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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조영필 Zho YP Jul 25. 2021

기술노동량 개념 제안을 통한 경제학의 통합

조영필

경제학은 어떠한 학문인가? 그것은 정의내리는 자의 수준에 따라 남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을 거대한 종합의 유기적 일 구성요소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종합은 인류가 또한 우리 국민이 오늘날 당면한 난관과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그 난관을 도덕의 타락과 환경문제1)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부각시키고 그것의 경제적 징후를 공황으로 간주함으로써 모순의 전체성과 절박성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는다.

주

1) 도덕의 타락으로서는 가치관의 혼란과 이를 부채질하는 물질만능주의 과학맹신주의 그리고 성의 상품화 등을 들 수 있고 환경문제로서는 절대적 상대적 빈부의 격차, 자원낭비, 그리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공해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권세라고도 할 만하다.

인류는 유사 이래로 두 가지 보편성을 발전시켜 왔다. 그 하나는 내면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체적 보편성2)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추상적 보편성이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실천이성과 순수이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이성에 의해 도달하는 도덕을 목적으로, 순수이성에 의해 도달하는 과학을 수단으로 파악한다. 이때 경제학과 「역사의 경제적 법칙」3)은 철두철미 수단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주

2)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외연적 진리만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전체적인 것이다. 내포적 진리는 또한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보편성을 갖고 있다. 누구든지 도덕적 주체자유와 심미적 주체자유의 본질을 획득하려면 동양철학이나 기독교와 같은 보편종교가 가르쳐 온 실천의 길을 통해 자신을 넓혀야 한다. 구체적 보편은 헤겔이 만든 용어이다.

3) 마르크스주의에는 세 가지 변증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 자연변증법으로부터 체계화되는 변증법적 유물론, <둘> 사적 유물론에서의 변증법, <셋> 과학적 방법으로서 추상과 구체의 변증법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수단인식으로서의 사회과학에 결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셋>의 변증법이다. 이것은 자본론의 과학성을 보장한다. <하나>의 변증법은 자연을 신비화하는 오용된 변증법이다. 왜냐하면 세계관으로서의 변증법은 인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둘>의 변증법은 보다 깊은 숙고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증법에 의해 오염되어 표현되기도 하고 <셋>의 변증법과의 혼란으로 과학적인 진리로 포장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둘>의 변증법은 역사적 필연을 형성하는 인류의 삶 그 자체이다. 우리가 내면적인 눈을 통해서 도달하는 신 혹은 「우주의 조화」와 의식과의 변증법(일례로서 인격신적 종교에서의 「섭리의 역사」)은 목적적 차원에서의 변증법이다. 그에 대하여 인간의 의식이 외면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본 과학적 진리(특히 「역사의 경제적 법칙」을 인간의 자율성 또는 능동성을 사상한 의미로 분명히 이해할 때)와의 변증법은 수단적 차원에서의 변증법이다. 인간의 의식은 따라서 물질로부터도, 신에 의해서도 편향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눈 사이에는 형이상학적 필연과 논리적 필연의 거대한 현격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변증법의 진정한 정신이 성취하는 거대한 총체성이 신화가 아닌 실화의 자격으로서 등단한다. 그것은 어느 한편에도 휩쓸리지 않는 의식이 보편적 목적과 보편적 수단이라는 가위의 양 날개로써 제도와 문화를 역사 속에서 형성하는 실천을 획득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오류는 수단적 차원에서의 변증법만을 취한 상황에서 「비판의 무기」가 「무기의 비판」으로 전화(轉化)하는 호소력을 갖춘 이론만이 현실적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나치즘의 호소력도 진리라는 허울을 뒤집어 쓸 수 있을 것인가.

수단으로써의 경제학은 그 인식목표를 철저히 유물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의 진리는 논리적인 엄밀성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논리의 순결을 가로막는 가치전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것을 베버의 이념형적 방법4)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래그머티즘적일 필요는 없다5). 학문은 필연성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단번에 한 사람의 위대한 학자가 진리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득불 이념형적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주

4) 과학에서 객관성은 오르기 힘든 산정이다. 최고봉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역사적 문화적 제약에 따르는 편견을 버릴 수 없다. 자연과학에서의 가치중립성도 우리가 완전히 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회과학은 연구자 자신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자체를 대상화하는 것이므로 무수한 측면으로부터의 이해관계에 노출된다. 가치는 내용이고 논리는 형식이다. 가치는 논리와 순서적으로 선·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론전개과정에서 가치와 논리는 항상 화학적인 결합을 한다. 바로 이것이 가치와 논리를 분리해야 하는 비판작업이 정곡을 찌르기 힘든 이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 가치판단을 이론의 출발점에서 명료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념형이다. 즉 이러한 이념형의 제시를 통하여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판단을 소모함으로써 논리와 가치를 순서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판단을 최고도로 억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과학은 이념형의 발전을 통하여 보편적 가치와 논리의 필연성에로의 박차를 가할 수 있다.

5) 베버는 자연과학은 인과필연을 구축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은 인과관련에 만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베버의 이념형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바로 인과필연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오늘날의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효용가치론을 기반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가치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학이다. 본고의 입장은 이 두 개의 경제학이 각기 나눠가진 장점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게끔 서로 통합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객관주의 대 주관주의, 역사적 관점 대 비역사적 관점, 생산의 관점 대 소비의 관점」의 종합이라는 수정주의에 대한 비난을 개의치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과정의 분석과 교환과정의 분석의 통일로서의 분배과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시각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원택(林元澤)의 다음 언표를 지지한다. 「무엇으로써 경제학의 시원을 삼을 것인가? 그것은 재화의 주관적 필요요소인 효용과 투하노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품과 화폐의 일반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재생산표식의 구상』으로까지 전개되는 그의 이론체계를 또한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적 시점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그의 이론에 있어서는 누락되거나 잘못 평가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의 평균투하노동가치론에 대한 것이다.

임원택은 마르크스의 평균투하노동가치론을 비교가치론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 그것은 물물교환단계의 초기에 있어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비록 잘못된 분석도구에 입각하고 있을지라도 마르크스가 단순상품생산 W-G-W′과 엄연히 구별되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G-W<APm…P…W′-G′에 관한 명확한 정식(定式)을 확립했다는 사실은 분석도구와는 별개의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우리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적용될 수 없는 가치론에 입각하였음에도 어찌하여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관한 명확한 정식(定式)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논리적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자본주의를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노동의 변화라는 측면을 통하여 보았으며 또한 그러한 추상수준의 모형에서의 변화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통하여서만 오염되지 않은 그 자체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잠정적인 매듭을 지어둔다.

기실 생산력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단계라고 해도, 자연력의 용역이 아무리 유력한 기여의 조건이라고 하여도 인간의 노동이 없다면 사회적 의미에서는 인간을 위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은 생산물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의 「추상적 인간노동」 또는 「추상적 노동량」의 개념이 경제학의 분석도구로써 활용되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기술진보의 시대에 있어서 「추상적 노동량」의 개념은 글자 그대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기술노동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잠자는 「추상적 노동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W = C + V + S [ W: 상품의 가치 ; C: 소모된 불변자본(원료대 및 자본의 감가상각비)의 가치 ; V: 필요노동시간의 가치 ; S: 잉여노동시간의 가치 ]

(2)

V = N × V′ ; S = N × S′; V′ + S′ = Ω [ N: 노동자의 수 ; V′와 S′: V와 S의 인당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 Ω: 법적 사회적으로 제약된 필요노동시간의 고정, 즉 절대잉여가치의 생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

이때 k(=1, 2, ……, n)의 각 시기 간 기술진보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식들을 설정한다.

(3)

V′k = V′k-1 - α′k [ α′: 기술발전의 효과로 인하여 감소되는 인당 필요노동시간]

(4)

Fk = V′k-1/V′k ; F＊n = V′n-1/V′n [ F: 기술계수 ; F＊: 절대적 기술계수 ; n: 절대비교 기준인 과거의 특정시기 ]

(5)

「추상적 노동량」k = 「추상적 노동량」k-1 × Fk = 「기술노동량」k-1 ; 「추상적 노동량」＊n = 「추상적 노동량」n-1 × F＊n = 「기술노동량」n-1

(6)

Vf = N × V′ × F ; Sf = N × S′ × F [ Vf와 Sf: V와 S의 기술노동량 ]

(7)

L = N × L′ ; M = N × M′; L′ = V′ - ( β′ - γ′ ) ; M′ = S′ + ( β′ - γ′ ) ; Lf = N × L′ × F ; Mf = N × M′ × F [ L: 임금노동시간의 가치 ; M: 이윤노동시간의 가치 ; L′와 M′: L과 M의 인당 노동시간 ; β′: 인당 착취노동시간 ; γ′: 인당 후생노동시간 ; Lf와 Mf: L과 M의 기술노동량 ]

(8)

r = S / ( C + V) ; rf = Sf / ( C + Vf ) ; = Mf / ( C + Lf ) [ r: 가치이윤율 ; rf : 기술가치이윤율 ; = 현실가치이윤율 ]

(9)

Mfk = Ik+1 + Pk [ I: 신투자 ; P: 자본가의 소비,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0)

CTk = Crk-1 × 1/Fk-1 + Ik = Crk + Ck [ CT: 총자본 ; Cr: 총자본 중 소모되지 않은 부분 ]

이상의 10 개식은 「추상적 노동량」이 아닌 「기술노동량」에 의거한 재생산도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 가상의 재생산도표인 「WHYTO」가 우리의 의도에 적합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Ⅰ: F = 1 인 비교절대기준시점인 제 1기의 기술노동량으로 측정되는 타기(他期)의 인당노동력(V′ × F)는 비교되는 전 기간을 통해서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Ⅱ: β도 γ도 없는 제 E 기의 을 기준으로 전 기간의 을 고정한다.

Ⅲ: 매 기간 ( C / V )가 고도화될 때 r은 점점 작아지고 rf는 점점 커지고 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F를 설정한다. 따라서 제 E 기의 E에 맞추기 위하여 그 전기에는 β의 값이 그 후기에는 γ의 값이 존재하게 된다.

Ⅳ: 노동생산성의 추이가 기본과제이므로 노동력의 「추상적 노동량」에 대한 감가는 당해기에 이루어지나, 자본의 「추상적 노동량」에 대한 감가는 다음 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의도적 가정과 그에 따른 위의 정식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만으로도 다음의 사회경제적 시각의 논리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무지와 상상력이 알맞게 혼합된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분석을 과감히 단행할 시점에 다다른 듯하다.

우선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을 그 자체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보통 분배와 교환을 사상(捨象)한 「생산 그 자체」라는 개념이 자본주의적 시장과 계급대립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조건이 생산물의 순조로운 가치실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추상수준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때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이 제출되는데 이는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르는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묻는 것이다.

노동이 기계로 대체됨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고도화시키는 데 파인과 해리스는 이로 인하여 이윤율저하가 추상적 경향으로서 성립되며 이것은 이윤량 증대로써 보상하려는 자본의 축적운동 즉, 집적과 집중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바로 이윤율 상승을 목표로 하여 시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진보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의 양자(兩者)에 고루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란 자본의 단순한 양적 증대가 아니라 과감한 질적 증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기술노동량」의 개념으로써 쉽사리 간취(看取)될 수 있다.

오히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이윤율 저하의 법칙으로서보다 노동의 축출과 흡수를 통한 상대적 과잉인구 즉, 산업예비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더욱 유효하다. 이것은 공황론으로 전개될 때 외연적 발전과 내포적 발전을 규정지우는 조건이지만 우리 「공장」 내에서는 새로운 잉여가치를 확보하려는 신산업의 끊임없는 창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산업의 창출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선행된 경우에는 다름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한다. 즉 기존산업의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의 V′ 이상 받는 부분, 즉, 기술노동량 증대가 γ′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신산업에 대한 수요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차 신산업은 혹은 새로운 고용창출은 생산적 노동보다는 비생산적 노동의 의미를 강하게 띠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량생산에 의하여 생필품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소득지출은 임금율의 함수인 인적 서비스나 수공업제품에 대한 소비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서비스업이 그 비중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까닭을 알기 쉽게 해준다.

10.

부언하면 자본주의라는 우리의 단일의 공장에서는 단순한 노동의 축출과 흡수가 생산적 노동의 축출과 비생산적 노동의 흡수라는 보다 변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생산적 노동이 마르크스가 예견한 궁핍화나 빈곤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잉여가치(기술노동량)의 급격한 증대를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7항의 정식으로 제안되는 WHYTO 도표에서 우리는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 Ⅰ을 존치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력의 가치는 사회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당연히 고평가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생필품의 차원에서만 노동의 재생산조건을 고려하여 일단 이러한 고평가를 사상(捨象)시켰다. 따라서 노동자는 당연히 증대된 잉여가치의 분배에서 사회의 문화적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본가와 대립하게 된다. 즉 착취라는 개념의 새로운 전모가 드러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임금재 이하의 수준으로 착취되던 상황에서 제 E 기 이후에는 이미 그러한 임금재의 가치를 확보한 노동력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르는 정당한 자신의 몫을 분배받지 못할 때 자본에 대하여 노동이 가지는 상대적 빈곤감의 물질적 형태를 의미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11.

그런데 추계에 따르면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분배몫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저한 불변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노동량의 현저한 증대는 자본이 γ만큼의 「후생노동량」을 떼어주고도 자신의 이윤율과 축적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공장은 내외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필두로 하는 보통 논의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문제는 기술진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슘페터의 다음 문장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기술적 가능성은 미지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12.

공황론은 결국 생산이 아니라 교환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제(資本制) 상품의 결사적 가치실현의 문제이다. 즉 추상적으로는 화폐와의 교환을 전제로 한 상품의 생산에 내재되는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인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이윤수취기구에서는 생산의 사회성과 사적 소유의 모순 즉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과 그 무정부성이 시장이라는 사후조정기구에 의하여 공황이라는 형태로써 해소된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轉化)를 통하여 심화되는 생산의 무제한적 확대 경향이 생산 각 부문 간 불균등 발전의 누적과 궁극적 소비제한에 의해 공황을 야기시킨다.

13.

도덕을 경제학의 영역에서 격상시킨 공로는 J. S. 밀의 차지이다. 그는 「경제학은 분배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을 갖고 있지 못하며 사회는 사회가 흘린 피땀을 적당하다고 보여지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파(說破)했다.

우리의 결론도 이것이다. 사전계획이 거시적으로 수행되고 소득의 적절한 재분배가 시행되면서도 기술진보의 활력을 잃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증하는 철학적 프롤레타리아6)의 정치적 문화적 역량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 외 국제무역이론에서 논의되는 부등가 교환이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진보를 신속히 달성하기 힘든 고립경제로서는 결코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균형적으로 비대화된 수출전략에 놓여진다. 결국 우리는 정치의 민주적 자립이 세울 수 있는 국민경제 내의 농업·공업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 내 시장개발에도 무관심하지 않음으로써 자립 성장의 모형도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이 도덕과 환경에 대한 경제적 처방이다.

주

6) 마르크스에게 프롤레타리아의 개념을 제공한 사람은 슈타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오늘날 프랑스에 있어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1842)』란 저서에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교육도 재산도 갖고 있지 않으나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구성하는 그 재화들을 완전히 박탈되지 말아야 한다고 느끼며 서서히 준동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주목하였다. 위 저서에 대한 서평을 자신이 주필인 신문에 게재한 후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서문(1844)』과 『포이에르 바하에 관한 명제(1845)』에서 프롤레타리아를 먼저 철학적으로 설정하였다. 즉 사회 모순의 소지자로서 다른 계급과 달리 사회 전체를 해방시킬 때 비로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계급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까닭에 현실에서는 가장 박탈당하고 혁명성이 투철한 계급이다. 그리고 이후 공산주의 운동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공장임노동자를 뜻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오늘날 공장임노동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도 인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의 부의 상당부분을 소수의 독점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광범위한 다수, 다양성과 기술노동량의 증대를 통하여 형성된 계급을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조금 달리하여 기술진보의 민주사회로 진입해나가는 주역으로서 철학적 프롤레타리아라고 명명해본다.

(1987년)

Note:

학부 졸업논문으로 쓴 글.

젊은 날의 방황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기술 진보의 의미를 좀 더 천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현학적 이상향을 꿈꾸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