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받으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재산/연령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 세입자라면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은 정부에서 크게 신경 쓰는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자산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은 낮은 대신 임대료는 높은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PIR)은 31.4%에 달합니다. 100만원을 벌면 31만4000원은 월세로 낸다는 뜻인데요.
일단 월세 부담이 줄어야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역시 이 같은 목적에서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접수하는 데다 약 15만2000명에 대한 지원이 계획돼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의 소득‧재산‧연령 조건, 임대차계약 조건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 제도이지만 세입자가 지원금을 받아 월세를 잘 납부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임대인이기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젊은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세입자 분에게 이 제도를 소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는 경우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연령 기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9세~34세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청 연도에 만 19~34세가 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신청자는 법적으로는 20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2년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2022년 8월에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인 청년 가구라면 월 소득 116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 신청자와 부모에게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우선 청년 가구(청년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등도 포함)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116만원 이하일 때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 역시 1억7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이 제도에서는 청년 신청자와 부모를 합해 ‘원가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그러니까 청년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419만원 이하여야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죠. 또한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미혼부나 미혼모이거나 △20대로서 월 9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해 청년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지원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임대 주택만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죠.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임대 주택의 경우 원래대로 한다면 월세가 60만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환산액이 약 1만원(500만원 × 2.5% ÷ 12)이라 이를 월세 65만원과 더하더라도 7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에 0.025를 곱하신 뒤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령 등의 조건과 임대차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월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범위 안에서 한 달에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정부에서도 15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는 뜻이죠.
또한 지원금을 꼭 매달 연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닌데요. 중간중간에 일종의 ‘지원금 공백기’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동안 12개월을 채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에는 본가에 돌아와서 지내느라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방학이 끝난 뒤 학교 근처로 돌아와 다시 월세를 낼 때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군에 입대하거나, 최근 6개월간 90일이 넘는 기간을 외국에서 보냈거나, 다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거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청을 빨리할수록 좋은 이유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인데요. 이 기간 안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죠.
2022년 8월에 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 뒤 10월 무렵부터 선정 여부가 신청자에게 통지되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11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첫 번째 지원금이 입금될 때 사업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소급돼서 지급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신청해 그해 11월에 첫 번째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11월분 지원금뿐만 아니라 8, 9, 10월분 지원금까지 한 번에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네 달치 지원금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소급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신청 전에 미리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해보세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와 가족의 소득‧재산 등의 기준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톡 앱에서 세입자로 가입해 본인과 가족의 거주 조건, 소득‧재산,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입력하시면 본인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관리 필수앱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