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법인세가 결국 답인가?
80년대 논리에서 벗어나자!!! 이제!!!
요즘 포스팅을 올리는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연말이라 이런저런 일이 있어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주제는 "법인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께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역시 법인세를 인하해야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막 시작했다보니 실제사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이론만 공부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입사시험 때문에 공부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례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잘난냥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다녔었습니다.
왼쪽은 Paul Krugman, 오른쪽은 George Joseph Stigler입니다.
막상 Paul Krugman, George Joseph Stigler 등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포함한 경제학 서적들을 읽으면서야 법인세가 "과연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법인세 인하가 화두에 떠오른 것일까요?
법인세가 과연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기에 대해 논하면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 알아보면서 끝마칠 것입니다.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법인세 인하가 화두에 떠오른 것일까?"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97,80년대로 되돌아가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Ronald Reagon, Margaret Thatcher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위 두 사람이 집권하기 전까지 영국과 미국은 각각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한 때는 '해가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던 상황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다니......미국은 소위 '스테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후퇴, 실업률 상승)'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대방향을 띕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 자체로도 비정상입니다만 똑같이 안좋아지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되자 복지를 줄이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되살리자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은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논리는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기업의 현금보유량 증대->R&D를 포함한 기업 투자의 증대->기업 영업이익의 증대->줄어든 법인세율을 초과하는 법인세 납부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법인세 인하'는 가장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은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작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무조건 투자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에는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실제 기업 수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가 좋을 때에도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도 실패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The Wall Street Journal 사설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루에도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새로 생겨난다. 하지만 그 중 90%이상은 얼마안가 망하고, 나머지 10%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상장되고 성공한다"
즉, 2013년부터 한창 잘나간다는 실리콘밸리에서도 하루에 수십개의 스타트업들이 도산하거나 망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Silicon Valley'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수십개의 기업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이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사람들이 잘될 것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실패확률이 95%이상이라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하면 할수록 망할 가능성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듯 합니다.애당초 그 유명한 '주갤럼'마저 "주식 빼고 다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 봐도,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무작정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기업은 수익이 늘었다고 무작정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향후 미래의 사정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혹시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현금을 쌓아놓고 모아놓습니다.
그것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사내유보금은 지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2015년까지. 이 말은 실질투자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실제로 위 도표를 보시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유명 기업들의 현금보유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창출과 관련된 투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난 현금보유액들을 국가가 일부 거두어 내수시장이나 인프라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인하해버리면 그 방법조차도 활용못합니다.
위 두 가지 이유로, 법인세 인하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경기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업이란 경제적 주체에 대한 고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 천년에 쓰인 역사책인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역사의 시조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학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통찰력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장사치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장사를 하는 이들이다.
이 말은 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시장규모를 포함한 경제적 규모"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중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지금도 엄청납니다.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말이죠.중국에 대해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법인세율은 2016년 현재 25%이지만 과거 1990년대에는 무려 60%까지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의 유명기업들은 중국에의 진출에 목메었습니다.
왜 일까요?
중국의 경제전망이 매우 밝았고, 무엇보다 인구가 무려 10억이나 된다는 점이 엄청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규제나 높은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Apple, Facebook 등 유명 IT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명 IT기업들이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이 '인도진출'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말이죠.정리하자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는 것은 '법인세'가 아닌 '대상 시장의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인세만 낮춘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법인세율 자체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음은 물론이구요.
Clinton 행정부의 법인세율 등 각종 누진세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호황이었습니다.오히려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법인세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Clinton 행정부의 세율이 Bush 행정부의 세율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누렸습니다. 반면 Bush 대에는 2008 글로벌 금융공황을 맞았습니다.다만, 제가 모르는 여러가지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할것이냐,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가야합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법인세를 높이자는 것은 무작정 높이자는 것이 아닌, 예전으로 원상복귀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는 22%입니다.
이전 법인세는 24%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2008년 금융공황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MB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원상복귀시켜야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할 상황이었고, 이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가 시행된 것입니다.
즉, 경제적 위기에 따른 '임시적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정책이 실제 효과있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금융공황이었지 1997년 당시의 IMF사태와는 달랐습니다.이 말은 경제적 위기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언젠가 다시 법인세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를 더욱 올리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원상복귀시키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주장은 법인세를 더욱 높이자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막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쓴 글을 읽으셨으면 이제 파악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년에도 경제전망은 어둡다고 합니다.내년 경제전망도 안좋다는 것이 벌써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이건 법인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을 돌려야 합니다.
차라리 법인세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이고, 더 거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저는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세'가 아닌 '해당 시장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하에 너무 목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을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더욱 안좋습니다.오히려 법인세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을 일반서민들의 지갑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 그렇게 기업의 경제활동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싶으면, 임금상승과 세금인하 등으로 국민들이 더욱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규모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알아서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