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1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Magnus 창 Jan 02. 2017

AI방역사태는 정부의 실패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2017년 1월 1일.

저는 동네마트에서 달걀 1판을 사러갔었습니다.

달걀 흰자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게 왠걸?

달걀 1판에 무려 15,000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달걀 1판에 5,0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3배인 15,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보통 4~5,000원하는 달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바로 정부가 AI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르스사태, 세월호사태 등 수많은 재난사고가 많았던 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대처를 이렇게 하는 것보면 도대체 정부라는 곳이 왜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동시에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확실히하는 것이 다음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의 주제는

AI의 발생과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과정 및 실패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천안시 봉강천 인근의 농장에서 AI가 검출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김제시 만경강 인근 농장에서 AI가 검출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음성군 용촌리, 해남군 산이면 인근 농장에서 AI가 검출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9일, 청주시와 무안군 일로읍에 AI가 검출되었습니다.

두달 새에 전국으로 AI가 퍼져갔습니다. 말이 두 달이지 사실은 한 달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7일, 경기도에 40개의 농장과 강원도에 2개의 농장, 충청북도의 74개의 농장, 충청남도의 16개의 농장, 세종시에 10개의 농장, 전라북도의 14개의 농장, 전라남도에 6개의 농장에서 AI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검출되었던 AI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였습니다.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8일, 경기도 안성천에서 야생조류 배설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H5N8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H5N8형 AI바이러스는 2014년에 우리나라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던 AI바이러스였습니다.

결국, 사상 최초로 2종류의 AI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AI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엄청났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했지만, 당시에도 최소한 달걀 가격이 급등하던가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닭과 달걀 관련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닭 농장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어 수 많은 닭들이 살처분되었습니다.

동시에 달걀 생산량도 급격히 떨어져 가격이 올랐고, 급기야 대형마트 및 소매점들도 달걀을 1인당 1판씩으로 제한하였습니다.

1일 1판. 완전 배급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란 한판에 15,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12월 19일까지의 급등세입니다. 2017년 1월 2일 현재 15,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제빵업계였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드는 재료가 바로 달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과업계 중 바리바게뜨는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19가지 품목에 대해 당분간 출하 정지를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이 필수입니다

중소규모 제빵업체 및 베이커리들도 계란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며 크리스마스에도 케이크 등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품목 생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물량 부족과는 별도로, 최종 소매가격에 비해 산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계란유통과정입니다. 여기서 계란은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즉, 식용란수집판매업체나 축산물판매업체 업자들이 농간을 부렸다는 것이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달걀은 '입도선매'로 가격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달만에 가격이 5,000원대에서 15,000원대로 3배나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간 유통 단계에서 소매상들의 농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2월 27일 기준 의심신고 100건 돌파와 27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1일 평균 65만 마리 가량을 살처분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는 절반 가까이 처분되어 사태가 이대로 진정되어도 회복도 매우 느릴 전망입니다.

이미 피해액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가축전염병 피해 사례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195마리와 멸종위기종 400여 마리 등 희귀 조류 1,300여 마리도 매몰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처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AI가 발생한지 2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한 34개 시군 중 4곳은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차단방역의 소홀함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AI발생하고 3일뒤에서야 생닭 유통 금지했다고 합니다. 생닭은 AI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후 소독도 안하고 환풍기를 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옆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답이 나옵니다.

미리 설명하자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면적 대비 닭 사육 밀집도가 낮습니다.

이 외의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 매뉴얼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처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처가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일본은 11월 21일 철새에서 AI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되자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방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로 들어, 아오모리 현의 한 농장에서는 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인 오후 10시 40분에 도살처분 담당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4시엔 아오모리 현 직원과 자위대가 농가에 도착해 방역 작업을 시작했고, 이날 중 오리 17,000여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이 끝났습니다. 그 사이 중앙정부도 발 쁘렉 움직여 AI 확진 판정이 나온 당일 오후 11시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AI정보 연락실이 설치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일본 정부 지침에 따르면

도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매장은 72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새를 관장하는 환경성, 사육조류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겨울을 맞습니다. 11월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가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 같은 대응 결과, 2016년 일본의 AI집단 발병 건이 불과 5건 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