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에만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다.
수치가 모든 걸 대변한다는 상식을 버리자.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또는 타국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GDP(Gross Domestic Percentage)입니다.
GDP라는 개념은 경제학과라면 거시경제학 수업에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면, GDP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특히 대통령 선거(줄여서 대선)에서 "임기 중 몇 %의 GDP를 향상시키겠다"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GDP를 몇 퍼센트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17대 대선에서 "연 GDP 7%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8대 대선에서 GDP를 몇 %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구요.
이처럼 GDP는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그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GDP가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GDP는 Gross Domestic Percentage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국내 총생산'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정기간 동안 한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의 시장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은 1년 단위를 의미하며, 한 국민경제는 한 국가 단위를 의미하고, 생산된 것을 의미하므로 중고품 거래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최종 생산물만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GDP가 오늘날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GDP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GDP를 보면서, 수많은 의구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수준과는 완전 딴판인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위 기사와 도표를 보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0년간 계속 감소해왔고, 가계빚 잔액추이도 가면갈수록 감소하는 것이 아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우리가 실제로 받는 원화 액수)-물가상승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지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은 "물가가 우리가 받는 월급의 증가분보다 더욱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20대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취업이 가면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40대는 해고 위기를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고, 노인층은 OECD 통계수치가 보여주든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균 2%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2~3%대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너무 이상합니다.
가면갈수록 살기가 빠듯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작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장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솔직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못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GDP는 우리나라 경제실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홍보책자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죠.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00%가 올랐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살기는 더욱 빠듯해졌는데?
그렇다면 GDP수치가 왜 우리나라 경제실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저는 이 포스팅에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제가 실제로 느낀 점을 토대로 적음을 알립니다.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GDP는 실제로 일반국민의 소득보다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DP는 "일정기간 동안 한 경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최종생산물의 합"입니다.
여기서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어디죠?
기업 아닌가요?
GDP 산정방식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의존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국민들은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최종생산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최종생산물은 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거둔 이익을 말합니다.
분기마다 발표하는 기업 손익보고서 등이 그것입니다.
손익보고서에 나오는 매출이나 순이익은 기업들이 제품을 팔아 올린 수익을 표하는 것입니다. 최종생산물을 생산한 댓가죠.그리고 더욱 과장하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하는데 인색합니다.
올리더라도 조금만 올리지요.
심지어 회사가 기록적인 수익을 얻었을 때에도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순이익은 더욱 증가합니다.
동시에 어떻게든 GDP는 성장합니다.
물론 최종생산물의 합이라는 GDP의 계산식을 제외하더라도 여러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생산물의 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생산물은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며, 최종생산물을 생산한 대가로 거둔 기업들의 순수익이나 매출을 1순위로 반영한다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GDP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GDP의 구체적인 산정수식을 보면, 과연 기업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만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인데요.
GDP의 정확한 산정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DP=C+I+G+(X-M)입니다.즉, GDP는 (소비+투자+정부투자+순수출)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GDP에서는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려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은 선진국과는 성장과정이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기업, 정부투자, 순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현대경제사를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GDP산정기준 및 비중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중심적인 경제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애당초 GDP의 활용용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총생산(GNP)를 경제성장률의 지표로써 활용하였습니다.
GNP란 "1년 동안 국민들이 국내와 국외에서 새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느냐는 상관없고, 생산주체의 국적을 중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되지만, GNP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아직 공산권 Vs 자본주의로 양강구도가 있었던 시기였고, 지금만큼 교역이 활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GDP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96~80년대 우리나라는 일종의 하청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다보니 굳이 GDP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1997년 IMF 사태가 터진 뒤에라야 비로소 해외진출을 가속화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신발, 가발 등 경공업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100%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었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까지는 굳이 GDP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바꼈습니다.
90년대에 무너진 舊 공산권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제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자, 본격적으로 국제교역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이 상황에 오면 과거처럼 GNP가 활용되기가 애매하였습니다.
GDP는 바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활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GDP 자체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개념이었습니다.
GDP를 구하는 방식도 수단의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확실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지속해서 심각해졌고, 보수정권에 들어와 그 차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파악부터 먼저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GDP를 이 방식에 맞춰서 산정방식을 개선하던가, 새로운 개념을 바꾸었어야 했습니다.
GDP는 정책개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GDP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말그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GDP 산정방식이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자 당연히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들, 그리고 그 밑의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기업만 제대로 살리면, 우리나라 GDP는 성장하는 것 아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업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기업들이 순수하기 본인의 역량으로 올리는 것 외에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인수합병비용 절감 등 MB정부 시절부터 시행되온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 등 기업들에 관련된 세금들을 낮추다보니 정작 국가 세수가 부족해져버린 것입니다.
이 세수부족 문제는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에는 일반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더욱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도 GDP에는 별 지장없습니다.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면 모두 커버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정작 GDP는 계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
KBS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IMF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했구요.
정작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나 집값 등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식적이라면 오히려 더욱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다들 이해하셨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왜 GDP가 우리나라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GDP는 제가 이유를 제시했다시피, 아무래도 우리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GDP는
첫 번째,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
두 번째, 정치인들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용도
로 변질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질되게 만든 원인은
첫 번째, GDP산정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GDP산정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점
이었습니다.
몇 달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GDP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지적은 옳았습니다.하지만 GDP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을 바꾸는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GDP문제를 떠나서 제 개인의견으로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정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것"과 "이를 통해 내수경제 발전 및 해외수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는 "사람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대대적인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인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사용했을 때, GDP성장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통해 밝혔다시피 GDP산정방식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후보가 해야하는 것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했다시피,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치, 경제 패러다임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여 장기성장의 토대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