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폐지! 세 부담 줄어요!
대통령이 직접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발표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던 로드맵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미래 조세 부담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어떤 비율이고, 어떨 때 활용되는지 그리고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로드맵을 폐지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폐지 방침 발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도입된 지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윤 대통령이 밝힌 로드맵을 폐지한 배경인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폐지 방침을 밝힌 걸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의 개념부터 정확히 아셔야만 하는데요.
@네이버공시가격으로 67개 세금, 부담금 부과해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산정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이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연도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같은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67개의 조세, 부담금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 기준이죠.
시세 × 현실화율 =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해당 주택의 시세에 이 현실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죠. 그런 만큼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공시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요.
올해 아파트엔 69% 적용됐어요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평균 69%였는데요.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6억9000만원이 산정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유형과, 가격 구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현실화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69%는 공동주택에 적용된 현실화율의 평균값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현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로 올리려 했었어요
현실화율 로드맵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에 발표됐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평균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로드맵의 목표였죠.
발표 다음 해인 2021년 공시가격 산정 과정부터 로드맵에 따라 상향된 현실화율이 적용됐고요.
현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순 밟아왔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이 로드맵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 방침을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에는 우선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69%)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로드맵보다 낮췄고, 올해에도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임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명시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기 전이더라도 대통령 시행령 등 행정부 차원의 여러 수단을 통해 로드맵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임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도입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미래 세(稅) 부담은 기존에 예상됐던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는 내용과 지역별 변동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 놓은 이전 매거진 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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