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조망한다.(~1970년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번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자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을 중점으로 두고 있었고, 그 외에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개선해야 할 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박근혜 정부는 정말 역대급으로 답이 없던 정부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파보면 멀게는 1960년대부터 잘못된 문화가 정착되어버려서 벌어진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경제사(1960년 이후)를 다루면서 제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미래로 가기위한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950년대를 보죠.
1950년은 우리나라에 있어 정말 지옥같은 시기였습니다.
6.25전쟁으로 우리나라 산업시설 뿐만 아닌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통계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민간인 사망자가 245,000명, 학살된 민간인이 130,000명, 부상자 230,000명, 납치 85,000명, 행방불명 303,000여 명으로 모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우리나라 군인 138,000여명이 전사하고, 450,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몰살당한 것입니다.
6.25전쟁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공업 시설의 40%, 전력의 74%, 연료 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붕괴되면서 전후 경제까지도 담보할 수 없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기준인 인구, 기초 산업 생산력이 완전 붕괴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답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여력마저 감소시켰습니다.
4.19혁명 이후에도 장면정부 등등 박정희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4.19혁명 당시에는 학생까지 나섰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이 정치상황이 정말 개판인 것이 왜 위험했냐면, 정치와 경제는 뗄레야 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원만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가 필수입니다.
초기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명명했던 것도, 바로 경제발전을 위해선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2016년 촛불집회'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런 집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도 (-)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평소같으면 우리는 주말이니 만큼 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평일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던가, 학교에서 공부하던가 해야했습니다(술마시거나).
하지만 국가 정치가 무너져버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로부터라도 우리는 안정적인 정치, 올바른 정치가 왜 경제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낙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적 빈곤의 원인은 6.25전쟁 이외에도 안정되지 않은 정치현실과 사회 엘리트들의 무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1960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정변인 '5.16 군사정변'을 맞게 됩니다.
당시 군인은 엘리트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당시 군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로 인정바고 있던 만큼 능력이나 조직력은 상당하였으나,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19혁명 이후 출범하여 경제제일주의를 국시로 삼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장면 내각) 주도로 만든 "경제개발 3개년계획(1960~1962)"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 "경제개발 3개년계획"은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 작성방법이 이전 계획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구체적인 총량(%성장 등등)목표가 없어서 추상적이었던 반면, 3개년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총량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오늘날 '매니패스토(Manifesto)'와 비슷한 면모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3개년 계획을 작성하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전 계획은 당시 계획기구인 기획처나 부흥부 관료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3개년계획에서는 부흥부 관료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무원들의 무능함에 치를 떠는 상황에서, 당시 공무원들의 무능함은 오늘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3개년계획에서 실전에서 활동하던 민간인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은 분명히 개선되었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경제든 전쟁이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의 실태와 그를 통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통계자료입니다.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가 수집/정리되어 이후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3개년 경제계획"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박정희는 1963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제 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뽑안 사람들 대다수가 경상도,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젊고 과단성 있는 이미지로 혁신계 세력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1961~63년 군정 시기에 거둔 적극적인 중농정책으로 호남지역, 영남지역 등의 농민층으로부터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할아버지(1917년 生)도 저 당시 박정희 이미지를 보고 뽑았다고 합니다.
집권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로써 어느정도 정치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하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실행에 옮깁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와 중점과제입니다."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최종 목표를 '공업화'였습니다.
'공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시 정부가 가장 중시했던 과제는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과 철도, 도로, 항만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울산은 중공업의 본산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야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이들 에너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은 공업화의 전제조건입니다.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는 정부가 상정한 공업화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은 공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1967년이 되자, 박정희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번에는 1차에 비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국내 전문가와 외국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작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외국전문가 그룹에는 미국 원조기구의 지원에 의해 파견된 네이산 자문단과 서독정부에서 파견한 경제고문단과 주한 원조기구(USOM)의 경제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수립완료되고 시행했으나, 2차 경제개발 계획 자체는 1964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외국 전문가 그룹은 주로 총량계획과 부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량모형 I/O(산업연관) 모형의 활용을 지원하였고 경제정책과 정책수단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총량목표와 투자계획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부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전 산업을 43개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부문별 총수요를 추정하고 현재 생산능력과 비교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총량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화학, 철강 등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소재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제1차 경제개발 당시에는 전력, 항만, 철도 등 기본 인프라에 집중했다면, 제2차 경제개발에서는 공업화를 필요해 꼭 필요한 강철, 기계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제1,2차 경제개발의 경우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제3차 경제개발의 경우에는 그동안 성장해온 과실을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온 국민에게 널리 보급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4대강 유역개발, 도로망의 대폭적인 확충 등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화학, 철강사업에 집중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기계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오늘날 우리나라 기본 산업군을 발전시키는데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균형,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이로 보았을 때, 제3차 계획의 기본은 그동안 제1~2차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른 경제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성과의 분배와 지역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4차 경제개발 계획"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5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기까지의 경제개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정치상황이 불안정했고, 엘리트 계층의 부패와 무능력과 부패로 계획을 세워놓아도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제적 혼란은 더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수립된 박정희 정권에 와서야 어느정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베이스는 4.19혁명 이후로 진행된 장면 내각의 계획이었습니다.
혹자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이 장면 정권의 계획을 참조한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비록 기본 베이스가 이전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히 진일보한 프로세스를 통해 더욱 개선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근대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을 개발해 차례대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략"과 부합하며, 오늘날 선진화된 경영 프로세스와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개발계획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와 노동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됩니다.따라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나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제개발 시기에 보여준 행보는 마땅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개발이 마냥 좋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애당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했던 것이 있지만, 그 밑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노력 역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시 처한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원래 경제개발 초기에는 노동력을 활용한 발전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정체시기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동자 등 온 국민들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역시 그것을 알고 시행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이 1972년에 피살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약한 임금상승률, 고물가" 등의 문제들이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