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의 만기 연장 불허하는 방안 추진 중!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대환대출 불허 지시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전 매거진글에서는 금융당국이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들이 대출받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장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역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등록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다주택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훨씬 더 넓힌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를 적용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일반 다주택자들한테까지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할 것을 지난 2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대출 규제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X(구 트위터)에 실린 그 전문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2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게시물다주택자 만기 연장, 대환 대출 불허하는 방안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5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5대 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의 0%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LTV가 0%라는 말은 다주택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연장할 수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대출을 갚아야만 한다는 뜻이죠.
앞선 1, 2차 회의에서 주로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는 3차 회의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만 ‘핀셋 규제’할 가능성 있습니다
지역, 주택 유형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유형별로 차등적인 대출 규제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주택의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만기 연장 불허와 같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같은 선별적인 규제 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지난 20일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게시물단계적으로 상환하는 방안 나올 수 있어요
또한 만기 연장 불허로 인해 다주택자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이를 위해 한번에 모든 대출을 다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 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대출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3월에 관련 정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등록임대사업자에서 일반 다주택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당초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등록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들한테까지 대출 만기 연장 불허와 같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주택 투자 성과, 임대업 운영 성과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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