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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집 Dec 14. 2020

김해vs가덕도 신공항 이슈,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김해신공항&가덕도 신공항 이슈, 배경과 이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대두되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당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고 국토연구원은 2007년 11월, 김해공항 활주로가 2025년 포화 상태가 되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부권이 아닌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에 방문해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고, 이제는 경쟁력도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와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 2008년 국토 연구원의 제 2차 타당성 연구 조사가 착수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한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에도 포함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가덕도 또한 경제성이 0.7로 1보다 낮게 나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4월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곧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언급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되면서 가덕도를 비롯하여 김해, 밀양 등 공항 유치에 대한 경쟁이 맞붙었다. 그래서 국토부는 2015년 ADPi(파리공항공단)에 용역을 맡겼다. ADPi는 공항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모두들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김해공항의 승이었다. 2016년에 ADPi로부터 김해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2016년 6월,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김해신공항을 착공하고 2026년에 문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영남권이 아닌 동남권, 즉 김해가 아닌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이유인 즉슨,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5석을 준다면 가덕도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과 함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김해신공항안을 폐지하고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된 것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당선 후 그해 6월 말, 오거돈 전 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울산에 모여 ‘동남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의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영남권 지자체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신공항 검증 주체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6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김해신공항 적정성 문제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가 구성되고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미래 예상되는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김해 신공항, 다시 재검토된 문제점 4가지”

문제점 첫번째, 항공 진입로 장애물에 대한 문제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의 항공 진입로에 위치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장애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점 두번째, 사용 가능 용지의 소진

시설 운영과 수요, 환경·소음 분야에도 낙제점을 줬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 가능 용지가 대부분 소진됐다.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있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점 세번째, 교통 체증 우려

지난 용역 때, ADPi는 김해 신공항 설계 변경을 제안했다. ADPi는 서쪽 활주로를 V자 형태로 설계하자고 말했다. 이는 남동~북서 방향 활주로롤 북측 산악을 피하고, 착륙용으로만 검토됐던 교차 활주로를 도착·출발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당시 최종적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핵심 이유였지만 이번 검증위가 재검토하면서, 이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김해 신공항이 재평가되면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떠오른 것이다.

“김해 신공항 재평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4년 전 ADPi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인 경제성과 접근성은 이번 검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김해공항은 공항 운영과 성장 가능성, 접근성 등을 반영한 각종 시나리오에서 817~832점을 받아 밀양(640~701점)과 가덕도(591~678점)를 크게 앞섰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해 신공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ADPi의 평가가 잘못될 가능성보다 정부의 평가에서 오류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이번 검증위 보고서는 안전 소음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로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나 앞으로 동남권 공항에 대해 정부와 관계 기관이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덕 신공항, 원활하게 건설될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던 김해 신공항 건설을 4년 만에 백지화했지만 그렇다고 가덕 신공항을 뚝딱 건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해선 먼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다음달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이 때,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생각보다 더욱 늦어질 수 있다. 명시한다 하더라도, 사전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실시계획 수립, 실시설계수립, 착공 등 절차를 밟아 장기전으로 7~8년을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안되는 이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왜 그때의 분석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와 관련, "이미 4년 전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곳"이라며 가덕도는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고 평소에도 연무 때문에 시계가 좋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받은 것을 상기시켰다.

“심상치 않은 가덕도 부근 부동산”

17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유력한 신공항 예정 부지인 가덕도 인근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항 건설 호재로 부지 인근인 거제와 창원시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최근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매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덕도 건설 예정 부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용원동의 ‘부산신항만 이지더원’과 신호동 ‘부산월더하임’은 이번달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가덕도 북쪽에 인근한 용원동과 신호동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부영주택이 건설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용원동에는 이지더원 1, 2단지가 유일한 일반분양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인 ‘부산신항 사랑으로 1~7단지’이기 때문에 ‘이지더원’에 대한 문의가 많아 보인다. 희소성에 14년도에 준공된 신축아파트라는 점이 더해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선택지인 것이다. 또한 신호월더하임의 경우,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달 초부터 급격하게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한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이슈와 관련하여 두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해당 두 지역이 거의 임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공항 건설이 해당 지역 부동산에 대한 파급효과를 많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용원동과 신호동에 위치한 일반분양 아파트를 모두 합쳐도 1,500세대도 되지 않기에 개발 호재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다.

실제로 거래는 늘었지만 시세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부산신항만 이지더원은 2014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지만 지난 여름 60㎡(24평)가 1억5000만원대, 85㎡(34평)가 1억원 후반대에서 2억원 초반대 수준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올해 가을 실거래가도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만 소폭 오르는데 그쳐 늘어난 거래량과 달리 폭등은 없는 상태다.

2005년 입주해 구축에 속하는 부산 신호월더하임은 거래량은 늘었지만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이 단지 85㎡(33평)과 97㎡(45평)의 올해 11월 평균 실거래가는 1억7000만원대, 128㎡(57평)이 2억30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지난 봄보다 약 3000만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김해 신공항쪽 부동산 현황은?”

정부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김해공항 쪽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들은 오히려 잘됐다며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김해공항 인근의 아파트들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는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부산명지 중흥S-클래스 에듀오션 전용면적 84㎡는 현재 매물이 호가 6억3000만원∼7억원 선에 소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지난 7일 4억85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고 올라온 가격보다도 2억원 가량 급등한 가격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 이 정도 수준에 나오고 있으며 전세 낀 매물은 집주인들이 파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다른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더샵 명지퍼스트월드 3단지는 전용 84㎡ 매물이 6억5000만∼7억원 초반대에 나오는데, 2017년 전용 84㎡ 분양가가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새 3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김해와 가덕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2일 “수조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비용과 편익을 무시한 채 표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관한 공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 통과하려 노력할 것이다. 174석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업이 표류하거나 정권이 바뀌어 또다른 부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으로 못박아 놓겠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에 신공항 건설지역을 가덕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야당 역시 사업 변경 과정과 절차만 문제 삼을 뿐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부산 민심을 고려해 여당보다 먼저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더 적극적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경제적 호황을 누리기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가덕도의 자연환경을 매몰시키고 가덕 신공항을 세운다면 올 여름 부산을 강타한 역대 최장 장마라는 이름의 기후위기는 또 다른 부메랑이 되어 부산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실제로 그린피스에서 공개한 2030년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에서는 엄청난 비로 부산이 침수되어 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후위기 상황을 감안한 수요예측은 없었다"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모래 위에 성 쌓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토부와 부산시가 실적 쌓기와 표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추진하는 공항토건 정치극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신공항이 건설되면 인근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된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될 수 있어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아래와 같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 소음이 발생하면서 거주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인근 주택시장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김포공항 인근 마곡 지구도 서울 전역 집값이 뛰는 와중에도 가격 상승세를 받지 못하다가 더 이상 가격이 싼 곳이 서울 내에 남아 있지 않게 되면서 뒤늦게 집값이 올랐다”며 “가덕도 역시 공항 건설이 호재로 작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호재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일대 집값을 과열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호재까지 안겨주면 엄청난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창원과 거제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공업도시이다보니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개발 호재만 있으면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해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10년 이상 끌고 온 정치적 이슈다. 자문을 하면서까지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김해 신공항이었지만 갑자기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해오지 못한 공약이기에 이번 정권에서 과연 가덕도 신공항으로 착공까지 순순히 진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