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 대한민국의 운명
정책, 토론, 미래가 실종된 초유의 선거??
※ 본 글은 다소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런치에 정치적인 글을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지만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제 브런치에서 꼭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불편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의 삶과 정치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 제도, 법률, 복지, 방역, 문화, 농업 등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권자로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실 독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른 좋은 글을 찾아서 읽으시길 권합니다.
2022년 대선이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벌써 레이스의 절반이 넘게 지났고 이제 한 달 후면 벌써 사전 투표를 할 시간이 된다. 그동안 수많은 대선을 치르면서 다양한 대결을 보았지만 이번만큼 스펙타클하고 다이내믹한 선거는 처음이다. 다음번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선이 아니라 정말 어떤 후보를 뽑을지 진정으로 고민되는 선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 정책이 실종된 선거?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더 자극적인 기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정책과 공약은 제쳐두고 끊임없이 자극적인 기사들만 남발하고 있다. 어떤 기사가 더 많은 클릭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떤 기사가 자기 언론사에 이익이 되는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기사는 장사가 되질 않으니 구석에 처박아 놓으니 국민들이 정책과 공약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런데 언론은 또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며 또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정책과 공약'이 실종됐다면서도, '정책과 공약'이 돈이 되질 않으니, '정책과 공약'을 다루지 않으면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란다. 찾아보면 정말 금과옥조 같은 '정책과 공약'이 켜켜이 쌓여 있다. 매번 선거에서 단골손님처럼 나오는 이슈이지만 언론은 30년 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에게는 한없이 호의적인 기사로 화답을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보에게는 아주 작은 의혹도 사실인양 확대재생산하며 보도한다.
그럴 거면 차라리 미국처럼 각 언론사가 대놓고 지지하는 후보를 커밍아웃했으면 좋겠다. 자신은 대단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10%의 사실과 90%의 거짓을 교묘히 섞어 없는 사실을 진실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덮기도 한다. 심지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본인들만 모르는 것 마냥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기사의 경우는...
■ 토론이 실종된 선거?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지 벌써 80일 이상 지났음에도 단 한차례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자 토론은 물론 다자 토론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역대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토론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쪽에서는 계속 토론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토론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자질을 판단하는데 토론이 너무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저런 조건과 이유를 붙여가며 토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토론은커녕 동일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튜브 인터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동시에 동일한 주제로 유튜브 인터뷰를 한 것은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가 유일하다. 이 <삼프로 TV>의 대선 후보 인터뷰가 이재명 후보 690만회, 윤석열 후보 358만회, 안철수 후보 171만회에 이르는 등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꼭 한 번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지 판단해보기를 바란다.
▶ 삼프로 TV 이재명편 : https://youtu.be/y6DlTb3t8Bo
▶ 삼프로 TV 윤석열편 : https://youtu.be/DFzn7PP7--0
▶ 삼프로 TV 안철수편 : https://youtu.be/w2r0CcLxBFE
두 번째 비교 인터뷰가 될 뻔한 게임 유튜브 채널 <G식백과>의 경우 먼저 윤석열 후보의 출연 제안이 있었고 공정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도 제안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출연 확정을 해서 사전 공지 영상까지 올라오는 등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정과 조건을 계속 변경함에 따라 먼저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촬영 및 방영을 했고,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최종 무산이 되었다.
▶ G식백과 이재명편 : https://youtu.be/WexQxRjlaDg
당초 지난주 1월 27일에 양자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후보의 요청으로 3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고 주제를 대장동으로 한정한다거나 방송을 하지 않는다거나 관련 자료를 지참할 수 있다거나 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내걸다가 결국 이마저도 최종 무산이 되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토론도 한 번 없이 뽑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빠른 시간 안에 조건 없는 열린 토론이 열렸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도 사치일까?
■ 미래가 실종된 선거?
이번 선거에는 미래가 없고 과거와 의혹만 가득한 선거라고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살아온 과거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할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항목이다. 과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는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만 한다. 다만 그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해야만 하는데 온갖 가짜 뉴스가 판치니 정치에 관심이 덜한 중도층에게는 "그놈이 그 놈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형님과 형수에 대한 욕설'과 '조폭 연루설' '전과 4범'이 비호감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먼저 '욕설 논란'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이 이미 탄원서로 욕설에 대한 경위를 호소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이 되면서 회계사인 셋째 형님이 이재명 후보와 측근들에게 노골적인 자리 요구를 하자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으로 차단을 하게 된다. 동생인 이재명 후보가 만나주지 않자 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을 해보지만 어머니도 거절하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다. 그 유명한 "XX를 확 찢어버린다"라는 말은 셋째 형님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이재명 후보는 셋째 형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한테 왜 그랬냐, 니가 엄마한테 XX를 찢어버린다고 했냐, 내가 형수한테 XX를 찢어버린다고 하면 좋겠냐"라고 말을 했지만 셋째 형님 내외는 이 "XX를 찢어버리겠다"는 부분만 편집해서 형과 형수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퍼부운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 이재명 가족(어머니+5남매)의 호소문
또한 조폭 연루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시하지만 모든 제보들이 조작된 것임을 의혹 제보자들이 시인한 사건으로 일부는 법원 판결까지 난 사인임에도 지속적으로 조폭 연루설은 제기된다. 전과 4범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공익적인 일을 하다가 법적으로 전과를 얻게 된 것이다. ①음주운전(2004년/벌금 150만원)은 술을 마시던 중 주요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급하게 가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본인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사안이다. ②변호사로서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방송국 PD가 조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었는데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벌금 150만원) 공범으로 판결을 받았고, ③시민 운동가 시절 20만 성남 시민의 서명을 받아 성남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를 청구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47초 만에 기각되자 현장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2004년/벌금 500만원)로 판결을 받았다. ④마지막으로 선거 운동 기간에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2010년/벌금 50만원)으로 어이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욕설 논란 → 조폭 연루설 → 전과 4범이라는 연상작용을 통해 비호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몰아갔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 동조하여 엄청난 비호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소년공으로 태어나 공장에서 매 맞고, 프레스에 팔이 끼어 장애인(6급 병역면제)으로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앙대 82학번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86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돈을 벌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검사나 판사의 길을 택했겠지만 험난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하며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다.
반면 또 다른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일명 '본.부.장 비리'와 '무속 논란'으로 회자가 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비리'라 함은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장모는 350억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과 요양 병원 부정 수급 사건 등으로 주요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동업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고, 부인과 장모는 무죄 혹은 소환 연기 등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쌓여 있다. 동일한 죄를 지어도 동업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지만 본인의 가족들은 모두 무죄가 되는 희한한 상황임에도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한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또한 부인 김건희씨는 과거 르네상스 호텔 '줄리'로 일을 하면서 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각종 허위학력을 통한 취업 등을 통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만들었지만 아무런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다. 조국 前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있지도 않은 봉사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죄'로 4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또한 무속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공적인 업무에 무속에 의한 결정을 하는 등 21세기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최첨단의 시대에 무속과 점성술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의혹,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와 진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또 한 번 각자의 생각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 누구를 찍던 누구를 지지하던 모두 본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부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을 수 있는 글을 읽어주신 독자분께는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로 몇 안되는 구독자분들 중 저를 떠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내어 글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 정치 저관여층들에게는 그놈이 그 놈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걸고 하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3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니만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이던, 지지하지 않는 후보이던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최종 선택 전에 여러 가지 매체들과 공약집 등을 살펴보고 나에게 더 유리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