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의 트랜드랄까.. 그런 흐름에는 극우화 라는 것이 있다.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등 극우들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극우들이 정권을 잡은 사례도 속속 등장한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은 극우쪽 대통령이라 볼 수 있다. 뭐 일본은 우익이 기본인 나라였고.. 우리나라 역시 윤석열의 경우도 극우를 자양분으로 존재하는 정권이다. 탄핵과정을 통해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세상이 그런 걸 어쩔수 는 없다.
그런데.. 왜 극우인가 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왜? 극우..
유럽도, 미국도 왜 극우가 나서는가?
유럽의 경우 난민으로 야기된 사회불평등과 청년들의 실업,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이 극우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미국도 거의 비슷하다. 수많은 난민들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이는 극우의 자기 고립적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결국 경제문제가 극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놀랍게도 극우의 기반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다.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이며,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다수의 사람들이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분들이 진보를 택했다. 보수라 말하는 기득권층 혹은 돈많은 사람들에게서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재분배하려는 진보의 이념이 이들을 끌어 모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극우를 지향한다. 보수도 아니다.
극우는 기득권층도 적이고, 합리적 진보론자들도 적이며, 외부세력도 적이다. 가장 쉬운 것이 외부 세력이다. 그러니까.. 1차가 이민자 같은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저임금 일자리를 위협하니까.. 2차는 기득권층과 합리적 진보론자들이다. 이전의 평등과 분배를 외친 진보론자들이 기득화 되면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크다. 진보주의자들이 기득권화되면서 가난한 혹은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크다.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증가와 일자리 기회박탈 그리고 더 집중화 되는 기득권 장벽이,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전복적인 세력을 택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런 부분에 과감이 말하며 지적질하고, 개선하겠다고 외치는 극우층으로 몰렸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10년전 유럽이나 미국을 갔을때는 대체로 원만하고 적당히 게으른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었다. 우리가 쉽게 보는 저렴한 일자리에는 젊은 현지인들이나 나이든 분들이 사회적 기여라는 생각을 가지며, 일을 했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사회보장제도가 채워주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시대에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이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은 이민자 혹은 낯선 인종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일자리의 기능은 사회적 사다리의 바탕을 만들어주는데.. 이 바탕이 그들에게 잠식당하면서, 자본이 빈약한 사람들은 그 윗단계로 올가갈 수 있는 자본축적의 기회가 상실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역시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두 측의 불만이 사회적으로 쌓이면서 극우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금의 진보라 하는 세력들은 극적인 변화를 이제 못만들어 준다. 그러기에는 그들 구성원들이 가진 부가 너무 크기에, 그들 스스로 그들이 하는 말 만큼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극우역시 비슷하다. 단지,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1차적 혐오가 우리의 극우는 중국인과 빨갱이라는 시대적 유물에게 변환되어 있을 뿐.. 극우화된다는 것을 혐오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혐오에서 이해와 혁신으로 넘어가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들은 현사회의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극우주의자 상당수가 스스로를 혁신 혹은 개혁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이제는 없어 보인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극우의 함성을 외치는 것을 볼때.. 우리 사회역시 유럽이나 미국사회가 가진 신분의 벽 고착화가 강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회의 상실이며, 사회계층 변동이 불가한 구조화된 모습이 극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체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정부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선거때만 되면, 수 많은 정치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 어린신들이 있는 곳이다. 물론, 청년들이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측면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지방선거를 보면 노인정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지방의원이 된다.
기득권 정치를 우리는 하고 있고 익숙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어려운 청년과 이에 빠져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극우를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 최소한 그들의 말에는 명확한 언어가 들어 있다. 예전 진보주의자들이 했던 명확한 언어... 사회의 혁신이나 계획 그리고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행동..
물론, 1차는 명확한 대상의 약자 혹은 우리가 아닌 남을 향하면서 일을 풀어간다. 난민, 이민자, 우리는 중국인..
어떻게 해야할까..
길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
유럽도 미국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미국이 택한 것은 트럼프같은 순수자본주의자이며 혐오를 동력화 시키는 사람을 통해 개선을 추구한다. 유럽은 아직 그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의 지분이 국가권력 내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극우가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슈를 통해 본격화 되어가는 모습이고, 윤석렬이나 국민의 힘은 극우화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랄까.. 한쪽은 세력의 표면화 한쪽은 권력의 연장... 그래서 둘은 공조하며 각자의 목표를 위해 표면화 되었다.
답은?
사실 간단하다. 그 뻔한 이야기 기회의 균등과 공존, 풍요와 확산이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는데.. 쉽지가 않다.
민주당의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너무나 쉽게 진보의 이념만 말할뿐 행동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때는 보수를 외치며, 개혁을 하는 편이 더 나은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극우는 사실 이념의 산물은 아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신념과 이념을 찾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법도 질서도 정의도 그런것에 지긋지긋해 하는 것이다. 그런거 다 지켜보니 기득권만 유리할 뿐,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 하나도 없다가.. 극우의 정서고.. 지금의 현실이다.
있는 법, 제도, 정의를 지키면 결국 기득권만 더 강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할 법, 제도, 정의의 변화를 일으켜 주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민주당은 더 많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내지 못했다. 아니 안했다고 보는게 맞다. 심지어 대통령 및 의회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사회적 변화를 위한 명확한 법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다. 뭐 소소한건 있었지만.. 그저그렇다. 대표적인게 산업재해법이다. 그정도의 변화로 뭘 지킬 수 있다는 건지....원.. 생색만 낸 거다.
뭐 이건.. 유럽도 미국도 다 그렇다. 그래서 극우들이 표면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법의 극우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양육강식이고 실력행사이며, 폭력의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트럼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극우의 힘을 바탕으로 무법, 무질서의 행위를 하고 있다. 단지, 지지층이 원하는 쾌감을 주면서 말이다...
결국 민주당이나 진보세력, 그리고 합리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의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은 사실 외부세력 탓이 절대 아니다. 민주당 내의 변화에 대한 거부와 새질서의 불수용에 있다.
결국 그것이다. 기득권화된 권력의 문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럽처럼 극우들의 국가권력 참여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역시 친일, 친미를 등에 엎고 있는 보수세력들의 극우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 별 생각을 다 써본다.
그나 저나 헌재는 언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