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이재명 대통령실, 문화산업전문가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을 강조하며,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화산업 혹은 콘텐츠산업이 핵심이다. 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는 문화산업전문가가 없다. 물론, 플랫폼 출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엔터음원 빅4의 수장중 한 사람인 박진영씨를 임명하는 등 나름 대통령 자신의 관심도를 표명하고는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통령실 인사에는 문화예술정책 부분 인사를 문화체육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이는 다분히 정무적이며,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인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수석 부분인 만큼 산업적 인사의 기용은 균형적 차원에서 맞지 않을수 있으니, 정무적이며 정책적인 인사를 통해 균형을 맞춘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기용을 함으로써, 대통령실에서 문화산업을 논의하며, 대통령의 참모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대통령 스스로 문화산업을 강조하고, K팝, 드라마산업, 게임 등 수 없이 확장하고 고민해야할 분야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 배경지식이나 경험 혹은 행정력 있는 사람이 절실한데, 현재의 대통령실은 이를 논의할 전문가가 없다.
AI수석을 과감히 발탁하여 AI산업을 제2의 닷컴경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문화산업도 그렇게 해야한다. 산업계 인사와 깊이있게 논의하며, 정책과 행정 개선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의 대통령실은 이전의 대통령실과 문화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봐가 없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시절 문화산업 경제학자였던 고 김휴종교수를 문화비서관으로 등용하며, 문화산업을 지원했던 것에서도 못 미치는 모양이 된다.
이동연교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분은 충분히 문화예술정책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정 그리고 확장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다만, 문화산업의 경제 정책과 논리 구성 그리고 산업적 합목적성을 추구하기에는 거리가 크다. 산업은 단지, 학문적 연구 과정 뿐 아니라 현장과 행정 그리고 기업간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끌어내야 하는 게 현재의 핵심이다. 문화산업도 맞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은 정책과 지원에 있어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크게 성장했던 게임부분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물론, 몇몇 대형업체가 여전한 위상을 과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흐름이 많이 밀리고 있고, 다른나라에 추월당하며 자리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다양한 게임회사와 퍼블리싱 심지어 독보적인 프로게이머까지 보유한 완성형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취약함에 허덕이는 상태다. 두번째 주목되는 K팝의 경우 투어형 수익구조가 확산되어가지만, 이를 지지해줄 기반 시설과 엔지니어 및 비즈니스 구성화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또한, 저작권 퍼블리싱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음악생태계의 보다 안정화를 위한 계약 등 다양한 아트스트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세번째인 드라마부분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다. 아무리 드라마가 성공해도 배우와 플랫폼만 돈을 벌 뿐, 제작사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런 산업흐름을 극볼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저작권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는 한국이 장르를 만든 웹튠 분야다. 현재, 이부분은 수익성과 확장 그리고 현지화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 역시 빠른 정책적 고려와 산업연계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꼭 돈에 의한 예산사업이 아니다. 정책과 법을 통한 비예산사업이 절실한 분야다. 그외에도 새롭게 뜨고 있는 뮤지컬이나 침체기에 빠진 영화산업 그리고 음식산업 및 문화산업 연계 제조업에 대한 구성도 고려해야할 부분인 것이다. 가장 오래된 문화산업부분인 출판산업도 한강이라는 노벨문학상 작가를 배출하였지만, 우리 출판산업은 허약하며 침체에 빠져있다.
또한, 외국의 독점적인 퍼블리싱 플랫폼과의 협상도 디테일있게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콘텐츠들이 외국 플랫폼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 이는 서로에서 득이 되는 윈윈 구조여야 하는데, 지금은 장악되어가는 구조로 산업이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모색 혹은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정위 차원일수도 있고, 제도적이거나 저작권같은 법률적 차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플랫폼과 일대일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다국적 연대라던가, 제도를 통한 협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문화산업은 단지 국내적 차원의 소스활용이 아닌 상황이다. 국제무역의 역할론과 같은 흐름이 있기도 하고, 이것이 종속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가가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힘을 모색해야한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적 주요 기점을 짚어가며, 논의하고 조언해줄 사람이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산업 강국의 산업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상태로 만약 이재명 정부가 간다면, 말만 많고, 산업적 정책발굴이나 산업현실을 반영하는 제도개선은 뜬 구름잡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문화부장관과 박진영씨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들은 자기 영역이 분명한 인사들이며, AI수석처럼 언제든 질문하고 답을 낼 수 있는 책임과 의무의 영역에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경제부분 혹은 AI수석실 밑에라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산업비서관을 두기를 말해보고 싶다. 자꾸 문화산업을 사회적 가치로 두려는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는 답이 없다. 아니,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으며, 이는 대중문화를 산업적 가치로 견지한 김대중정부나 심지어 이명박정부 보다도 못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기존 문화체육비서관이 정무적인 혹은 종무적인, 순수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한다면, 문화산업비서관 혹은 콘텐츠산업비서관은 산업과 경제적 가치의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럴때만이 이재명정부가 말하는 문화산업의 가치가 더 굳건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 상태의 인사로는 넘어야할 산이 지나치게 더 높아보인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님 말고지만..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