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할까...
금융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 금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승수적 성격과 더불어 노동의 신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그 동안 월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을 뿐 일상속에서 금융교육과 금융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금기시되어시장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점점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했고 이 사회문제들의 근원은 보통 금융에게 있다. 금융 자본들은 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을 달콤한 말로 속여 그들의 일상을 상품화하고 삶의 안정성을 훼손해왔다. 금융 자본가들의 도덕률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일지 어쩔 수 없는 자본과 돈의 속성일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브레이크가 걸려야 함은 분명하고, 돈에 의에서 모든게 결정이 되는 금전자본주의 세태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역시 경계해야 한다. 누군가는 파도를 막으려 하고 누군가는 파도를 탄다.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놀랐던 부분은 금융 조기교육에 관한 부분이었다. 나는 내가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금융상식 책들이 유대인 가정과, 미국, 이스라엘이나 금융학을 가르치는 국가의 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는 내용을 책과, 이후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되었다. 게임이 안된다. 물론 정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노동과 분배 관련 정책들,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 입안자들 조차도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막연한 거부감 위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한국의 지리적, 정치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그릴 수 있는 청사진들 중 하나가 홍콩이 중국 정부에 완전히 흡수됨에 따라 비어버린 아태지역 금융의 중심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접근법이 더욱 안타깝다.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 와 더불어 한국의 서울 혹은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금융 거점을 옮기려는 시도는 구 참여정부 시설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이기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안 중 한가지인것은 분명하다.
물론 한국의 현상황의 문제들의 원인을 이야기할때 금융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의 힘은 불평등에서 나오고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기에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미국, 중국, 일본의 영향력 등 외적 요인의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높기에 그 충격을 국민들이 온전히 받아내야만 한다. 이 문제는 국내의 부의 형평성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며 외화확보 수준 즉, 국가의 금융자산과 금융펀더멘탈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기에 따로 보아야 한다.
금융에게 도덕률을 적용하려는 현재의 여러 시도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우스워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금융은 옳다 그르다의 가치판단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일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들이 가치판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일개 국가의 제도와 합의이 굴복하기엔 그 규모나 펀더멘탈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전세계적인 관점의 금융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을 배척하기만 해서는 금융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조화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야만 하는일의 범주가 더 작을 때 해야만 하는일만이 옳다고 고집하는건 경쟁력을 지나치게 훼손한다. 금융의 역사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느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보다 깊이가 깊고 길이가 길다. 금융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인식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척해야 할 대상에서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의미이다. 금융이 원래 본래 목적대로 투기수단이 아니라 유동성을 높여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조달의 편의성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른다... 내 생각이 그래요... 알아야 할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