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는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실제 사례를 통하고, 내 개인 의견으로 알아보자.
어쩌면 오늘 다루는 주제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CEO가 역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줄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표차도 정말 역대급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정확하게 정 반대로 표차가 크게 낫지만.고등학생이었고, 정치나 경제에 대해 잘 몰라서 막연히 "잘 하겠지, 기업인 출신이잖아?"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수능시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 경제학과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CEO가 정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과 국가가 다른 점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평소처럼 제 주관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였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이전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니계수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확실히 소득양극화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대학교 등록금이 높아진 것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여 민생이 힘들어진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정권에 들어와서 더 개판이 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비판하기도 애매합니다.
위에 제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2007년 당시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말기 지지율은 27%로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당시 집권여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렸고, 이명박 후보를 내세운 한나라당에 참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승자가 결정되어 있던 17대 대선이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또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공한 셀러리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다는 사실은 17대 대선 당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소위 '흙수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그룹에 입사하여 말단에서 현대건설 사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서울시장으로 지내면서 청계천 공사 등으로 국가경제 운영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까지는 괜찮았습니다.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소득의 양극화 등 전반적인 서민경제를 악화시켰습니다.
GDP를 올리겠다는 목표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만 집중했죠? 덕분에 지금 집구하기 엄청 힘들어졌습니다.여기다가 그 유명한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이 '사자방 비리'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CEO는 정치가나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한 공약 중 '대운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땅이 중국에 비해 훨씬 좁습니다. 굳이 대운하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우리나라 남부지방부터 수도권까지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이 공약은
물론 대운하를 축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본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 수나라 시대때 강남지방과 하북일대를 연결하는 '대운하'를 착공했는데요.
중국은 이전까지만 해도 땅이 너무 커서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운하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대운하' 덕분에 지역간 연결성은 더욱 긴밀해졌고, 강남지방의 풍족한 자원이 하북지방에 더욱 원활하게 전달되기도 하는 등 확실히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이나 기차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크다보니 대운하가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굳이 대운하를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크기는 중국의 1/10정도로 국토도 좁고, 무엇보다도 경부고속도로, KTX 기차로 등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운하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발 물러서 '4대강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소문으로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솔직히 이 '4대강 사업'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강으로 가뭄현상에 대비하는데 꼭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4대강에 '오니'라고 하는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수로가 점차 막히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처음 계획안은 바로 이 '오니'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부분이 오니입니다. 이 오니는 지속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합니다.여기까지면 괜찮았을텐데, 이명박 정부는 이 계획안에 자신들의 초기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 공약'을 쓸쩍 집어 넣으면서, 불필요한 댐, 보 등까지 축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봇물고기, 녹차라떼 등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낙동강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악취가........오늘날에 와서는 4대강 사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니, 실패했니 등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제 의견으로는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고, 위에서 아래로 원만히 흘러야 물이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엎겠다는 것은 당연히 비정상적이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했다가 다시 되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4대강 사업을 강행한거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제가 봐도 말이 안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분량이 적어서 읽기가 쉬웠습니다.그런데, Paul Krugran이 쓴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라는데 얽메여 있었습니다.
흔히 "국가는 큰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책들이 서점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CEO' 등 갖가지 수식어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식어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엄연히 그리고 완전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 국가와 기업의 존재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했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1 목적은 '수익을 올려서, 회사 구성원과 주주들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위 표를 보시다시피 국가와는 다릅니다.그리고 이를 위해선 자사의 서비스 및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팔고, 내부 운영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성장률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쟁사의 공격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별수없이 정리해고 및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Ford, 소비재 회사인 P&G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를 않으니, 정리해고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계속 성장해야 주주들이 더욱 투자를 해줄테니 말이죠.
그런데,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장애인, 노약자 들도 모두 챙겨야 합니다.
기업가 비교해봤을 때,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누진세 등으로 국가 내부의 빈부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만 챙기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 전체를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CEO나 기업 총수 출신 대통령 및 정치가는 이러한 국가와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건설회사 출신이라보니 더 크게 공사하는게 좋은 것인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사를 크게 해야 돈을 벌고, 영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건설회사 사장일 때의 마인드를 그대로 대통령까지 활용한 거죠.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기업인 출신이라보니 "기업이 잘되야 나라가 잘된다"는 마인드로 빈곤층에 대한 투자는 대폭 축소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 역시 최소화시켰습니다.
재정개혁안을 보니 "이 인간이 미쳤나?"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정작 반대로는 소득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법인세율을 하락시키면서요.
이 모든 것은 기업들이 좋아할만한 것입니다.
정작 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더 없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기업에 비해 몇 배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서점을 가보면 성공한 기업가의 자서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서전의 내용들을 모두 취합해보면(참고로 대학교시절에 많이 읽었습니다) 자서전을 쓴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회를 포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발을 놓은 기업인들 대부분은 이 능력이 국가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과 국가 경제 사이의 복잡성 차이를 기업가들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례로 미국 경제는 1억 2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GM보다도 200배가 넘습니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GM의 고용수는 전체 미국 고용의 1/20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큰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 작용의 수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 경제는 미국 내 가장 큰 기업보다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큰 대기업들조차도 폭넓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본베이스로 사업분야를 정합니다.신문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핵심 역량 중심으로 회사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특정 기술이나 특정한 유형의 시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업도 실은 중점 사업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이나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수천 수만 개의 완전히 개별적인 분야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매우 끔찍할 정도로 거대한 복합체입니다.
단지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기업보다도 작게는 수십배, 많게는 수백배 복잡합니다.
기업가들의 경영마인드는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가 기업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업과 국가는 경영방식이 다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세금 정책을 예로 들어 생각해봅시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오늘날 세금원칙은 "세율은 낮게, 세금부담인원은 최대한 많이" 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하지만 기업가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에도 기본원리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많은 기업가들은 비교적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려는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거부감을 갖습니다.
기업가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데, 국가경영에는 특정인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기업의 경영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듣고 있는데, 내용이 참신하고 좋더군요.[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두언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인재선발방식은 그냥 개판이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이 뽑는대로 뽑았다."고 비판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옛날 경영방식이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초대회장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례를 다시 들어봅시다.
회사의 비전을 위해 어떤 산업 분야에 진출해야 할까요?
무책임한 CEO가 아니라면 당연히 미래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분야가 핵심이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수익 모델을 운영하는 개발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투자 결정을 맡긴 CEO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산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가운데 어떤 특정 산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한국형이라고 붇는 신사업 가운데 제대로 된 건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하지만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론적 주장은 제쳐두고라도, 정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한 산업이 사실 최악의 실적을 초래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ㅎㅎ
다들 아시죠?
한국형 뭐라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나요?
물론 기업도 실수를 하지만, 그들은 정부처럼 그렇게 낮은 타율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산업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가 경제만큼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그에 맞는 지식과 느낌을 아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4차 산업혁명 편에서도 말했다시피, 정부의 최대 역할은 '기업을 운영할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가들 대부분의 머릿속에서는 "뚜껑을 열고 엔진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그들이 주도적으로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왜 CEO는 대통령을 하면 안되는가?"였습니다.
사실 CEO외에도 다른 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실제사례를 보면 인권변호사나 환경운동가가 정치를 해서 나라를 크게 말아먹은 사례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들이 나라를 더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흙수저였으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둘째 쳐놓고, 기업의 운영방식과 국가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 무리한 환율정책 등 이 정책들이 국가 전체 경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마인드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나라를 더 위기에 빠트림은 물론 자연환경까지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가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가도 기업가 나름이겠지만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