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원래 경제공황이 오면 제일 먼저 쓰러지는 곳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키워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방파재로 삼으면 어느정도 선방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MB정부가 이 방식을 썼구요.

하지만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중소기업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바로 이 것이 박근혜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였던거죠.

1000년 전에 나온 말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취해야 할 스탠스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저조차도 현 정부가 이 정도로 무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미 정권 및 우리나라 사회 상층부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경제회복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이번 게이트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이 한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만큼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다만, 이 상황만큼 바꾸기 좋은 시기도 없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대선에서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아야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자세하게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음 대통령은 '관리형 지도자'가 아닌 '공격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상황은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솔직히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확실할 건, 다음 대통령의 앞에는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언론기관 등의 이너서클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입니다.

결국, 다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걸로 이번 포스팅 종료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