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망한 과정[초이노믹스]
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오늘날 상황에 치닫게 한 현재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에야 글로벌 금융공황이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명이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나라는 비교적 공황에 잘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것이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공황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잘 성장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적절한 정책을 펼쳤으면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실정만 행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 포스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 시리즈는 비판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것은 '초이노믹스'입니다.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2014년 7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정책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의미합니다.
보통 노믹스(Nomics) 앞에 붙여지는 것은 최고지도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성을 붙입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성이 붙여졌습니다.
즉, 당시 '초이노믹스'의 최고 책임자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주범입니다.이 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 혁신
여기에 재정확대 및 통화팽창정책과 더불어 LTV, DTI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 기준완화를 강행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게 더 편할듯 하여 올렸습니다.LTV란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두 기준들이 완화되면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나 월 소득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빚을 내라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처음에 이 기사보고 "미쳤나?"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다시 말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쉬워지므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부동산 거래는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부동산 거래건수가 85만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 최고 과열기였던 2007년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87만건이었습니다.
즉,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칠 당시에는 이미 부동산 시장경기가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LTV, DTI 기준을 완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통제만 적당히 하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땅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여담으로 저는 2014년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정책을 미친듯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국가 GDP를 끌어올리는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저같이 원룸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왜 문제가 될까요?
땅값을 올린다는 것은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밑빠진 독에다 물 넣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을 펼칠 때는 기본적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건들면 다른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특정 정책을 펼쳤을때, 한 산업만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산업으로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파급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미 땅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건설업계에만 유리합니다.
다른 산업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수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2008년 금융공황'이 무분별한 주택구입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문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공황이후 볼커룰을 도입해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고, 산업을 키우고자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었고, 중국 역시 '신창타이'를 주창하면서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하고, 파급효과라고는 거의 없는 땅에 국가재정을 쏟아부음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빚을 급격하게 늘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결과는 뻔했고, 실제 결과가 도출되었을때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판매신용)입니다.'초이노믹스'가 시행된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무려 170조원이상 늘었고, 국채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가 600조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마지노선이었던 4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미 일은 다 터지고 난 뒤였습니다.뒤늦게 정부는 실패를 자인했으나, 이미 일은 터지고 난 뒤였습니다.
좋은 건 다 하락하고, 나쁜 건 다 상승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그나마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면 좋았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물경기는 11개월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땅값 올리기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새로 등장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중국 등 신흥국가들한테 추월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초이노믹스 여파로 인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곧 일반가계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 정부가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문제는 초이노믹스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구조조정'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또 최근 '대우조선해양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커녕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켜놨습니다.다른 나라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도 왜 그걸 보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나친 중국에 대한 의존의 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