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마법주문인가?[Epilogue]

우리나라는 왜 민영화에 대해 재고해봐야 하는가?

이전 포스팅에서는 성공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필로그]에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조건들을 대입시켜봤을때, 그리고 다른 이유로도 우리나라가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성공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능력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정부의 지나친 오지랖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대우조선해양사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TOP3 조선사로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사실상 공기업이었고, 민간 회사로 매각하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회사가 철회한 것도 있었지만, 먼저 정부관료 측이 매각을 망설인 측면이 더 강하였습니다.

왜 일까요?

챙겨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몇 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거의 정부인사들의 지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위 도표를 보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들 대부분이 정부요인들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도 안하고 사외이사라는 자리 하나 덕분에 돈도 엄청 챙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고 싶어 할까요?

챙겨먹을 것이 많은데?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보통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면 최소한 재무상태를 건전화시켜놓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나치게 공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 사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통령 측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 사장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해 공기업들의 경영공백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공기업 공백기간이 노무현 정부의 약 2배, 이명박 정부의 약 1.8배가량 됩니다.

왜 저렇게 많은 것일까요?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공정하게 인사평가업무들을 수행했다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이유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민영화를 위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의지도 있을까요?

지금도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있는데?

두 번째, 민영화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상 현 정부의 능력은 학점으로 쳤을 때 C이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의 정의란, 다들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민간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회사들이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입니다.

그런데, 재무구조가 최악인 공기업을 어느 누가 사고 싶어 할까요?

실제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 정부의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채무는 다소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도표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전력공사(줄여서 '한전')입니다.

이번에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이 삼성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보면 한국전력공사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올해 역대급 더위로 국민들이 엄청난 전기요금을 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괜찮은 성과였습니다.

비교적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정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0~70%만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작 기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만 봐도, 현 정부가 공기업들의 실적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거였지, 자체적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거나, 효율화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가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관련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제하려 할까요?

전 그걸 확신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의 전략적인 안목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민영화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우, 그것조차 안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별관회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수혈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서별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미 부채 2조원을 숨긴 그 대우조선해양에요.

게다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사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해운사로 우리나라의 제품운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비상신호가 걸린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글로벌 물류가 경색되었습니다. 그정도로 한진해운이 국제물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압류되었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정부가 시나리오를 제대로 쓰고, 대응책을 수립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대처역량과 전략적 안목이 결여된 정부가 민영화이후의 공기업의 운영행태를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위 세 가지 이유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공기업은 애당초 민간회사가 관리했을 경우,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일반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었고, 그 손실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민영화 성공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기업이 독점하거나, 담합해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막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과 같은 편에 설 가능성도 높구요.

이 포스팅 시리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민영화를 하든, 안하든 요금은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하는 쪽이 그나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영화 반대입니다. 다행인건 이번 게이트로 당분간은 답보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굳이 해야겠다면 도시가스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영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다음에 다시 민영화에 대해 따져보고 실행시키던가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것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