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탄핵은 진행중: 헌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넵..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아직도 안 나와, 벌써 3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흘러다니고 있지만, 그런것들은 다.. 희망사항들 혹은 불안들이 만든 말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헌재만이 알고 있겠지요..
탄핵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이제는 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지금 한국상황이 너무나 안좋기 때문입니다. 경제사정도 그렇고 정치 및 행정, 안전 등 모든 사안이 답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들의 정지된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면서 몸을 사리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덕에 수 많은 안전사고와 부주의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에, 땅꺼짐에 이러저러한 인명사고가 나고 있지만, 책임성있는 행동이나 말보다는 급한일 대처하기가 바쁜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탄핵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니, 국가 운영이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총리나 내각 모두 눈치만 보며, 자기 정치하기에 바쁘고.. 지자체 장들도 줄서기 바쁘고..
헌법재판소 분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만, 과도한 침묵이 악수를 만나지 않을 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정말 수렁으로 나라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은 헌재가 판단을 안하고 재판관마저 퇴임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이유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오고 말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건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재판관들 마저 국민을 우환으로 몰고가며,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밀치는 것이 답답함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답답함이 분노로 변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답답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기에 충분히 숙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싫던 좋던 국민의 투표로 뽑은 권력자에 대한 판단이기에 신중하고 신중해야하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간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탄핵 찬성, 반대를 넘어 모두들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은 적정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넘으면, 정말 남은 것은 파국이기에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이런것 뿐이라 답답하지만,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빠른 판단이 그릇됨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