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법 월세 인상, 집중 합동 단속합니다!
주임사가 옵션 사용료 등 명목으로 월세 올리는 위반 행위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의 편법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사용료를 월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차원의 단속과 수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편법 인상 집중단속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경기도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옵션 사용료 등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자체와 3월 한 달 동안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형태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사실상의 월세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과태료 부과,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처벌 내려요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집값 담합행위 적극 대응합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민 카페, 단체 카톡방,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는데요.
국토부는 물론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집값 단합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중인 경찰청은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수사 태스크포스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의 편법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