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세 개의 화살"을 만들자.
정리하도록 하지.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4일이 되었습니다.
4일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에 발표했던 공약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지율이 무려 83.8%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3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5월 10일에 정식으로 취임한 뒤 불과 2~3일 만에 거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박근혜 정권 4년보다 더 많이 일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2일 > 박근혜 정권 4년인 셈이죠.
시작은 좋으나,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다시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은 정말이지 첩첩산중입니다.
게다가 주변 국가들 지도자들이 이전에 비해 강경해서, 이들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전 시진핑을 엄청 싫어합니다.외교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저희 집에 배달된 각 후보별 공약집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 유감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제외하면 그다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배달되더군요. 덕분에 후보들의 공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지난번에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다루어본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단순히 제 의견만 적은 것이어서 뒤죽박죽이었던 점도 있었고, 아무래도 경제정책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전 포스팅에서는 그렇게 서술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워야 할 경제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크게 내수시장, 해외시장, 사법제도 개선으로 "세개의 화살"에 비유하여 다룰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룰 내용 중 지난번에 다룬 내용과 비슷할 수 있으나, 지난번에 제가 서술했다시피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즉 개혁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전개되었던 촛불시위가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혁명 뒤에 오는 것은 변화, 즉 개혁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임무입니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셔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변화입니다.
이대로 갔다간 우리나라 경제는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방법론에서 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보수세력이 말하는 대로 했다가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포스팅에서 보수세력이 말하는 변화와는 다른 내용을 쓸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제성장전략의 첫 번째 화살은 내수경제입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었지만, 보수정권 9년 동안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이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수경제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소득인상,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기업들의 일방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세감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십시다.
옛날 사마천은 자신의 저서인 <화식열전>에서 한나라 문제의 치세를 이상적으로 서술하였는데요.
거기서 말하던 치세의 현황은 간단했습니다.
전쟁, 노역 등 국가적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낮추어 서민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文景之治라고 하였다. -사마천 <화식열전>
고대에 편찬된 책에서 나온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흔히들 사마천의 사기를 높게 평가하나, 화식열전을 꼭 읽어야 합니다. 국부론보다도 더 훌륭한 책입니다.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면, 박근혜 정부 4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면 될 것을, 이상하게도 법인세와 누진세 등을 통해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서민들에 부과되는 세금만 인상하였습니다.
기껏 법인세를 인하해줬더니 투자를 하기는 커녕, 쌓아놓기만 했습니다.대표적으로 2014년 9월 15일에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를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정작 법인세등 상속세 등 부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준 소득세가 2013년 49조원에서 54조원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013년과 유사한 46조원을 거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거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상속세)와 같은 누진세를 강화하고 ,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일반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하여 국민들의 가처분소득(기본연봉-각종 세금)을 높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진세 강화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소비라는 것은 결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갈등을 낮추는 것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인상입니다.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이 3,000만원을 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400만원을 넘어도 적당히 받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니 말이 다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전체 고용의 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죠. 4%가 60%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나버지 중소기업은 고용을 70%나 하는데 수익을 30%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가 생기죠.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다루려는 내용과 연결되는 점이 많아서 저장해놓았습니다.문제는 대기업에서는 3,000만원 이상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적은 액수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여년째 평균연봉이 30,000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수치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은 했는데, 정작 연봉은 더디게 성장해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이 잘된다"라는 말이 애당초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들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낙수효과'도 틀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실패했다고 결론내렸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도 신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물론 대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연봉은 기본적으로 법정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로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법은 지켰으니, 너희들의 모든 것을 걸어라"라는 마인드로 직원들의 연차를 억제하고, 심지어는 야근수당조차 주지 않습니다.
유명하죠? 이 인터뷰.참고로 제가 일했던 리서치 회사는 새벽 4~5시까지 근무하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70%가 전체 이익의 40%밖에 못가져가니 당연히 소득이 낮을 수 밖에요.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부가 기업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란 기본적으로 수익에 목메는 단체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채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어, 일은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더 죽어난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근로가이드를 제정하고, 이 가이드에 따라서 기업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근로자들이 적정 연봉을 받게끔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격차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혁신입니다.
저는 유통업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다는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오히려 생활필수품이 우리나라보다 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케이스인 것이, 경제가 발전된지 40여년이 넘는 마당에 정작 유통구조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변하고, 실속은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AI 방역사태로 계란 한판에 무려 12,000~18,000원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에 계란 가격이 폭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유통망이 후진적이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유통망에 정부도 어느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는 안되구요.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제품, 예로들어 식료품, 샴푸 등의 유통망에 철저히 감시하여 더이상 유통업자들이 무리한 가격인상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합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단통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을 2014년 말에 본거 같은데, 누가봐도 이건 통신 3사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추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년만에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아닙니다.우리나라의 통신사업 시장은 기본적으로 '과점체제'입니다.
하나의 시장에 3개의 업체가 솥밭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도 왠만해서는 영업이익증대를 노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것은 통신 3사와 정부관료들이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라했더니 담합하는 것. 이것이 과점체제의 문제점입니다.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담합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파트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유통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통업체들의 개선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못지않게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덤탱이를 씌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전략의 두 번째 화살은 수출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수출도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몇몇 기업들은 그대로 선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아직 부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수출문제가 지속해서 잘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수출이 지속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산업구성을 다변화하는 것, 수출대상국가들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업구성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62)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와 이번에 다른 점은 정부의 역할론입니다.
당시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20여년이 지나도록 거의 그자리라고 하면서, 당연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 정부라고 했구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기인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 말은 정부가 산업 세부에까지 간섭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분야나 업계가 생성되면, 무작정 나쁜 것이라고 몰아부치지 말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제때에 대응하여 지속해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발생 초기에 "나쁜 것"으로 매도하여 산업 자체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최근 게임,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분야가 모두 중국이나 일본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 게임시장 자체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말이죠.더 나아가 특정 산업, 특정 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너무 쏠려있다보니, 무너지기 매우 쉬운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정말 바보같이 대기업들만 보호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전병헌 의원을 기용한 것은 이런 점에서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제 친구는 "그 사람, 이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임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봅니다.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을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출대상국가들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제가 지난번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39)에서 수없이 다루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때문에라도 빨리 수출대상국가들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제 자체가 중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최근 국제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대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기업들의 자국진출로 자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타국의 기업들의 자국 진출을 어느정도 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엄청난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도요타는 그냥 말 잘듣는 수 밖에요.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요.
삼성은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게다가 현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의 수출에만 모든 것을 거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국을 다변화해서 중국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호주, 유럽의 정상들과도 통화하면서 정상회담을 제안하거나, 초청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행보가 수출루트를 다변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성장전략의 세 번째 화살은 사법제도 개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기업 편의적으로만 법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옥시사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사태는 옥시제품이 소비자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사항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거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처벌받았지요.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손도 대지 않았죠.
전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피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징벌적인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발뺌하려는 것에 대한 징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리콜사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지 하루도 되지 않아 바로 리콜선언했습니다.여기서 간단하게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개발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개발방식은 쉽게 말해 "플랫폼 개발방식"입니다.
"플랫폼 개발방식"이란 파워트레인과 엔진을 미리 한세트로 맞춰놓고, 그것을 베이스로 차체나 디자인만 바꾸어서 새로운 자동차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플랫폼 개발방식입니다. 주로 파워트레인과 엔진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죠.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자동차(예로들면 그랜져, 쏘나타, 아이오닉, 니로) 들의 엔진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용절감에는 도움이 된다지만, 한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모든 자동차에 엔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는 그래서 판매한 전량을 리콜하였으나, 한국에서는 리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 그때가서야 리콜한다고 발표했고, 그 리콜은 무려 24만대에 해당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부 말을 가장 안 듣는게 현대자동차일지 모릅니다.
국토부에서 리콜하라고 했으나, 거기에 반발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리콜한 것도 정권이 교체되고, 집권 초인만큼 그만큼 힘이 세니까 리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건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한국 소비자들이 호구가 된 것입니다.
자국기업이라서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지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나라 법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판이니, 공정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러한 현실이 닥친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박하실 분들은 "규제라던가 법령이 기업에 반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을 보호한 것은 다름아닌 규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안전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에어백,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기업들이 알아서 장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독일정부가 최초로 자동차 회사들에 자사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에어백, 안전띠를 탑재하라고 강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전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의 자동차가 된 것이구요.
규제가 없었다면 위 자동차 안전장치들이 장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규제를 욕할 수 있을까요?이 사례만 보면 우리는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惡으로만 규정하는 경제학자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그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했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곧 나쁜 규제는 없애되, 좋은 규제는 꼭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벌적 법령을 강화하는 것이요.
또한 단순히 법령재정 외에도, 우리는 검찰개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들의 부정을 조사하는 것도 결국에는 검찰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기용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신호탄이죠. 조국 민정수석.이게 상징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공수처 신설, 검찰개혁입니다.
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닌, 장기경제성장률까지도 까먹기 때문입니다.
막상 쓰고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안한 '세 개의 화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세 개의 화살'을 제안했던 것이죠.
물론 그 내용물은 일본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 상황은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악감정있는 것으로 보여지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야 기업들이 다른 나라가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때도 "스스로 해서 안된다면 학원에라도 가라"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자체적으로 안되면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선 규제나 갖가지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해야 할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조중동 언론, 기득권 세력은 여기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가기 위해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