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문체부 2026예산 7조8천억원과 문제의식.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7조 8천억원 수준.. 음. 음.. 정말 약소한 금액이다. 부처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밑에서 2, 3번째 예산일 것이다. 그리고 각 내용별 예산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산 증감율로 볼때 2025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니 많이 한편이다. 특히, 콘텐츠 분야가 26%를 보였으니.. 확실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이정도로는 어림없다. 그렇다고 제한적인 예산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말은 정답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어차피 순위가 있고, 해야할 기본사업들과 복지, 국방, 교육, 의료 등등이 있기에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확장에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확장성을 한 차원 높여야 하는 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답은.. 다양한 재원 부처발굴과 비예산사업의 확장이다.
우선 타 부처 예산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체부 콘텐츠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R&D, 혹은 산자부 및 중기부의 산업관련 예산, 농림수산부의 지역문화관련 예산, 행안부 지역 및 사업예산 등등 다양한 접근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
콘텐츠진흥원이든 대통령실이든 다양한 형태에서 문화산업의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꼭 자기부처가 아니더라도 콘텐츠산업과 연관성 있는 사업들은 모든 부처에 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뮤지컬을 만든다. 그러한 사업내용들을 알수 있도록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좀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좀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쉽게 그런 정보를 알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꼭 자기 예산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다.
한 부처 예산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부처의 관련 예산을 수직적으로만 보지말고 수평적으로도 찾아봐주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눈을 떠야 한다. 보통 이런 예산사업 정보가 특정집단의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제 그런 나쁜 관행은 없어질 때가 되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이 있다면, 비예산사업의 확장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는 다양한 비예산사업이 있으며, 관련 법규와 규칙 등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업활동의 장애요소나 수익화의 문제점을 고쳐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게임산업, 드라마, 영상, 영화 등등이 저작권 및 규제문제에 수익창구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물론, 특정 규제의 수익화는 콘텐츠의 접근성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균형점을 찾는 것이 비예산사업의 핵심이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 비예산사업에 대한 논의나 검토를 잘 안하는편이다. 그나마 했던 글러벌기업의 배급망 장악 관련 논의도 지금은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시도가 줄어들었다. 다시 시도를 해야만 우리나라 콘텐츠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익창구도 넓힐 수가 있다. 그런 과정이 죽었다. 그 덕에 제작시스템들이 죽어가고 있다. 개별 콘텐츠는 주목 받고 있지만, 이를 제작하는 국내 제작시스템들이 위험에 빠져있다. 그것은 내부적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 문제인 배급, 저작권제한, 투자, 파생상품 등 등에서오는 제한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사맨'과 같은 역할이 우리 문화산업에서는 없다.
그래서 위기임에도 축배가 크기에 위기를 자각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개별 콘텐츠(배우, 작가, 캐릭터 등)만 돈을 벌고.. 제작시스템이 무너지면.. 결국 남는 것은 없게 된다. 빈곤해지게 되고 종속되며.. 자기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물론, 그렇게 까지는 안돼 겠지만.. 케데헌으로 한류가 폭발했다고 말하며 좋아하는 배고푼 헛소리는 고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의 제작시스템이 없는 현실은 참혹한 비극이 될 수 있다. 우리 콘텐츠 제작에 우리가 필요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정부는 항상 분주해야 하고.. 고민해야한다. 헛배부르는 소리를 성과처럼 떠드는 것은 정부는 해서는 안된다. 그냥 잠시 이벤트로 보며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너어무......... 길었다.
총총..
