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버티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경고했어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버틴 것이 더 손해되게 만들겠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기한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려’하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목적으로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에 X(구 트위터)를 통해 내놓은 발언인데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경고’했어요
공급, 금융, 세제, 규제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투자·투기 목적 1주택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저희 자리톡 매거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자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곧바로 정책에 강도 높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발언한 직후 금융당국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정책화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정책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최근 발언 내용도 미리 잘 숙지하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매거진 글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을 전문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2월 26일에 이렇게 발언했어요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금융, 세제, 규제 측면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정부 뜻대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우선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종부세 과표구간 세분화, 기본공제 축소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만 바꿔도 당장 적용할 수 있기에 정부가 활용할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 꼽히고요.
또한 대통령이 투자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정조준한 만큼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려’는 다주택자에게 버티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경고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강도 높은 규제 대상임을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내용 등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지는 후속대책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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