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는 뭘까? : 모르겠어요..
넵.. 요즘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뭐가 되는 건 없구요.. 그냥.. 어찌 저찌 하다보니, 과제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본사회의 성장에 대해, 그리고 저의 주요 활동범위인 문화산업에서의 기본사회에 대한 내용이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분들이 공유해준 자료를 열심히 봤지만, 현재까지 이해한것은 복지의 확장이었습니다. 물론, 일터라던가 창의적 문화국가 부분의 전략을 볼때면 좀더 확장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역쉬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경영학공부를 좀 해서,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 에 대한 논의는 좀 읽었습니다. 둘다 경제적 관점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경제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 가치 창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자는 게 지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도 그러한 기반에서 나온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의 기본사회 내용은 복지의 확장입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인구감소나 성평등 및 교육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 혹은 개선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다만, 복지로만 보이는 이 느낌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부터 지향하는 국가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본사회라는 이념이 그 복지에 중점이라면 굳이 새 개념을 이식해 혼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또다른 갈등을 만드니까요.. 특히, 과도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보수적 시각의 우려 말입니다.
안그래도 전세계가 우경화되고 있고, 우리사회도 이쪽을 바라보는데 복지에 복지를 더한 느낌은 우경화의 쉬운 공격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기본사회를 '성장'을 앞세워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특히 문화산업쪽의 내용이 들어 있어 보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기본사회의 특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나온 내용중 예술인 소득보장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은 이미 예술인 복지차원의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뭐가 다른지.. 물론, 기본사회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복지 외에도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상당히 큰 명제가 있습니다. AI, 전력망, 금융경제시스템 등등 상당히 의미있는 경제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너무 지역, 주민, 뭐 이런식이라 지나치게 시작점이 소규모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말 큰 인프라인데 그 시작점은 지나치게 작아서 실효적으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아직 이해가 덜한 거 겠지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 논리에서 작은 시작은 결국 작은 결과를 만들고.. 큰 논리의 바탕은 결국 큰 결과를 이끄는 힘이 있던데.. 음...
어찌하건 새로운 정책은 기존 정책을 흡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책에 의해 기존 수혜자들의 혼란과 성숙도에서 문제를 발생시킴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은 항상 자신만의 정책 특징으로 소명되어야 기존 정책과의 마찰없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기존 정책은 기존의 흐름에서 확장해야, 노하우가 쌓이고 고도화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흡수해버리면 엄청난 정책기회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회는 기본사회만의 독특성을 보여줄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흡수나 혼선없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아직 많이 제가 무지해서..
하여간 디테일한 강론의 구체화가 혹은 발굴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장분야에 대해서 그래야만 기존 복지정책과 차별화되면서 과도한 복지의 확장.. 뭐 사실 복지의 과도한 확장이 나쁠것은 없지만, 우리 경제현실에 맞는 성장과 복지가 한 그릇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보여주어야, 저같은 소심한 인간들의 이해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사회가 기본소득에서 나온것이면 참 편리한 이해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복지의 확장같은 느낌이라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에효..^^.. 제 머리가 부족해서...
총총입니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