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 그리고 우리의 대처
차근하게 전략을 짜야한다. 외교적 역량도 쌓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1세기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대선의 승리자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대이변이었습니다.처음에는 세상의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 치하의 미국이 '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구요.
하지만 1월 당시 저는 '아직'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보통 집권 1년차에 이런저런 소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물론 차관급, 백악관 직원 등등....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조직 정비를 끝마쳐야 하는데,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 제도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이양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림자 내각을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탄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치, 경제 정책의 향방을 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외교전략을 고찰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도널드 트럼프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되었을 당시, 자신이 대선후보시절에 약속한 공약을 그대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온 세상의 욕을 먹을대로 먹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대표적으로 이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입안한 오바마케어의 개정령을 담은 행정명령 13765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명령, 미국-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명령한 행정명령 13767호,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아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을 120일동안 중단시키는 행정명령 13769호에 서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 정말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 적어도 3/4는 실제로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처음 관련 기사가 떴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제대로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건 쇼맨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미국인의 특성"때문이었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특히 미국인들은 사생활은 제쳐놓고, 대선후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욕을 먹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주요 경선지역에서도요.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자 비율은 28%였습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 힐러리 반대자 비율은 30%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였고, 오바마 정부 1기 때에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중동지역이 아닌 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돌린 아시아로의 회귀로 이끄는 등 업무수행에서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비호감도는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메일 스캔들" 때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녀는 정부용이 아닌 개인용 이메일 계정을 통해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클린턴은 해당 사건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에서 개인 이메일을 통해 1급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정직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5년에 비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더 문제는 '클린턴 재단'을 두고 청렴성까지도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무부장관 시절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클린턴 재단이 당시 국무부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단에 타 국가가 돈을 기부하면, 그만한 대가를 해준거죠.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클린턴 재단은 바레인 왕실 등 해외 고액 기부자들의 미국 정치 개입을 위한 '로비 통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어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딱히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BBK사건, 박근혜 대통령은 육영재단운영비리 등의 비리 문제가 있었으나, 무난하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재단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이 이유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도 그 사실을 알았으니, 문제가 되었던 행정명령들을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윤리,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주지해야 하는 사실은 트럼프는 결코 '돌+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선 중에 나온 온갖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멍청하다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지만, 그 막말들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들은 대부분 미국 서민들이 이전부터 하고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했던 것입니다.저도 처음엔 "저거 완전 돌아이아냐?"라고 생각했었는데, The Wall Street Journal을 구독하면서 본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이 사실은 계산된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미국의 양극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매우 심각하기로요.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그 안에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미국 언론 CNN, 영국 언론 Gadian 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서민층, 하위층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아니, 관심이 없죠.
트럼프는 그 서민층, 하위층을 집중 공략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돌+아이'라고 봐야할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기분나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대선과정에서 이렇게 막나가는 외교공약들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수습하는 단계이자,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테러위험국가들에 적대하는 외교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단 약속은 했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반발이 엄청난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IT산업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IT업체들이 트럼프에 반발했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Goole, Microsoft의 CEO가 외국사람인데.그들 대부분은 중동권에서 이민오던가, 유학와서 미국에 정착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IT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실리콘밸리 및 의약계에서도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깨달았습니다.
"중동지역 국가를 당장은 건들면 안된다. 다른 적대국을 찾아야 한다."
때마침 미국인 모두가 싫어하는 적대국을 찾았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돌입하면서 한층 더 막장국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정신나간 놈이죠. 자기 형까지 그런 식으로 죽였으니.그리고 중국이 말리는데도 무작정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엄청 가증스러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메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김정은을 두고 "그 빌어먹을 돼지X끼가 우리나라 위협한다"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북한을 싫어하기로 유명하죠.이 발언에 반대파인 민주당, UN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동국가들보다는 북한을 위협하는게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중국을 옥죄서 북한을 압박하게끔 한 것이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중국에 맞서고 있으나, 진짜 속셈은 다른 것입니다.이번에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도 중국을 옥죄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이번에 중국의 기를 상당히 죽여놓는 것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조하게끔 만드는 거죠.
별 얘기 안했을 것입니다.그러다가 중국측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괜히 싸워봤자 얻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세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회담은 4월 6일~7일간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이 회담에 대해 말하기 앞서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큰 것을 바라면 안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회담의 결과물로 중국의 사드보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번 협정에서 중요한 성과물이 나올거라고 했죠. 하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애당초 말이 안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천, 수만번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그 중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북한 핵 관련 선언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등 이전 정권에서는 북한과 몇 번의 비핵화협정 등을 선언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은 원래 그냥 보여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을 분석하는 등,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이라는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의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시리아 공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완전 물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4월 6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했는데요.
이렇게 웃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섬뜩했을 것입니다.만찬을 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 58발을 시리아에 투하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2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시리아 공습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습이 바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애당초 중국은 한수 접어두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주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얕본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애송이로 본 것이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만찬을 시작하기 직전에 시리아 공습을 명령하면서 중국에 '빅엿'을 날린 것입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이전의 오바마 대통령이었다면 꿈도 못꿀 일이었거든요.
결론은 처음부터 미국은 중국과 중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 중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리아를 무자비하게 공격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할때, 잘 해라.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거죠.
중국이 요즘 많이 강해졌고, 적극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미국에 상대가 안됩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속해서 미국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시리아 공습이라는 것으로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외교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보복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리아 공습을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겁을 주는 것 외에도 또다른 이득을 얻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는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1월부터 "러시아와의 밀월"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초기 공직 내정자가 사임하기도 했구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와의 밀월에 관한 의심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습니다.하지만 러시아와 동맹인 시리아를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나는 러시아와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앞으로도 밀월관계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에 적대적이던 언론들과 야당인 민주당까지 나서서 트럼프를 칭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통성은 확고해졌습니다.
이번 시리아공습은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습으로 트럼프는 미-중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월에 "트럼프는 탄핵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취임한지 1년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널트 트럼프는 미국 헌법이 정하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엄연히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다짜고짜 트럼프의 막말만 보고 취임한지 1달채 되지 않은 사람을 탄핵될 것이라고 본 것은 정말 잘못 본 것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는 공직자 인선에서 혼돈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정일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에 기부는 했으나, 본인의 정치적 기반과 조직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더 인선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2~3달 동안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리아 공습'으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의심받았던 요소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트럼프 정부를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물론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번 미-중 회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보아야 합니다.
회담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도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식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보인 행태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애당초 중요한 결과물이 안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언론에는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사기쳤습니다.
이 행태는 곧 우리나라 외교부 인사들 하나하나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듣기로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경우,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인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현직 외교관의 자식이나, 전직 외교관의 아들을 최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것이죠.
기존의 외교관들 대부분이 인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실력으로 들어온게 아니라요.
이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해야할 일은 이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외교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무능한 자들에게 외교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바보같은 발상 아닌가요?
제가 하는 말이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를 망쳐온 자들에게 다시 외교를 맡기는 것은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겠죠.
언론에서는 현재 미국 트럼프 정권의 행보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이 이제 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불만, 불평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적대국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등 테러위험국가들은 그 단계 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행정부가 이 점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가서 지켜보십시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