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마법주문인가?[Prologue]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한계.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이 항상 주장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란 말 그대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구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민영화' 자체는 사실 고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최근 등장하게 된 '민영화'는 197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 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말이죠.
먼저 이 시기에 왜 '민영화'가 대두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890s~1951년까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복지국가였습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이전과는 달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과 같이 엄청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과는 정 반대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대나 경제공황을 주기적으로 겪는 자본주의 특성상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70년대에 IMF금융구제를 받게 됩니다.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국'이 말입니다.
마거릿 대처 수상입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수상입니다.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거릿 대처 수상입니다.
그녀는 수상 취임 후, 한마디만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이 말은,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마거릿 대처는 광부노조, 공장노조들을 말 그대로 '개박살'을 내버리고, 학교 급식제도 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소득세 감면, 간접세 증가, 이자율 증가, 정부 소비 감소 등등....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실행해 나아갔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다시피 대처의 집권 기간 중, 실질 GDP는 지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그 덕분인지 마거릿 대처의 집권기간 중 영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왔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도 기여하는 등 '영국병'을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공기업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했습니다.
지니계수가 1980년부터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니계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다는 뜻입니다.일단 대표적으로 각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우유배급제도가 폐지되고, 급식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동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산 폐쇄 등으로 스코틀랜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제조회사들을 매각하는 등 제조업을 파괴했고, 대처 정권이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는 실업률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대처 수상 집권기간(1979~1990)동안 실업률이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마디로 전체 경제성장률 GDP(Gross Dometic Percentage)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국가의 장기성장성에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처리즘과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치던 미국도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의 이전 대통령입니다. '워터케이트 사건'으로도 유명하지요.먼저 미국의 닉슨 대통령 대에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었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는 엄청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상세히 아는데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세계에서 의료보험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당시 저는 캐나다의 Vancouver시에서 살고 있었으나, 일 때문에 종종 Ceattle에 갔었습니다.
Ceattle에 있는 병원에도 갔었는데,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안에 Marketing Division이 있었고, 감기 하나 치료하는데 무려 10만원 넘게 들었거든요.
당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미국의 거의 모든 병원 가격대가 비슷하다더군요.
결론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위생과 건강상태가 악화될 여지가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별 다를바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의료비를 비교해보면, 그냥 말이 안나옵니다.The Wall Street Journal, The Economist, Newsweek 등 유수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으나, 보험업계와 병원들의 로비로 의회에서 입법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오바마케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에 와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구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California 주가 과거에 전기를 민영화했다가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가격도 '뻥튀기' 되어버려 시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2000년에 들어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여기까지만 읽어도 민영화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GDP성장률을 플러스로 되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대신, 국민들을 나락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GDP수치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1~2%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민영화의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정조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