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 못이긴다. 절대로.
환상에서 벗어나자 이제!!
오랫동안 국제외교학계에서 나오던 주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이 차기 초강대국이 될까?
근 2~30년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서도 이 주제가 각 외교수업에서도 숱하게 다뤄져왔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외교행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줄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측의 사드보복, 미국의 사드 비용부담 재협상 요청 등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문제들을 관통하는 주제도 바로 이 '줄서기'입니다.
"미국? 중국?"은 오늘날 우리나라 외교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근거는 바로, "어느 쪽이 강한가? 또는 어느 쪽이 미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덩 샤오핑 집권시기 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를 꼽으라면, 저에게는 당연 덩샤오핑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중국도 없었습니다.당시 덩 샤오핑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내세우면서 "검은색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이득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로가나 서울만 가면된다"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제가 이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시기였는데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공산주의 1정당 집권체제로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모험이자,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야 얼마든, 당시 덩 샤오핑 주석은 선전시 등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방정책을 펼치는 등 1970년대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특구는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안가라보니 외국과의 소통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그 이후의 장쩌민 주석, 후진타오 주석이라는 유능한 지도자에게 정권을 물려줌으로써, 중국은 연 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오른쪽이 장쩌민, 왼쪽이 후진타오입니다. 각각 2대, 3대 주석인데요. 인권을 탄압했을지언정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그리고 아시아 경제권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과거 '청일전쟁', '아편전쟁'으로 국제적 망신살을 뻗친 중국으로서는 드디어 과거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1800년대까지 동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던 중국에게 있어 미국은 정말 미스테리한 국가였습니다.
인구수 빼고는,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였습니다. 국가명을 中國이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거죠.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 인구, 무기 등등 국력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이 막상 190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는 미국에 도저히 상대가 안되었습니다.
중화사상(中華思想)을 품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미국은 언제가는 넘어가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 이것이 꿈만을 아닐 것 처럼 보여졌습니다.
1979년에 개방한 이후에 중국은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충분히 공포의 대상이었죠.실제로 미국 유명 학자들 중에서는 2020년 경에 들어와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구요.
The Economist 등 유력 언론들은 미국이 2010년대를 넘어서면 중국에 뒤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2017년입니다. 현실이 되었나요?제 주변만봐도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어 공부하는 후배나 선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중 대립'은 사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솔직히 조지 부시 대통령 때와 같이 바보짓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외교전략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정교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945년, 명실상부한 세계 초강대국이 두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적대국가를 설정했었습니다.
홀로 초강대국이 되면, 그 뒤에는 몰락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비교해보자면 소련도 미국과 비슷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나마 강하다는 것 뿐.그래서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중국으로 끊임없이 가상적대국을 설정하여 자신들의 우위를 지속해서 유지하려 했습니다.
적이 있다면 그만큼 더 발전해야한다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때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중대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현재 중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십시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내부에는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타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중국은 노르웨이, 일본에 대해 대규모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 표를 읽어보시면, 제재를 가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노르웨이 경우에는 중국이 범죄자라고 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는 이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중국에 있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위 사안들이 과연 경제적 제재까지 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드관련 제재도 들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는 안했는데 말이죠.우리나라 측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무작정 제재만 가하는 것이 과연 대국이 할 짓인지 의문이 들고요.
미세먼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죠? 솔직히 저는 몇주동안 제대로 환기도 못 시켰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최근 JTBC 뉴스룸의 보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이미 한, 중 연구단체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무작정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림 위의 999라는 수치가 보이죠? 그런데, 저것도 1/3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게 모두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죠.위 사례들만 보면 중국은 먼저 대국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포용성, 책임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존중하는 모양새라도 취하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존중은 커녕 일방적으로 약소국이라고 무시만 하고 있습니다.
덩치만 크지, 정작 속은 그 덩치를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청나라, 명나라 대에 보여준 면모의 절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명나라 대에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맹주였고, 침략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포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의 국가는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고, 위기에 처할 시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습니다.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그냥 군사력과 경제력만 믿고 주변 나라를 대놓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중국이 앞으로 제4차, 제5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증기력, 면직), 제2차 산업혁명(전기) 및 제3차 산업혁명(컴퓨터)의 진원지는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이들 산업혁명은 영국,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죠.이 두 국가는 각기 한 시대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국가가 각자 초강대국이었을 당시에 세계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국을 보면 과연 그럴 역량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루면서 "정부는 자유와 자율을 기초로 다양한 실험을 장려하고 유연한 법과 제도로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중국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 중 사회구조(정부)가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오랫동안 나온 얘기지만, 사회주의 정치제도, 관료주의, 심각한 부패가 얽혀있는 중국정부의 상황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시진핑 주석이 민주주의로 점차 국가 정치체제를 바꾸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 권력을 강화하는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그나마 당조직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시진핑은 그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고 합니다.슬픈 이야기이지만 Follower가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중국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산업정책이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가는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셋째,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중국 인구는 지금보다 불과 2,000만 명 늘어나지만 미국 인구는 8,000만 명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2050년 중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같은 해 미국의 20%보다 높습니다.
오늘날 일본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와 같이 중국의 고령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2030년부터 중국과 미국의 평균성장률이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인구 비중이 현재 10~20%에서 2050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력이 감소한다는 뜻이죠.더 문제는 중국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중,일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확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30,000 달러 대에서 인구가 최대치에 도달하여 하락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4~50,000 달러 대에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1~20,000달러 초반 대에 국민소득이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인 지금도 중국의 1인 소득이 10,000달러가 안됩니다. 이 말인즉슨,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당장 사회, 경제 개혁을 단행하여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1년 내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린아이들은 태어날때부터 폐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로 자라고, 어른들은 공기오염 때문에 기본 수명조차 제대로 충족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좋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중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다고 하는데, 최근 1년을 보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가면갈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것도 다 조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정부가 제대로 국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기사에 따르면 "중국 공장들이 환경요원들을 가두거나, 뇌물을 바치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들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구비하지 않는 것을 방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1700년대 같죠? 2010년대 중국의 공장들입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폐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혹자는 중국 정부가 경제위기를 우려해서 공장들이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마비가 옵니다.
이 말은 곧 공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공장들의 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장 등의 오염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부패해서 그것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은거죠.
이 외에도 '창업'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중국에서는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데 매우 열정적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창업을 권장하는 이유는, "중국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회담]을 보니 중국 대표인 왕십린이 "중국의 실업률은 3.95%"라고 하던데요.
그 직장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구조일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정말 경제가 잘 운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자리가 부족하니 창업을 권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직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작정 실업률이 낮다고 칭찬하기에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들 낳고 키우기에도 힘들다는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10배나 큰 나라입니다.
덩치가 큰 만큼 위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폴 케네디 교수의 저서입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못이길지 이 책을 읽으시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개혁이 더욱 힘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교수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는 강대국일수록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그대로입니다. 그만큼 문제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를 주제로 그 이유를 논하였습니다.
아무리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국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산업혁신을 이끌만한 역량이 부족한 점, 인구문제 등으로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외교행보를 밟아야 할까요?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중국에 일방적으로 퍼다주는 외교는 하면 안됩니다.
고루고루 친해지는 것은 좋지만, 동북아시아 현실에는 안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에서는 중국이 위협적이라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략으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인사를 보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