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내 집 사는데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바로 내일인 10월 27일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투명화를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먼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정확하게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인데, 말 그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다. 주택 구매의 경우 주로 큰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방법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개정이 된 부분 중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밀접한 내용은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이다.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요구되던 자금 조달 계획서는, 개정 후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 하게 되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요구되던 증빙자료 또한 주택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개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번째로, 준비 서류의 복잡함과 수의 증가가 또 하나의 부동산 거래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자.
작성항목이 많고 세세하며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기입이 가능하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최대 15종으로, 1억의 주택을 사도 최대 15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류 작성과 준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복잡한 주택 구매가 더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택 구매에서의 거래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개정안으로 인해 해당되는 대상의 확대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이다. 때문에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 등 지방의 도시들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그 대상의 폭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첫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정리해보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동산 거래 절차를 한 단계 더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개정안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주택 구매는 개인의 모든 지출 중 가장 큰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주택 자금은 그 크기와 중요도에 있어 부모님의 도움부터 수입 부분까지 개인의 거의 모든 자금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므로 개정안을 통해 많은 개개인의 자금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그 목적이 불법 투기 근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이 발표된 후, 사람들은 크게 반발함과 동시에 주택 구입 시기를 27일 전으로 앞당기거나, 세무서를 찾아 관련 문의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금 출처 및 증빙자료 있어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취지가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법인을 이용한 탈세 등 불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 이기에 그 목적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사회적 비용보다 높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