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태초시대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은 항상 있었다.

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제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상은 원하든 원치않든, 그리고 그 강도가 강하든 말든 어떻게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정부, 기업으로 경제주체를 나눕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기초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좀 기대는 했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라고는......

저는 이번 대선후보토론에서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말이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정부가 주도해야 하나 Vs 민간이 주도해야 하나"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니 민간이니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큰 의미는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을 양분하여 보는 시각이 왜 틀린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 고찰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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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5차 대선토론'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경제공약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사드 등 주제와는 관련 없는 얘기도 나왔지만, 가장 큰 틀은 "정부주도냐? Vs 민간주도냐?"였습니다.

민간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반면에 정부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쟈 한다고 말한 후보는 심상정,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이 구도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늘날에 들어와서 "정부주도 Vs 민간주도"라는 대립각은 사실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주도 Vs 민간주도"라는 대립각 자체는 경제학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자면, 그 원류는 "케인즈 Vs 하이에크"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발발했는데요.

당시 주가가 무려 20배 가까이 폭락했었습니다.

그동안 서구사회가 신봉하던 '자유주의'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곧있으면 알아서 괜찮아질테니, 기다려라"라는 진단만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곧있으면 알아서 괜찮아질테니,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죽을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직격탄을 날린 인물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라는 저서를 출판합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 이념에서 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태동기였지만 말이죠.

여기서 뉴딜정책이 성공했느냐 마느냐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경제회복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전쟁 당시의 미국 부채는 이전 뉴딜정책 때보다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살아났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등 갖가지 준비를 위해 뉴딜정책의 몇 배가 되는 재정을 투입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여성들도 일자리를 갖게 되는 등 당시 사회문제 대부분을 해결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론이 어찌되었든,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유명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뉴딜정책의 재정규모를 더욱 확대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그래도 전통 경제학의 기본이념인 '자유주의'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위시한 오스트리아 학파였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케인즈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이에크는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의외로 들리실수도 있지만,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경제학과 학생들과는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달랐습니다.

저는 <맨큐의 경제학>, <경제학원론> 등 기초 경제학 교재만 읽고, 그 이후로는 유명 경제학자들이 직접 저술한 책들을 읽으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및 <노예의 길> 등 유명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던 사실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케인즈의 경우, 복지정책 등 정부가 위급상황이 아닌 이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답이 없을 상황일 때에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꼭 필요하면 땅을 파서 다시 메워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케인즈의 의견과 완전하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참여정도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는 정부가 치안이나 사법 및 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단지 정부의 시장개입정도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정부 Vs 민간"이라는 식으로 양극단으로 대립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후대 학자들이 대립구도를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제학 교재로 썼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그것을 암기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미국은 195~60년대에 소위 미세조정(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으로 경제를 조정하는 것) 정책을 시행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혹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이겼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후대 학자들이 말한 케인즈주의, 하이에크주의 모두 실패했습니다.

케인즈주의가 우세할 때인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은 점차 경제발전이 더뎌지기 시작했고, 유가폭등으로 점차 예전의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던 미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케인즈주의와 하이에크주의로 둘 중에 하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실패했으니까요.

이미 한 쪽만 지나치게 숭상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인지, 최근 미국은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시장주의와 정부정책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를 혼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주도가 옳은지, 민간주도가 옳은지만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했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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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혼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몇몇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를 위시한 국가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세제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뱃세, 주류세, 주유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말이죠.

OECD 국가들 중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게 안좋은건 다 1위인걸까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게 되면 이 근로소득세는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행방 때문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 3권, 논문 2편,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행보를 알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암시하는 바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요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득세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소득이 줄어들면서 기업들 수익도 줄어들고, 자연히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전체 수요가 줄어들어버려 소득이 나오지 않음은 물론 소득과 연계된 세금 액수 역시 부족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줄어들 정부수입에 대비해 조세기준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귀찮아서 그냥 담뱃세만 더 올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1차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지속된 문제제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실제, 1784년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저서 정치경제학개론(1821년)에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진기술로 인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를 바꿔놓았을 뿐이다."-지디넷코리아(2017.03.29)

요약하자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안일한 마인드입니다.

물론 1차 산업혁명 때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새로운 직업이 다수 생겼습니다.

공장노동자 및 영업, 마케팅 직군 등등으로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 양상이 다릅니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자국인 독일에 무인공장을 세웠습니다.

저 기계가 앞으로 아디다스 운동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제 이 무인공장은 점차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 건설직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도 어떻게 되었든 컴퓨터와 관련된 직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보는 대학교 학과 대부분도 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론은 학과의 다양성은 물론 직업의 다양성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과연 좋은건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일자리 종류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는 고용노동부 산하 워크넷 기준 총 14,881개로 10만여개가 넘는 미국의 일자리 종류에 비해서 한참 적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즉,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군 위주로 편성된 상황에서 직업종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축에 속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업종류가 다수 생길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건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신규일자리는 사무직, 공무원직, 기술직 정도입니다.

이과계열은 기술직을 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과계열 졸업자들은 기껏해야 사무직이나 공무원직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사무직, 공무원직이 연봉이 낮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같은 경우는 연봉이 3,000만원이 넘을 수 있지만, 이들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사무직 연봉은 2,400~2,800만원 가량입니다.

월 200만원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20여년 전인 1997년 당시 초봉과 비슷한 액수입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육제도 개편을 진짜 진지하게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점심먹다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비 외에 사교육비로만 월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라서 학원을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가면갈수록 사교육비는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위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교육비 증가율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비가 많은 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국영수와 같이 실생활에 쓸모없는데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능과목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과목 중에서 대학교나 직장에서 쓸모 있던 게 있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점수 공개는 못하지만, 언어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책 잘 읽고, 블로그 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수리같은 경우는 경제학 외에는 쓸 일도 없었습니다.

사탐, 과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무려 수백만원 씩이나 쏟아부어야 하나요?

그리고 오늘날 교육 폐해는 적어도 제가 본 것은 엄청 심각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대부분 야자(야간 자율학습의 약자)를 해서 학교에서 11시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냥 추억이죠ㅎ 야간자율학습.

하지만 서울에는 야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완전 부럽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서울와서보니 학원을 엄청 다니더군요.

대학생 시절 조별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바로는 3~4시에 학교 끝나면 짧으면 9~10시, 길면 11~2시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이렇게 무리하게 공부를 해버리니, 막상 대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들어오면 공부시간은 급감합니다.

정작 진짜 자기 공부하게 되는 때가 대학교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나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읽거나 본인이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고등학교 때 하도 책에 데인 것 때문에 독서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이 정말 지식의 보고임에도 말이죠.

설사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개론서와 같은 책만 읽다보니 지식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얇습니다.

합쳐서 6분? 정도밖에 안된다네요.

이게 모두 유명학자가 실제로 쓴 책을 읽으면서 그의 논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학과시험을 위해 외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육체계가 애들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계층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교육체계에서 다양성을 바랄 수 있나요?

저는 교육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다양성이고 뭐고 결코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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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정부주도니 민간주도니 하는 경제 패러다임이 왜 말이 안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정부주도 Vs 민간주도"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 쪽만 추구했다가는 어떻게든 실패할 것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을 혼용하여 경제와 사회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인재, 기업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제가 정부의 역할이 가면갈수록 증대될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제가 이번 대선토론에서 보고 싶었던 것도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 후보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망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벤처 창업가 출신이라는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도자로 내가 적임자이다"라고 했는데요.

벤처기업가인건 맞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이 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면 그 인프라나 일자리 문제등을 집중해야 하는데, 토론 때 본 것만 보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달랐는데요.

4월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다. 일자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은 더욱 집중될 것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하게 안보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 다시 봤습니다.

저는 이 분이 그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시 봤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땜빵을 할지, 근본적으로 개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전과 같이 땜빵식으로 일처리 했다가는 결코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