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은 엄청 고생할 것이다.
하지만 해야될 역할은 분명있다.
이제 3월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도 요번달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여러분, 길고 길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 하나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만 잘해도 그 정권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진짜 문제점과, 다음 대통령이 개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리고 그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 직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번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철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하지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여기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인만큼, 제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 경제가 망한 과정]시리즈를 포스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엄청난 공격을 받고, 개혁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할 것이 아마 조중동 신문일 것입니다.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개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국 경제가 망한 과정] 포스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앞으로도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로 인한 불확실성, 중국의 사드 제재 등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외교도 정말 '개판'입니다. 지난번 [한국외교, 모든게 끝났다]에서도 미리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현 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 5년간 주변 나라에 '호구'로 비쳐졌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외교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 (-)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를 극복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고생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국가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왠만한 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국가가 실패했다"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한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 물, 전기 등등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기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원활한 외교로 평화를 존속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부입니다.
추가로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입니다.기업들의 과다경쟁을 막고 효율화하여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역시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지만요.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등.... 정부의 실패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상처입고, 낙담하고, 절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해외에 나가있던 우리나라 국민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가 "앞으로 잘해라"고 말하면서 정부를 믿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런 믿음을 모두 박살내버렸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득표율 50%를 돌파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치를 펼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득표율 50%이상이라는 것은 그 정부의 힘이 매우 강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거죠.특히 아직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향수에 젖어있던 노인분들, 경상도분들이 그런 바램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랬구요.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니, 우리나라는 가면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아무죄없는 학생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에도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외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실패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할 것은 "과연 정부만의 실패였는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 언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엘리트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코스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사립초등학교->중학교->명문고등학교(경기고, 휘문고 등등)->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해외대학교->명문대학교 석박사"입니다.
문제는 많았지만, 당시 엘리트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우리는 이들을 '엘리트'라고 높게 치켜 세워줬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였고, 학교 수준이 높은 만큼 교육수준 및 열의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보니, 이 대학교들은 애당초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자기들을 잘 먹여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그럴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수하다는 사람들이 알고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강남 아줌마의 시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국정농단사태의 비선실세가 '프리메이슨'이나 '유명 교수', '성공한 사업가'였다면 화가 날지언정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아닌 대학교도 안나오고 국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강남 아줌마가 비선실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기사보고 화가 났습니다. 정치외교학과라보니 ODA를 배웠었는데, 그걸 이딴식으로 쓰다니...거기다가 이 강남 아줌마는 국정을 농단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해외 개발도상국에 ODA지원해주는 것의 대가로 국가가 받아야 할 것까지 자기가 챙기려 들었고, 경제정책에까지 간섭하여 자신의 호주머니를 챙기려 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했다고 하는 우수한 관료 및 엘리트들이 가담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관료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언론인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SKY대입니다. 그렇게 엘리트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다.뻔뻔하게도 이들은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주도하여 개혁해야 한다는 논지로 신문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전에는 특정 정권의 실패였다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실패하였으며, 엘리트 역시 나라 망치는 일에 동조하여 자기 잇속을 챙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한 국가가 새로운 개혁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여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포함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국가를 개혁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안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권이 해야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과 함께, 이전 정부의 부역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입니다. 국가신뢰도요.필요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국격이 더 낮아진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위 스스로를 '보수'로 칭하는 '꼴통수구'들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격은 이미 다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간을 보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행위까지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능한 관료들, 부패한 언론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지속해서 딴지를 걸겄입니다.
극단적일지언정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 외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원책 씨는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 하였으나, 애당초 분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입니다.또한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 등 보수인사들은 '탄핵'이 인용되고, 부역자들을 처벌할 경우에 우리나라 내부의 분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말이 안됩니다.
아직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한국갤럽이 2월 28일, 3월 1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7%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3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본진인 대구에서도 60%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에 광화문광장에서 일어나고 태극기집회는 주최측에 의하면 100만이라고는 하지만, 광화문 가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100만명은 무슨, 10만도 안됩니다.
지난주에 광화문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술마셨었는데, 태극기 집회를 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촛불집회 100만을 넘어섰을 때에도, 경찰과 주최측의 의견이 갈렸으나 최소한 광화문 광장이 꽉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같은 경우는 반도 안 차있었고, 무엇보다 폭력사태와 태극기로 오히려 과장되었다는게 확 보였습니다.
보고있더라니 어이가 없어서........여기에 편승하여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샤이 보수'를 합칠 경우, 박대통령의 탄핵 반대 지지율은 2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샤이 보수'가 왜 대놓고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본인들이 봐도 박대통령의 행각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까지는 몰라도 탄핵은 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샤이 보수'라는 개념은 실존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업체나 정치인들이 만든 '잠재적 개념'입니다.
실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두렵다는 이유로 국가 시스템이 망한 것을 방치하자?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렇게하려면 다음 대선후보는 무조건 득표율, 지지율을 50%이상은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 대선지지율 1위인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로 지지율은 34%입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아직 선두입니다.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30%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권인사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거짓 개념화'에 불과합니다.
애당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선 득표율 50%이상 얻은 사람은 '박근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선에 나올 때에는 아무도 '박스권'이라는 말은 안하면서 왜 이제와서야 그 얘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문재인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하는 것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제 많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죠.
왜 일까요?
득표율 50%를 넘긴 유일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득표율 50% 이상을 목표로 두고 대선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이 전략은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하고 난 후에 시행될 것인데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문재인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 두 사람입니다. 안희정, 경제전문가 1명입니다.
더 이상은 괜히 얘기해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문재인 전 대표이든 다른 후보든 대통령이 된다면 누굴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조선왕조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입니다.
조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태종입니다. 철저히 숙청했거든요.보통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도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없었다면 성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세종대왕은 정말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권력농단을 일으킬 수 있는 외척, 권신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척, 권신들을 숙청하여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유명하죠.
고려말기의 중신인 정몽주를 살해한 점, 공신인 이숙번과 자신의 처갓집 및 사돈집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이죠.
지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숙청한 덕분에 아들인 세종대왕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치를 펼침은 물론 조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해야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잔재를 철저히 말소하고, 현 정권의 부역자와 하수인들을 철저하게 처벌하여, 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최대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 것만 제대로 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다양한 것입니다.
소수 인사들이 말하는 '국론분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쪽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됩니다.
애당초 그들도 말소 대상이었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