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조망한다.(~2011)
이때부터가 문제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박정희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비판하지만, "한 국가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고찰해본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발전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엄청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방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점 역시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엄청 높아졌으며, 더 나아가 지나친 중복투자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 임무를 갖고 있던 정권이 바로 "전두환 정권"입니다.
분명 문제가 많았지만, 경제 하나는 잘했습니다. 그건 부정 못합니다.사실 전두환 정권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경제가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순점은 전두환 본인은 경제정책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총괄자는 "김재익"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수석에게 모든 경제정책을 일임했습니다. '신의 한수'였던 것이죠.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는 "김재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IMF는 전두환 정권 때 발생했을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제개발 계획 수립과정입니다.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위 도표와 같습니다.
이 시기 경제개발의 주 목적에서 사회분야에 해당되는 실무 작업부문이 대거 확충되었습니다.
이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 작업반은 인구, 교육, 고용 및 인력개발, 환경보전, 노사관계, 사회개발종합, 소득분배, 주거 및 도시,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및 절대빈곤 등과 같이 총 11개가 구성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경제 개발 계획"의 초점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를 보다 더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이 목적을 위해 시행된 주요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물가인상률을 10% 이내로 안정시키는 것.
두 번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7~8%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고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을 먼저 달성해야 되는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시장기구의 조정을 통해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긍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시장경제하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다는 점에선 공감합니다.즉, 종전의 산업육성정책에서 재정과 금융을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계획의 주요한 특징은 "경제 전반의 능률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다시피,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같은 사업에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소위 "중복투자"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만큼 시장이 크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한 산업에 10개가 넘는 기업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투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산업의 장기 성장력까지 까먹게 되었고, 기업의 수익률 역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비교우위 산업구조로 경제를 재편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 경제는 더욱 발전하였고, 1990년대부터 1997년까지 경제성장률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이 계획 역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1980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28% 였던 것을 1982년에 7%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아예 3.5%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IT산업에 한해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보통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이 추세를 뒤엎었습니다.
수출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성과를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부작용이었던 스태그플레이션도 극복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두환 정권 시절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누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고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서서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김재익 수석이 '아웅산 테러'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우리나라는 몇 개의 산업분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직 재무이론 등 선진경영 및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김재익 수석만큼 잘 아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은 산업을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리한 세계화 정책(예로 들면, OECD가입) 등을 위해 국력을 까먹는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점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무제한적인 투자를 방치하여 IMF사태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했을까요?
첫 번째, 소비자 주권을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소비자 주권을 강화시키면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사 제품을 개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에서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됩니다.
해외에서도요.
하지만 1990년에 들어와서도 1960년대에 외치던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는 구시대적 마인드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소비자 주권은 계속 낙후되어왔고, 오늘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한창 경제가 좋았던 당시에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하였으면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동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오늘날의 '옥시사태'등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별 구조조정을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산업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었습니다.
이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했으면 모르지만, 무작정 가격인하 경쟁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니 수익성은 더욱 떨어졌고, 더 많은 투자로 각 기업 당 부채비율이 엄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중복투자의 폐해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미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방조하여 IMF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문제는 IMF사태 이후로 한국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버렸고, 그것이 오늘날 청년 실업률이 향상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했어야 했습니다.
학교 교육 외에도 관료들 교육 역시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인재수준을 향상시켜야 했는데, 1960년대의 교육제도를 거의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라고 칭송받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조차도 IMF가 터졌을 당시에 정확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관료들 역시 경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커녕 오판만 하였습니다.
정작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야 할 사람들이 공부는 더 안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뭐든지 공부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예전만큼 '헝그리 정신'이 죽고, 권위만 내세우는 악문화가 정착되버린 것 말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과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었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지금와서야 더욱 부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 직후로 되돌아 간 것처럼 보입니다.
제눈에도.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잘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