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탁핵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진행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서 기다리는 심정인데.. 여기에 다시 검찰이 윤석열 수하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차피 3심의 한 차원이기에 구속 취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니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만,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모습.. 특히, 수뇌부 검찰들의 모습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뒷 배경 친정노릇을 하려 합니다.
아직.. 의견이 다른 수사본부와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날지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 쪽은 법 기술자 답게 최대한의 법리적인 절차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한의 절차를 외면하고 윤석열측에 아첨하는 모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판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 수하들과 일반 검찰들간 내부 투쟁에서 어느쪽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1인 자체가 기관이기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뒷배의 호의무사 노릇을 할지, 아니면 사법적 정의와 함께할지.. 판단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넘어 지난 시기에 놓친 검찰 개혁 및 개편을 다음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결과들입니다. 검찰이 법률을 외면하고 사법적 판단자체를 임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며, 지나치게 검찰에게 특권과 권력을 만들어 주는 제도행위 입니다.
어찌하건 이것이 마지막 그들의 발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모두들 정신차리고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을 결코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공짜가 없습니다.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