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논증법
최훈
변호사 논증법
23쪽: 논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대화의 스포츠'다
첫번째 원칙: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 + 역지사지의 원칙
25쪽: 너희가 만일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의 주장만 받아들인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비논리적인 사람들도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근거를 생각해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논리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논리복음 1장 1절｜
상대방의 주장에 자비를 베풀어 최대한 합리적인 주장으로 해석하라. 이것이...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이다...
26쪽: 첫째는 그것이 주장을 펼치는 상대방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러겠는가?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겠는가?
둘째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자비를 베풀어야만 토론에서 상대방의 본 뜻을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의 주장을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논증이 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27쪽: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쉽게 아주 약한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부른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서 본디 주장보다 약하게 만들어놓고 공격한 다음에 본디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격을 받은 주장, 곧 허수아비 주장은 본디 주장과 같지 않으므로 허수아비 공격은 오류다.
30쪽: ...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무조건 우리 편을 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럴 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는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잘 비판할 수 있다.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종의 가상 스파링 또는 시뮬레이션인 셈이다. 그런데 허수아비와 스파링을 할 것인가? 상대방을 세게, 곧 합리적으로 해석하라...
31쪽: ...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은 상대방의 논증뿐만 아니라 나의 논증에도 적용된다...
... 로마 가톨릭에서는 누군가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성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사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악마의 변호사다. 이 사람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부정적인 면만 뒤져서 찾아낸다. 그 사람의 비판도 견디어낸다면 정말로 강한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악마의 변호사: 로마 가톨릭에서 누군가를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성인 추대를 찬성하는 '하느님의 변호사' 쪽 논증을 반박하는 역할을 맡는다. 1587년에 도입되어 1983년에 없어졌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악마의 변호사가 없어진 후 추대된 성인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제시하는 이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곧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33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니 참 좋은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죽어라고 생각만 해본다고 그 입장이 뭔지 생각이 날까?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르게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 사람, 특히나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악마'라고 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 근거 제시의 원칙 + 근거 확인의 원칙
34쪽: ...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협을 하거나 세뇌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논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논증을 통한 설득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35쪽: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논증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라.
*소크라테스 대화법: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방이 어떤 근거들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 대화법을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한다. 1970년대의 미국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로스쿨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서 킹스필드 교수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뿐이지 진정한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아니었다.
36쪽: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이 곧 논증이다. 논리학에서는 '근거'와 '주장' 대신에 '전제'와 '결론'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
37쪽: ... 의외로 많다.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고 왜 그런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어보라. 왜 우리나라 땅인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38쪽: ... 소설가 복거일 씨 같은 사람은 영어 공용화를 주장한다...
국문학자인 마광수 교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주장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려고도 안하는 것이다. 논증은 근거와 주장이 항상 쌍으로 묶여 다닌다...
... 근거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근거를 제시할 때다... 틀린 말이어서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5장),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6장), 맞는 말이긴 하지만 논점에서 벗어난 경우(7장, 8장, 9장) 등이 그런 예들이다.
39쪽: ... 독불장군이고 몽니를 부리는 사람이다...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고 굳이 설득해야 한다면 풍자나 위협이나 조롱 같은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
세 번째 원칙: 입증의 책임 원칙 + 입증의 권리 원칙
41쪽: 하나는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들 중에서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근거를 모두 인정해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의 예로는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의 예로는 상대방이 말한 모든 근거를 인정하지만 인권도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거나 헌법의 인권보다 국만감정이 우선한다고 응수할 수 있다.
논증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
43쪽: ...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뭔가 의심스럽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쪽은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이 있다. 예컨대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믿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비록 질문을 받는 입장이지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44쪽: ... 토론 규칙을 따를 것을 사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람들끼리만 논증에 참여해야 한다.
그 규칙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주장할 기회를 막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협박 또는 구박해서 압박하거나 속박하는 것도 토론 방해다... 특히 사람에 호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해서 논증을 할 때 어떻게 토론의 진행이 방해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8, 9장).
45쪽: 네 번째 원칙: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
*'이탈'과 '일탈': 이탈과 일탈은 비슷한 말이지만 이탈에 비해 일탈이 주로 추상적인 곳에 쓰인다. 기차는 이탈했다고 하지만 청소년은 일탈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논점 이탈보다는 논점 일탈이 적절한 말이다.
46쪽: ... 논점 일탈을 조심하라고 할 때 조심할 점을 주제 관련성과 증거 관련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는 증거 관련성이다.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48쪽: ... 수준이나 가격은 다운로드 행위의 불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훔치는 일이 용서되겠는가?... 그래도 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따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증거 관련성은 없다.
... 아무리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근거를 많이 모아도 주장과 관련이 없으면 말짱 황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 사건의 범인임이 분명하다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살인사건이 얼마나 잔인한지 열심히 묘사한다. 그때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렇게 외친다. "지금 검사는 논점에서 일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잔인함은 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50쪽: *논점 일탈의 오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없다면 논점 일탈의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논점 일탈의 오류는 영어로 'red herring', 곧 '훈제 청어'라고 한다. 과거에 도망자들이 경찰견의 후각을 마비시키 교란시켰다고 한다. 그 이후로 '훈제 청어'는 '중요한 이슈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58쪽: 태양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의 재판 장면이다...
검사의 논증 방식은... "페레는 뫼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도... "페레는 뫼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66쪽: *무지에의 호소 오류: 어떤 것이 거짓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다. 어떤 것이 거짓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런 논증은 오류다. 그러나 입증의 책임이 없을 때는 무지에 호소해도 올바른 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8쪽: 논리는 약자를 배려한다.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와 없는 약자 중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을 지우라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혐의를 받는 쪽에 입증의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서양에서도 일단 누군가에게 마녀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면 마녀가 아님을 스스로 밝혀야 했다.
69쪽: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73쪽: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입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74쪽: ... 지뢰는 다르다... 지뢰는 아주 위험하다. 따라서 졸병은 무지에 호소하기만 하고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뢰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75쪽: 1986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5초 만에 폭발하여 승무원 일곱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 모턴 티오콜 사의 몇몇 엔지니어들은 이런 위험성을 이미 제기했었다...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묵살했다... 이 경우에는 거꾸로 발사 팀이 발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
93쪽: 실전 논리 비법 : 취향이 아니라 의견에 맞서라
주장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실에 대한 주장의 차이
2. 의견에 대한 주장의 차이
2-1.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2.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언어에 대한 주장의 차이
이중 사실에 대한 주장의 차이는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한다. 주로 진리 추구 활동이 그 방법으로 이용된다. 두 번째로 의견에 대한 주장...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다(2-2) 이때는 똘레랑스가 필요 없다... 각자의 의견 차이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견해, 곧 현재 지배적인 의견을 상대방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이는 입증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게임이다.
102쪽: 한자를 알아야 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이다. 자신만의 틀 안에서 그 개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의가 특별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증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 뜻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맞을까?"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쓰고 있는 뜻이 정말로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논증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를 확인하라는 근거 확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103쪽: *은밀한 재정의: 자신만의 특별한 뜻으로 정의해놓고 그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논증이다. "술도 못 마시는 게 남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오류를 저지른다... '진짜' 또는 '정말'과 같은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을 조심하라.
106쪽: *설득적 정의: ...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린 정의... 반면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내린 정의는 사전적 정의라고 한다... [학교 대사전]에... '급훈'은 "태극기와 교훈을 교실 벽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게 된 글귀"다...
112쪽: 정책을 입안할 때는 '농민'의 사례처럼 정의를 분명하게... '실업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구직을 포기한 백수는 실업자가 아니게 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실업자를 실업자로 부르지 못하게 된다.
126쪽: *과학적 증거 채택 : ... 법정에서 일반인 증인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 물을 수 있고 의견은 물을 수 없지만 전문가(감정인)에게는 의견을 물을 수 있다.
196쪽: 만약 논증을 했다면 그런 논증을 한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논점 일탈이다. 그러나 증언을 했다면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다.
211쪽: ... "소는 먹기 위한 동물이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바르도의 진술에 숨은 뜻을 자비롭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적인 진술이 아니라... 당위적인 진술이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그 당위에 대해 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또 다른 당위적인 진술로 반박해야지 사실을 들이대면서 반박해서는 안 되었다. 네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215쪽: ... 편견이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은 올바르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물에 독 풀기 논증은 단순히 편견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식의 비판은 상대방이 현재 제기한 논증뿐만 아니라 미래에 제기할 논증까지 봉쇄하고 논증이라는 담화 활동 자체를 가로막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오류다...
273쪽: ... 유비 논증 안에는 일반 원리가 숨어 있고 비교되는 대상들이 있다. 먼저 그것들을 찾아라. 일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하라. 그런 다음 비교되는 두 대상이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라. 공통점이 없으면 유비 논증은 실패하고 만다...
292쪽: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헛갈리는 이유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상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감상:
변호사 논증법이라는 제목이 남을 말로 이기기 위한 온갖 방법으로 들렸는데, 막상 책을 펼쳐보면, 흑도가 아닌 백도의 논증 규율이 엄정하다. 다만 후반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 좋은 책이다.
(2015. 0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