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신규택지에 눈길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등
정부가 2.4 공급대책 중 26만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이르면 이달부터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후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와 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유력 후보지로는 GTX A·B·C 노선이나 과거 신도시 지역으로 검토됐던 김포 고촌, 광명, 시흥, 고양 원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엔 벌써부터 매물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처럼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15~20곳 내외의 신규택지에 26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 3000가구는 행복도시 내 공급하며, 수도권 18만 가구 등 25만 가구에 대한 입지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추가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으나, 그 규모가 4기 신도시급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주택은 16만 3000가구로, 이들 신도시의 면적은 2986만 9568㎡에 달한다.정부는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등 개발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하려면 기존 교통 체계나 신도시 인프라에 기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신도시로 검토됐던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광명·시흥지구일대 지역부터 살펴보자.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해제된 곳이다.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면적도 분당신도시(1960만㎡)에 육박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하남 감북지구이다.
이 곳 역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바 있어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 267만㎡ 규모로,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앞서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유력 후보군에 올랐던 김포 고촌을 비롯해 화성, 고양, 용인 등지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예상치 못했던 곳이 깜짝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력 후보지로 꼽힌 곳은 벌써 토지 매물이 줄고 가격이 뛰는 데다 주민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는, 이미 택지개발이 발표된 곳에서도 부지를 넓히는 방식을 통해 신규택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규택지 입지가 발표되더라도 대상지의 ‘주민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이 교통 체증 심화와 베드타운(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지)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 신도시 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는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대한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과천 주민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토지보상금이 늘어나면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교통망 확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 정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핵심 교통 대책인 도시철도의 경우 예산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광역 교통망 건설에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에 맞춰 도로·철도 등 교통대책도 함께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족기능을 구축해 서울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 관련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신규 택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규 택지 지정이 늦어질 경우 토지 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해관계를 빠르게 조율하여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