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과 경제체제
조영필
Ⅰ. 서론
1. 자유와 평등
근자에 들어서 현대를 ‘탈 이데올로기 사회’이니 ‘제 3의 물결’이라고 하여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만일 오늘날이 ‘이데올로기 사회’이라면 그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데올로기 중에서 이미 고착화되었다든가 하나의 편견으로서 굳어져 버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원래 그 정신이 가지고 있던 신선한 비판의식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체로 우리가 항시 접하여온 사상이지만 매우 피상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데올로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시금 새로운 조망과 분명한 개념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반하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경제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서언에서는 일단 현대정치사상의 두 조류로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후에 보다 총괄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18C 후반부터 일어나는 세 혁명, 즉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산업혁명은 다같이 이데올로기의 시대와 그에 맞는 새로운 정치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변혁을 가져온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혁명에 뒤따라 전개되는 이데올로기적 분열의 증세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태였다.
당시 바스띠유로 쳐들어간 「빠리시민」이란 정치의식을 강력히 지닌 부르조아와 경제적 실조층의 혼합을 함께 지적한 것인데 이들을 흥분시킨 표어는 「에갈리떼(egalité)」 즉, 「평등」이었다. 그런데 평등을 갈망함에 있어서 부르조아와 경제적 실조층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개재하고 있었는 바 부르조아층이 요구하는 평등이란 「신분적 평등」을 뜻하는 반면에 경제적 실조층의 눈을 크게 뜨게 한 평등이란 우선 「경제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후 혁명이 성공한 후에 부르조아층은 신분적 평등과 그에 따른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였으나 실조층에게는 이렇다할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으며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평등이란 오히려 부르조아층에게는 위협의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로 부르조아층의 이데올로기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위주로 하는 자유주의를 전개한다. 한편 산업혁명의 결과로 급격하게 늘어난 노동계층은 경제적 평등을 가장 뚜렷한 정치적 목표로 고수함으로서 사회주의가 전개되었고 이것은 현대정치사상의 두 조류로 성장하였다.
2. 제도와 인간
굳이 경제적 생산력의 기반 위에 그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제도가 서게 되고 이를 합리화하고자 사상문화가 형성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성이란 논점을 가질 때 사회와의 복잡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므로 개념규정은 본론에서 정확히 기술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의 각기 지향하는 인간성의 문제라는 것도 실제로 그 사상 이데올로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념이라든가 그 제도적 기초이론 속에 포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와 인간성을 뚝 떼어서 절대적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인간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지향성에서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본론에서는 두 이데올로기의 여러 구현된 실체를 대체로 조감한 다음 이와 실체적으로 관련지어 인간성을 논한 뒤 결론에서 보다 이상적인 사회제도와 인간성 발현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자유민주주의
(1) 고전적 자유주의
이 사상은 정치적 차원에서 인권과 경제적 차원에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로운 복지를 가져오며 여기서 국가란 개인의 행복을 성취 및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그 규제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A. Smith의 개인적인 자기이익추구가 사회발전에 기본적 수단이며 경제활동의 자유는 자연법적 기본권의 보장이란 타당성을 넘어서서 사회발전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사상은 역사적으로 자유방임주의를 낳음으로써 자율이란 명목 하에 이를 도가 지나치게 행사할 때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선진한 사회일수록 타국에 비해 유리한 자본주의적 성공을 가져다 준다.
(2)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어원인 democracy의 'demo'와 'kratein'은 민중이 지배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를 현대에 있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링컨의 「국민에 속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일 터이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① 이성존중과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 ② 기회균등을 통한 평등주의(교육 및 사회활동까지 포함), ③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목적의 상대적 신장을 꾀함, ④ 개혁을 지향, ⑤ 법이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 ⑥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권리 - 정치적 반대 및 사회관습에 대한 반대의 자유 - 등이다.
그리고 이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전체주의의 특징으로는 ① 단일 관제(官制) 이데올로기, ② 반대당의 존립 불용(不容), ③ 매스컴의 독점과 통제, ④ 군사력의 독점, ⑤ 경제의 완전한 통제, ⑥ 폭력에 의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상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귀족에 대한 시민의 「신분적」 평등을 획득하는 데에는 과감하였지만 대중의 무분별한 참여를 「대중의 폭력(tyranny of mass)」라고 하여 매우 꺼려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평등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인 자유주의는 논리적으로 참정권의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치참여의 폭을 서서히 넓혀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J. A. Schumpeter 등과 같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라는 학설과 함께 여러 경제제도에 알맞은 민주주의의 적용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2. 사회주의의 갈래
(1) 사회주의의 성립과정과 그 공통이념
1516년 T. More의 ‘유토피아’를 필두로 1796년 사회선동의 죄로 처형당한 Babeuf의 줄기를 타고 19C에 와서 이상적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 상시망, 오웬, 푸리에 등이 나타난다. 이들의 사상은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점을 사회개량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시정하려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 협동에 바탕을 둔 부의 재분배를 열망했다.
마르크스는 이들의 사상을 공상적이라고 비판하고 보다 구체적인 경제상의 계획이나 정치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언명하였다.
현대에 들어서 마르크스를 이어받아 많은 다양한 사회주의가 나타나는 바 그 공통적 특징은 ① 생산수단의 사유폐지, ② 사익추구 부인, ③ 착취 폐지 등을 내세운다.
(2)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후 국제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해온 독일 사회민주당은 1910년 혁명전술에 관해 이견이 생겨 분열되었다. 이때 베른쉬타인은 우파로서 수정주의를 주장했고 카우츠키는 중간파로서 의회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건설을 완성하자고 했으며 룩셈부르크는 좌파로서 폭력에 의해서 마르크스주의 완성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베른쉬타인은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교조적 기계적이라고 비판하고 후에 설명할 민주사회주의와 타협하고 만다.
칼 카우츠키는 1891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을 초안 잡고 해설한 것을 1892년 출판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지도적 이론가로 인정받게 되는데 사회민주주의의 공통된 이념은 다음과 같다. ①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지침으로 삼으며 반자본주의적이고 반개인적이다, ② 변혁의 방법에 있어 정치권력의 행사의 주체적 집단은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한 사회주의 정당이 된다, ③ 산업은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서 공공화된다.
(3)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역사발전법칙인 유물변증법의 지배를 받아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는 소멸되고 일체의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은 공유화되어 모든 인간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무계급, 무국가의 유토피아인 공산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유토피아 사회는 레닌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이것의 첫 실현은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1917)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사회주의를 오히려 그 전단계로서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판적 언론이 작용하는 사회만이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라 할 것이다.
(4)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그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던 바 반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적 병폐의 극복방법으로서 사회보장, 완전고용, 분배의 평등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주의적 최소한의 계획화를 제창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옹호하고 이상주의적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민주사회주의가 수정자본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수정자본주의는 될 수가 없다. 수정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이윤추구, 특히, 사익추구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 병폐점을 씻으려고 노력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의 본질인 이윤추구, 자유경쟁, 사적 소유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의 완전 국유화를 지양하고 혼합경제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사회주의는 개인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3. 사회주의 경제의 진단
(1) 시장경제에 대한 계획경제
이제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우리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그 전개과정에 있어 오래된 불신을 어느 정도 씻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주의는 하나의 경제체제로서 사화에 어떻게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피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제도의 관련성 하에서만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내포하는 바의 인간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기업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와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그 작동(作動)의 실체를 가늠하고자 한다.
일찍이 미제스와 하이예크는 사회주의의 이상이라든가 그 과오에 대한 매도함이 없이 경제질서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해 그 제도가 잘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장제도에 알맞은 기능을 사회주의의 중앙계획관리국이 잘 떠맡지 못한다는 논점이었다.
이에 대해 오스카 랑케는 계획국은 사회화된 경제제도에서 기업가가 시장제도 밑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정보를 얻는 일이 가능하고 그것은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고의 증대나 감소의 분량에 따라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수세를 공세로 바꾸어 랑게는 합리적이란 의미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대의 시장적 수요가 존재하면 곧 거기에 자원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적용될지 몰라도 그 현상이 이치에 맞는다든가 공정하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전 후의 사회주의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계획의 기구가 효과있는 것은 공업사회를 위한 기초 형성에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공업사회가 한번 실현되고 난 뒤에 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들 말하고 있다. 여기서 Sweezy는 시장관계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에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시장적 기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그것이 공공익에 유용하도록 항상 엄밀히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나 사회주의 본래의 의미에 대한 타락은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된다.
(2) 엘리트 계층과 환경문제
랑게도 중앙집권적 계획에서 지방분권적 계획을 강조하고 정치적이면서,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전체 사회구조를 염두에 두었듯이 계획국의 계층인 엘리트의 문제는 이들이 점증하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연구 엘리트와 더불어 하나의 잠재적인 지배계층으로 성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불가결한 조직 상의 알맹이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기술이 사회주의에 부과하는 최후의 도전으로 환경문제가 있겠는데 이는 자본주의에도 적용되는 동시에 자본주의보다는 더 유효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획은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의 실현가능한 균형을 재건하는 노력의 알맹이에 자리잡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는 실재 문제와 대결하는 가운데 이상의 추구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보다 발전된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주의와 인간에 대한 신념
(1) 인간관
자본주의의 중심 이데올로기인 기업가정신은 사회변혁의 기관으로서의 국개개입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활동한다. 그리고 차원 높은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감정을 가지지 않은 채로 사회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인간관은 실재적으로 말없는 중에 욕심쟁이이고 경쟁적인 인간의 성질이 편재한다는 믿음이 된다.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걸러내서 그 불완전한 현재의 자기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일련의 기구를 작성하려고 시도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주류를 이루는 특성이라든가 행위의 여러 성질에다 그 기구의 방향을 맞추면서 자신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문화의 발로를 받아들이는 보수주의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는 인간의 건전한 본질이 현재의 왜곡된 환경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가정하고 인간이 늦게나마 그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도록 “형성”되고 혹은 “해방”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을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는 발육을 저해당하고 있던 인간성의 씨눈을 발견한다든가 육성하고자 애쓰는 일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인간성’의 개념을 형성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신에 인간성을 형성하는 기구 쪽에 힘을 기울인다.
(2) 그 구체적인 제시
앞의 사회주의의 인간성의 주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정도까지 그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H. 마르쿠제만이 이 인간정신의 생물학적 성질의 적용가능성의 궁극적인 한계라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부딪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본능적 성질은 정말로 풍부한 환경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논하면서 “에로스와 해탈의 원리”는 마침내 개인과 사회 쌍방의 구성요인으로서 각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를 지지하는 이론적-실증적 증거는 없다. 대체로 사회주의 사상은 인간행위에 대한 연구를 피함으로써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야 할 것인가, 혹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 규범에 따라 어느 정도 규제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나아가서는 사회와 개인의 존재범위 사이의 적당한 경계선은 무엇인가 하는 따위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근본에서는 현상에 나타나는 이성과 도덕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사회적 치료책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시장유인의 포기나 사회주의적 협력의 동기라는 것이 10년이나, 20년 안에 요구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개념의 분명한 이해를 얻었으며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적 압력을 노정시켜왔고 현대에 접어들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등의 대규모 공황과 이를 유효수요에 따라 억제하는 군사산업체적 투자의 확장이라는 모순을 보존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또한 그 자체의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에 의해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선 지구호의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제도로서의 OO주의는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민주주의와 결합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늘날의 문제점 등은 해결의 언덕이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신념이나 확신은 그것이 이제까지의 고착되고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연구 위에서 집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토론하고 우리가 △△주의를 비판하는 공부와 더불어 그것의 장점을 포착해내는 건설적인 분위기가 대학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참고도서:
1) 신정치학개론, 김영국외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그 중 제 7편 현대정치사상(이홍구).
2) 이데올로기 이론과 실천 - 좌파 이데올로기의 조명, 배금찬 저, 법문사, 그 중 제 2편, 제 5장 사회주의.
3) 경제의 구조와 역사의 진화,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저, 종로서적, 그 중 4. 사회주의의 장래에 대하여.
(1983년 대학1학년 교양과정 정치학개론 리포트)
Note:
당시 너무도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고 순진하여 정치이념과 경제체제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음.
오로지 자유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신뢰에 기반한 사회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발적 창의성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