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마법주문인가?(Condition)

민영화에 앞서, 왜 공기업을 해야했는지 알아야 한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먼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오늘날 생활 뿐만 아닌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물, 전기(민영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의료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이 부분이 민영화되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전기 가격등이 너무 비싸져버리면 인간의 위생, 생활수준이 저하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일까요?

저 필수품들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 전기, 가스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R&D하는데, 이들 물, 전기 등의 가격이 인상되버리면 그만큼 비용만 급증해버립니다.

의료분야를 보죠.

사람은 누구나 간단하게 '감기'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시면, 병 한 번 걸린 적이 없던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데, 의료분야를 민영화해보세요.

미국 약가가 우리나라 약값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Ceattle에 갔을 때는 무려 10만원하는 약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따라서 정부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민영화해야 합니다.

위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전기나 물, 의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서 순차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투자가 있어야 하며 경영게 쓸데없이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정부가 민영화를 해서 순수하게 사기업 덕분에 수익이 흑자로 전환된 예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의 국영 우편회사 도이체 포스트, DB(Deutsche Bahn)의 철도 민영화의 경우도, 마냥 민영화 덕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DB(Deutsche Bahn)과 도이체 포스트(Deutsche Post)의 경우가 성공적인 민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DB(Deutsche Bahn)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었지만, 주식 100%가 정부가 보유된 형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당시 10여년간 한화로 약 93조원을 투입했습니다.

즉, 도이체 포스트, DB(Deutsche Bahn)이 민영화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서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민영화 성공사례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철도 회사 JR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철도 회사 JR의 경우, 민영화된 이후, 소비세 인상이 아닌 이상 거의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영화가 성공해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경영상황도 완전히 반전되어,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국철 말기에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투입해도 1조엔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JR 7사는 2005년도 기준 약 5000억엔의 경상흑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등 약 2400억엔(2005년도)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부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JR이 원래 지고 있던 부채 37조엔 중 약 22.5조엔을 국가채무로 전환하고, 나머지만 민영화한 기업에서 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영화한 기업의 노력도 있었지만, JR의 부채 중 대부분을 국가채무로 전환한 정부의 노력 역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보면 민영화를 하고 나서도 정부가 민영화한 기업의 인사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속해서 수익동향 등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공적인 민영화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영화를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빼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이익이니 매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리고 단순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나, 안되었나로 민영화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영화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지,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액션 플랜을 철저하게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가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 외에도.

하지만 저는 민영화의 성공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위 세 가지 요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저 세 가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